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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 선택의 역설 : 행복불평등에 대한 사회복지지출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The Paradox of Freedom of Choice: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Welfare Expenditure on Happiness Inequality

  • 김지원 (Jiwon Kim, 대학원 행정학과 정책학전공)

초록/요약

본 연구는 (1) 1인당 소득수준과 행복 간의 관계에서 ‘자유로운 선택(freedom of choice)’이 연관된 경로를 통해 매개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2) 자유로운 선택이 행복불평등과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며, 사회복지지출—특히 탈상품화(decommodification) 및 탈가족화(defamilialization) 지출—이 이러한 경향을 어떻게 조절하는지를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기존의 행복 연구는 주로 소득과 행복 간의 선형적 상관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왔으며, 소득이 증가할수록 행복도 함께 증가한다는 가설이 오랫동안 논의의 중심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이스털린 패러독스(Easterlin Paradox)’가 제기되면서, 소득 증가가 더 이상 행복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 비선형적 경향이 관찰되었고, 이는 소득 중심의 전통적 접근의 한계를 드러내며 소득이 유발할 수 있는 비경제적 메커니즘에 대한 새로운 탐색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첫째, “소득수준은 삶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의 인식과 어떻게 연관되며, 이 인식은 행복 형성에 어떻게 기여하는가?”라는 연구질문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기존 문헌에 따르면, 소득수준이 높은 사회일수록 자율성과 자기결정 경험이 더욱 강조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행복과 연관된 주요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본 연구는 OECD 회원국(35~38개국)의 불균형 패널자료(2005~2019)를 활용하여, 소득이 교육, 건강, 여가 등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개인의 선택권을 확대해나가는 경향을 실증적으로 확인하고, 그로부터 파생되는 행복의 간접적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실제 분석 결과에 따르면, 1인당 소득 수준은 자유로운 선택 인식을 매개로 하여 행복과 유의미한 간접적 연관성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 성장의 궁극적 목표가 단순한 소득 증대를 넘어서, 개인이 삶의 중요한 국면에서 실질적이고 자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재정립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기존 연구들은 자유로운 선택을 개인의 행복과 긍정적으로 연관된 심리·사회적 자원으로 간주해왔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이러한 단선적인 관점에서 나아가, 자유로운 선택이 사회 내 자원 불균형 및 개인의 역량 격차와 맞물릴 경우 오히려 행복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는 이중적 성격에 주목한다. 이는 자유로운 선택이 실질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개인이 얼마나 자원에 접근할 수 있으며, 어떤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가 결정적인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즉, 표면적으로는 모두에게 열려 있는 선택의 기회가 실제로는 사회경제적 계층에 따라 불균등하게 작동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행복의 분포 또한 구조적으로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이러한 메커니즘은 OECD 국가에서 상대적으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다. 저소득 국가는 제도적∙개인적 자유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고, 절대적 자원 부족 역시 광범위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이 행복 형성에 있어 보다 근본적인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OECD 국가들은 제도적∙개인적 자유와 물질적 자원의 기반이 일정 수준 이상 확보된 사회적 조건을 공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 가능성에 대한 주관적 인식은 사회계층에 따라 상이하게 형성되며, 이는 높은 기대 수준과 자기 책임을 중시하는 문화적 맥락 속에서 오히려 더 깊은 심리적 박탈감과 행복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저소득 국가는 제도적으로 보장된 형식적 자유와 개인의 실질적 자유 모두가 충분히 구축되지 않은 환경에 놓여 있어, 선택의 여지가 구조적으로 제약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OECD 국가의 경우 제도적 차원의 형식적 자유는 일정 수준 이상 보장되어 있으나, 역량의 분포가 사회경제적 계층에 따라 불균등하게 나타남으로써, 실질적 선택 가능성의 측면에서는 여전히 구조적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제도적 자유가 주어진 상황에서도, 건강 상태, 실업 경험, 장애 유무, 돌봄 책임 등 개인이 처한 구조적 조건에 따라 자유를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에는 현저한 격차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유의 실현 가능성에 내재한 사회경제적 계층 간 격차는 고소득 국가일수록 보다 정교하고 맥락적으로 분석될 필요가 있으며, 이는 형식적 자유가 곧 실질적 자유로 자동 전환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이론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두 번째 연구질문으로서, “자유로운 선택에 대한 인식은 자원과 역량의 차이에 따라 행복불평등에 어떻게 작용하는가?”라는 문제를 탐색적으로 제기하였다. 이는 자유로운 선택이 사회경제적 자원의 분포 및 개인의 역량 차이에 따라 달리 작동할 수 있으며, 단순한 긍정적 심리 자원으로서의 기능을 넘어 행복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경로로 작용할 가능성에 주목한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을 실증적으로 검토하고자, 본 연구는 자유로운 선택과 행복불평등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이 과정에서, GDP 대비 총사회복지지출 비중과 탈상품화 및 탈가족화 관련 세부 항목들이 이러한 부정적 경향을 어떻게 조정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았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두 번째 연구질문이 기존 행복불평등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던 관점을 제시한다는 점이다. 기존 연구들은 자유로운 선택이 평균적 행복을 높이는 긍정적 요인으로 주로 다루어졌지만, 본 연구는 자유로운 선택이 자원과 역량의 격차에 따라 불균등하게 작동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에 따라 사회 내 행복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기제로도 기능할 수 있음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는 기존 연구가 주목하지 않았던 ‘선택의 이면’을 분석하려는 시도로서, 행복불평등 연구의 이론적 외연을 실질적으로 확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실제 분석 결과에서도, 자유로운 선택은 행복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동시에, 총사회복지지출과 탈상품화 및 탈가족화 지출은 이러한 부정적 경향을 완화하는 완충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특히, 모형별 분석 결과에서 상호작용항의 유의성 차이는 사회복지지출의 세부 영역이 자유로운 선택과 행복불평등 간의 관계에 미치는 조절 효과가 정책의 성격과 수혜 집단의 특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예컨대, 총사회복지지출과 노령지출(현물), 가족지출(현물), 상병지출에서 유의한 조절 효과를 보였으며, 이는 해당 지출 항목들이 개인의 삶에 실질적 안정성과 선택 가능성을 제공함으로써 자유로운 선택의 불균등한 효과를 완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본 연구의 두 분석은 상호 독립적인 접근이라기보다, 소득이 자유로운 선택을 통해 개인의 행복에 기여하는 과정과, 그 선택이 사회적 자원과 개인 역량의 격차에 따라 행복불평등으로 확장될 수 있는 경로를 함께 조망했다는 점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특히 이러한 두 연구질문이 OECD 국가를 중심으로 수행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더욱 두드러진다.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달성한 OECD 국가에서는 자율성과 삶의 통제감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며, 이에 따라 자유로운 선택은 개인의 행복을 설명하는 핵심 경로일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자원과 역량의 격차를 반영하여 행복불평등을 재생산하는 구조적 메커니즘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더욱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자유로운 선택과 행복불평등 간의 긴장 관계를 역량이론적 틀 안에서 재구성하고, 복지정책을 통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실증적으로 입증하였다는 점에서 이론적으로 의미 있는 통찰을 제공한다. 또한 정책적 측면에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함의를 제시한다. 첫째, 소득수준의 향상은 단순한 경제적 풍요를 넘어서, 개인이 의미 있는 선택을 실현할 수 있는 실질적 여건과 연결되어야 하며, 이는 소득-행복 관계를 보다 구조적으로 이해하고 정책의 방향성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단순한 물질적 자원의 확대만으로는 자유의 실현이 보장되지 않으며, 자원이 개인의 삶에서 어떻게 인지되고 활용되는지를 고려한 정책 설계가 요구된다. 둘째, 사회복지지출은 단순한 소득 이전 기능을 넘어서, 자유로운 선택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제도적·심리적 기반을 함께 제공함으로써, 행복불평등을 완화하는 핵심 정책 수단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노령∙유족(현물)지출, 가족(현물)지출, 상병지출은 돌봄 부담과 생계유지로부터 개인을 일정 수준 해방시켜, 삶의 주도권을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중요한 기반이 된다. 다만, 이러한 제도적 개입은 단순히 자원을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개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설계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정책과 병행되어야 한다. 즉, 자원의 분배와 더불어 선택에 대한 주관적 통제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종합적인 정책 접근이 필요하며, 이는 역량을 실질적으로 확장하고, 그에 따른 행복의 분포를 보다 평등하게 만들기 위한 핵심 경로로 기능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소득이 자유로운 선택을 매개로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 경로를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한편, 자유로운 선택이라는 심리·사회적 자원이 자원과 역량의 격차와 결합될 경우 행복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이중적 경로를 통합적으로 고찰하였다. 특히, 일정 수준의 소득을 달성한 OECD 국가들에서는 선택의 실현 가능성과 분배 형평성 간의 긴장이 더욱 부각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복지정책은 단순한 생계 보장을 넘어, 삶의 의미 있는 선택이 누구에게, 어떤 조건에서 가능하게 되는지를 구조적으로 설계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함을 강조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평균적 행복의 향상뿐 아니라 행복의 분포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복지국가 설계의 조건을 실증적으로 탐색했다는 점에서, 이론적·실천적으로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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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요약

This study aims to empirically examine two interrelated questions: (1) whether “freedom of choice” functions as a mediating mechanism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 capita income and subjective well-being, and (2) how perceptions of freedom of choice are associated with happiness inequality, with particular emphasis on the moderating influence of social welfare spending—specifically expenditures related to decommodification and defamilialization. Prior research on happiness has predominantly emphasized a linear relationship between income and subjecive well-being, assuming that greater economic resources inevitably lead to higher levels of happiness. However, the emergence of the Easterlin Paradox has challenged this assumption, revealing the nonlinear dynamics of the relationship—where income growth does not necessarily result in increased happiness. This has underscored the need to explore non-economic mechanisms through which income may influence subjective well-being. In response, this study first asks: “How is income level associated with individuals’ perceived freedom of choice in life, and how does this perception contribute to the formation of happiness?” Drawing on the literature, higher income levels are often linked with greater autonomy and experiences of self-determination—factors widely recognized as key contributors to subjective well-being. Utilizing an unbalanced panel dataset of 35 to 38 OECD member countries from 2005 to 2019, this study empirically demonstrates that income tends to broaden individuals’ perceived freedom of choice across various life domains, such as education, health, and leisure. The findings reveal that per capita income exhibit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ndirect relationship with happiness, mediated by perceived freedom of choice. This suggests that the goal of economic growth must evolve beyond mere income enhancement to ensure individuals’ substantive opportunities to make meaningful choices in their lives. While existing literature generally treats freedom of choice as a positive psychological or social resource that enhances average happiness, this study also examines its potential downside. It posits that freedom of choice, when unequally distributed due to disparities in resources and capabilities, may in fact exacerbate happiness inequality. In other words, although the opportunity to choose appears universally available, structural conditions—such as health status, unemployment, disability, or caregiving responsibilities—can result in substantial variation in individuals' actual capacities to exercise choice. Thus, socially unequal access to substantive freedom may generate or amplify disparities in happiness outcomes. Moreover, this mechanism appears particularly salient in OECD countries. In low-income countries, constraints on institutional and personal freedom, along with widespread resource scarcity, constitute fundamental barriers to happiness formation. Conversely, OECD countries have largely secured a baseline of institutional and material foundations. Nonetheless, the subjective perception of choice remains stratified by class, and within cultural contexts that emphasize individual responsibility and high expectations, this can lead to deeper psychological deprivation and heightened happiness inequality. Even in contexts where formal freedom exists, structural conditions—such as health status, unemployment, disability, or caregiving responsibilities—create substantial disparities in individuals’ capacities to realize those freedoms. Therefore, understanding the socioeconomic gap in the realization of freedom requires more nuanced and context-specific analysis, particularly in high-income countries where formal freedom does not automatically ensure substantive freedom. Accordingly, this study explores the following research question: “To what extent is the perception of freedom of choice associated with happiness inequality, particularly in the context of disparities in resources and individual capabilities?” This question builds on the proposition that freedom of choice may not operate uniformly across all social groups. Depending on the distribution of socioeconomic resources and personal capabilities, freedom of choice may function not only as a positive psychological asset but also as a pathway through which inequality in subjective well-being becomes more pronounced. To explore this possibility, the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relationship between freedom of choice and happiness inequality. In particular, it examines whether and how social welfare expenditure—measured as a share of GDP—and its specific dimensions, such as decommodification and defamilialization, are related to the moderation or attenuation of this potential association. The second analysis addresses a relatively underexplored dimension of happiness inequality studies: the potential of freedom of choice to function as a driver of inequality rather than an equalizer. Whereas prior studies have emphasized its role in enhancing subjective well-being, this research highlights its dual nature and explores the structural conditions under which its effects diverge. This contributes to an expanded theoretical understanding of happiness inequality by interrogating the hidden side of freedom of choice and linking it to institutional moderation. The empirical findings indicate that freedom of choice tends to exacerbate happiness inequality. However, this tendency is mitigated in contexts where social welfare spending is higher. Interaction effects vary across models, suggesting that the moderating role of welfare expenditures is not uniform but depends on specific policy domains and target populations. Notably, spending on old age and survivors benefits(in-kind), family-related benefits(in-kind), and incapacity-related benefits demonstrates significant buffering effects. These types of expenditures help to reduce burdens associated with care and subsistence, thereby enabling individuals to pursue more autonomous life choices. The two parts of the study are conceptually and empirically connected. Together, they offer an integrated perspective on how income contributes to happiness through freedom of choice, and how that same freedom, when filtered through disparities in resources and unequal capabilities, can ultimately lead to inequalities in the distribution of happiness. This paradox becomes even more pronounced in OECD countries, where formal freedoms and basic resources are broadly available, but substantive freedoms remain unequally realized. The findings thus emphasize the need to reframe social welfare policies not merely as instruments of income redistribution, but as institutional mechanisms that enable meaningful choices for all individuals, regardless of their social position. From a policy perspective, the study presents two key implications. First, improvements in income must be accompanied by investments in the substantive conditions that enable individuals to make autonomous, meaningful choices. Material affluence alone does not guarantee substantive freedom. Second, social welfare expenditure plays a crucial role in equalizing the conditions under which freedom of choice can be realized. In-kind benefits in areas such as eldercare, family support, sickness and disability protection provide individuals with greater life security and help reduce structural barriers to autonomy. However, institutional support must be coupled with policies that enhance individuals’ perceived control over their lives. A comprehensive policy approach—combining resource distribution with the cultivation of subjective autonomy—can expand capabilities and promote a more equitable distribution of happiness. Ultimately, this dissertation integrates two analytical pathways: the indirect role of income in promoting happiness through perceived freedom of choice, and the uneven realization of that freedom as a mechanism that may deepen happiness inequality. In OECD countries, where a baseline level of income and formal freedom is presumed, the tension between the realization of choice and the fairness of its distribution becomes especially pronounced. Accordingly, social welfare policy must extend beyond subsistence provision, aiming instead to structurally enable meaningful choice—addressing not only who is free to choose, but under what conditions such choices are possible. In this regard, the study contributes both theoretically and practically by empirically identifying the institutional conditions under which happiness can be not only enhanced but also more equitably distribu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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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i
ABSTRACT vii
목차 xiii
표 목차 xvi
그림 목차 xviii
제 Ⅰ 장. 서론 1
제 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제 2절 연구의 필요성 및 차별성 10
제 3절 연구대상 및 방법 13
제 4절 논문의 구성 15
제 Ⅱ 장 이론적 논의 16
제1절 행복 16
1. 행복의 정의와 측정 17
2. 행복의 영향요인 36
제2절 행복불평등 60
1. 행복불평등의 정의와 측정 61
2. 행복불평등의 영향요인 66
제3절 행복 방정식에서 자유의 매개효과 82
1. 소득과 행복 83
2. 자유로운 선택과 행복 90
3. 소득과 자유로운 선택 99
4. 소득과 행복 간의 연결고리: 자유로운 선택의 매개역할 102
제4절 자유로운 선택의 역설: 자유로운 선택과 행복불평등 간 관계에 대한 새로운 이론적 접근 110
1. 자유로운 선택과 행복불평등 112
2. 사회복지지출과 행복 및 행복불평등 129
3. 행복불평등을 완화하는 사회복지지출: 자유로운 선택과의 상호작용 135
제 Ⅲ 장.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138
제1절 연구 대상 및 연구방법 138
1. 연구대상 138
2. 연구방법 140
제2절 자료수집 및 변수의 측정 146
제 Ⅳ 장. 분석결과 155
제1절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 155
1. 주요 변수별 상·하위 10개국 리스트 155
2. 기초통계량 157
3. 주요 변수들의 연도별 평균 변화 추이 160
제2절 상관관계 분석 166
제3절 소득과 행복: 자유로운 선택의 매개효과 170
1. 행복 회귀분석 170
2. 부트스트랩을 통한 자유로운 선택의 매개효과 검증 178
제4절 자유로운 선택과 행복불평등: 사회복지지출의 조절효과 179
1. 자유로운 선택과 행복불평등: 총사회복지지출의 조절효과 179
2. 자유로운 선택과 행복불평등: 탈가족화지출의 조절효과 187
3. 자유로운 선택과 행복불평등: 탈상품화지출의 조절효과 195
4. 요약 204
5. 사회복지지출과 자유로운 선택의 한계효과 209
제 Ⅴ 장. 결론 212
제1절 연구 요약 및 정책적 함의 212
1. 소득수준과 행복 간의 관계에서 자유로운 선택의 매개효과 213
2. 자유로운 선택과 행복불평등의 관계에서 사회복지지출의 조절효과 216
제2절 연구의 확장 가능성과 후속 논의 방향 227
참고문헌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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