사유재산과 토마스 아퀴나스의 법사상 : 가톨릭 교리와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론을 중심으로
Private Property and the Legal Thought of Thomas Aquinas: Focusing on Catholic Doctrine and Thomism
- 주제(키워드) 사유재산 , 재화의 보편적 목적 , 공동선 , 자연법 , 토마스 아퀴나스 , 가톨릭 사회교리 , Private Property , Universal Destination of Goods , Common Good , Natural Law , Thomas Aquinas , Catholic Social Teaching
- 발행기관 고려대학교 대학원
- 지도교수 이상돈
- 발행년도 2026
- 학위수여년월 2026. 2
- 학위명 석사
- 학과 및 전공 대학원 법학과
- 세부전공 형사법학 전공
- 원문페이지 92 p
- 실제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korea/000000308727
- UCI I804:11009-000000308727
- DOI 10.23186/korea.000000308727.11009.0302131
- 본문언어 한국어
초록/요약
본 연구는 가톨릭 교회의 사유재산에 관한 가르침이 어떠한 신학적·자연법적 기반 위에서 형성되고 발전해 왔는지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성서 전승과 교부 사상,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의 법사상을 중심으로, 재화의 기원과 목적, 소유와 사용의 질서, 그리고 공동선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찰하였다. 먼저 구약과 신약은 재물을 하느님의 축복과 약속의 표지로 제시하면서도, 그 오용이 야기하는 도덕적·사회적 위험을 경고한다. 신약은 재물을 삶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규정하며, 하느님과 이웃 사랑을 가로막는 소유의 우상화에 대한 경계를 강조한다. 이러한 성서적 토대는 재화의 보편적 목적성과 공동체적 책임이라는 교회의 기본 입장을 형성한다. 교부들은 성서적 관점을 바탕으로 재물의 사회적 성격을 한층 더 명확히 하였다. 재화는 하느님이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창조하신 것이며, 극단적 빈곤 상황에서는 타인의 재산에서도 필요한 것을 취할 권리가 있다는 급진적 주장도 제시되었다. 이는 나눔이 자비의 차원을 넘어 정의의 요구라는 점을 드러내며, 사유재산을 공동체적 윤리 안에서 이해하도록 이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러한 전승을 영원법–자연법–인정법의 법 질서 속에서 체계적으로 설명하였다. 그는 사유재산의 존재가 창조 질서와 인간 이성의 작용 안에서 이해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재화의 사용은 자연법이 지향하는 공동선에 따라 규율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특히 소유와 사용의 구별을 통해 사유재산을 개인의 배타적 권리가 아니라 공동체를 향해 열려 있는 질서로 파악하였다. 현대 가톨릭 사회교리는 이러한 사상적 흐름을 계승하여, 인간 존엄성, 공동선, 보조성, 연대성의 원리를 바탕으로 사유재산의 사회적 기능과 윤리적 책임을 규정한다. 교회의 사회교리 회칙들은 사유재산권의 자연적 정당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행사가 공동선의 목적을 향해 제한되고 조정되어야 함을 지속적으로 강조한다. 본 연구는 사유재산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이 단순한 경제적 논의가 아니라, 성서·전통·자연법 사상에 뿌리를 둔 일관된 신학적 구조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통찰은 현대 사회의 불평등과 재화의 집중 문제를 성찰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공하며, 사유재산을 공동선 안에서 재정립하려는 신학적·윤리적 방향을 제시한다.
more초록/요약
This study aims to clarify the theological and natural-law foundations upon which the Catholic Church’s teaching on private property has been formed and developed. Focusing specifically on biblical tradition, patristic thought, and Thomistic legal philosophy, this research explores the origin and purpose of material wealth, the moral order governing its ownership and use, and how these elements intersect with the principle of the common good. Both the Old and New Testaments present material goods as signs of God’s blessing and promise, while also warning against the moral and social dangers of their misuse. The New Testament, in particular, understands wealth as a means to an end rather than the end itself, and emphasizes vigilance against the idolization of possessions that obstruct love of God and neighbor. This biblical foundation shapes the Church’s fundamental position concerning the universal destination of goods and communal responsibility. Building upon this scriptural perspective, the Church Fathers further articulated the social character of material goods. They taught that goods were created by God for the use of all, and some advanced the claim that, in situations of extreme necessity, one may rightfully take what is required even from another’s property. This view reveals that sharing is an obligation of justice rather than an act of charity, thereby situating private property within a framework of communal ethics. Thomas Aquinas systematized this tradition within the order of eternal law, natural law, and human law. He argued that the institution of private property is grounded in the created order and the operation of human reason, while maintaining that the use of material goods must be regulated according to the common good as prescribed by natural law. Through his distinction between ownership and use, Aquinas conceived private property not as a purely private dominion over goods, but as an order inherently oriented toward the community. Modern Catholic social teaching inherits this intellectual trajectory and articulates the social function and ethical responsibility of private property, as informed by the principle of human dignity, the common good, subsidiarity, and solidarity. The social encyclicals of the Catholic Church recognize the natural legitimacy of the institution of private property, while consistently emphasizing that its exercise must be limited and adjusted toward the goal of the common good.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the Church’s teaching on private property constitutes a coherent theological structure rooted in Scripture, tradition, and natural law. Such an understanding provides an important normative framework for reflecting on contemporary issues of inequality and the concentration of wealth, and it offers a theological and ethical orientation for rearticulating private property as directed toward the common good.
more목차
초록 ⅰ
Abstract ⅲ
목차 ⅵ
제1장 서론 1
제1절 논의의 배경 및 문제의식 1
제2절 연구 목적 및 방법 3
제2장 교회의 사유재산에 관한 가르침 6
제1절 성서전승 6
Ⅰ. 성서전승 속 재물의 개념과 신학적 전제 6
Ⅱ. 구약성서의 재물 8
Ⅲ. 신약성서의 재물 10
제2절 교부전승 11
Ⅰ. 재화의 보편적 목적과 나눔의 윤리 11
Ⅱ. 교부별 사유재산관 13
제3절 소결 19
제3장 토마스 아퀴나스의 법사상 22
제1절 법의 정의와 본질 22
Ⅰ. 이성 22
Ⅱ. 법 질서의 기준이 되는 공동선 25
제2절 법의 분류 26
Ⅰ. 영원법 26
1. 영원법의 정의 26
2. 영원법의 특징 29
가. 영원성 29
나. 근원적 최고성 29
다. 내재적 보편성 31
Ⅱ. 자연법 34
1. 자연법의 개념 34
가. 이성적 본성 35
나. 하느님 35
2. 자연법의 특징 36
가. 인식 가능성 36
나. 보편성 37
다. 불변성 38
라. 불가소멸성 38
Ⅲ. 인정법 39
제3절 소결 41
제4장 토마스아퀴나스 법사상에 따른 사유재산 제도 44
제1절 영원법에 따른 사유재산의 근거 44
Ⅰ. 창조질서의 참여로서 영원법적 관점의 사유재산 44
Ⅱ. 자연법과 인정법의 근원으로서의 영원법 46
제2절 자연법 질서 안에서의 사유재산 이해 47
제3절 인정법 안에서의 사유재산 제도와 만민법 49
제4절 소결 51
제5장 교회 전통과 아퀴나스 법사상의 사유재산에 대한 사회교리적 수용 54
제1절 사회교리의 기본원리 54
Ⅰ. 인간 존엄성의 원리 55
Ⅱ. 공동선의 원리 56
Ⅲ. 보조성의 원리 57
Ⅳ. 연대성의 원리 57
제2절 사회교리 문헌과 사유재산 교리의 전개 58
Ⅰ. 사유재산의 인정 59
1. 사유재산권의 정당성 59
2. 사유재산권의 한계 62
Ⅱ. 사유재산권의 행사 64
1. 사유재산의 사회적 기능 64
2. 사유재산권의 남용 66
Ⅲ. 공동선의 실현 67
제3절 소결 69
제6장 결론 71
참고문헌 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