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

｢사립학교법｣ 규정의 중복과 불균형에 관한 비판적 분석 : 각급 학교별 자치기구와 교원의 신분보장을 중심으로

A Critical Analysis of Redundancy and Imbalance in the Provisions of the Private School Act:Focusing on the Autonomous Governance Bodies at each level of school and the Guarantee of Teachers’ Status

  • 정재호 (Jeong, Jaeho, 대학원 법학과 민법전공)

초록/요약

The Private School Act, enacted in 1963, has undergone a series of amendments. But in which direction has it evolved? Has it moved toward a harmonious balance between the autonomy and public nature of private schools? A review of the Act’s legislative history reveals that revisions have predominantly emphasized public nature. A representative example is the 2005 amendment introducing the open school board system. As a result of legislative revisions that emphasized public accountability, the Private School Act came to include provisions that overlap with or closely resemble those found in other education-related acts, such as the Higher Education Act and the Education Officials Act.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redundancy found in the provisions of the Private School Act and the resulting imbalance within the educational legal framework, ultimately proposing measures to enhance the effective and coherent operation of education-related legislation. A clear example of overlapping provisions within the framework of education-related legislation is the university council, an autonomous body in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that became a mandatory deliberation body through the introduction of the open school board system. This redundancy resulted from the 2017 amendment to the Higher Education Act, which newly introduced provisions on university councils and brought national, public, and private universities under a unified regulatory framework. As a result, university councils at private universities are established under the authority of both the Private School Act and the Higher Education Act. In contrast, Kindergarten Operation Committees and the School Governance Committees, which serve as the autonomous bodies of early childhood,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institutions, are established solely under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Act, and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respectively. The redundant provisions in the Private School Act have led to an imbalance in the legal framework governing school education, particularly with respect to the establishment of autonomous governance bodies at each level of schooling. Accordingly, this study analyzed provisions on autonomous governance bodies by school level to determine overlaps within the education-related legal framework. For the university council, where such overlap exists, the study proposes removing the corresponding provisions from the Private School Act and applying those of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Higher Education Act to improve legal coherence and efficiency. The fact that the Private School Act has been revised in a way that strengthens public accountability can also be seen in its provisions on the status security of private school faculty. As a result, overlapping provisions can also be found between the Private School Act and the Education Officials Act. This is because revisions to the guarantee of status provisions in the Education Officials Act have raised concerns about disparities in status between teachers at national and public schools and those at private schools, thereby triggering revisions to the Private School Act to reflect the changes made to the Education Officials Act. In order to prevent the recurring issue of disparities between teachers at national and public schools and those at private schools, it is now necessary to analyze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the Private School Act and the Education Officials Act and to explore ways to operate the legal system more efficiently. Accordingly, this study proposes restructuring the framework of the Private School Act by comparing its status security provisions with those of the Education Officials Act, classifying them into overlapping or substantively similar provisions, and further categorizing them based on whether they can be applied mutatis mutandis from the Education Officials Act or not. Therefore, this study seeks to contribute to future revisions of the Private School Act by proposing measures to resolve the redundancy and imbalance in the legal provisions concerning autonomous governance bodies at each level of school and guaranteeing the status of teachers in private schools under education-related acts.

more

초록/요약

1963년에 제정된 ｢사립학교법｣은 어떤 방향으로 개정되고 있을까? 사립학교의 자주성과 공공성의 조화로움을 향해 개정되고 있는 것일까? 지금까지의 ｢사립학교법｣의 역사를 살펴보면 공공성에 무게를 두어 개정된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2005년 개정으로 개방이사제를 도입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공공성을 강조하며 법이 개정된 결과 ｢사립학교법｣에는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등 교육 관련 다른 법률들과 중복되거나 유사한 규정이 발생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사립학교법｣에서 확인되는 규정의 중복과 이로 인한 교육 관련 법체계상 불균형 문제를 분석하여 교육 관련 법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교육 관련 법체계상 중복 규정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예시로는 대학교육기관의 자치기구로서 개방이사제를 통해 필수적 심의기구가 된 대학평의원회가 있다. ｢고등교육법｣이 대학평의원회 조문을 2017년에 신설하면서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의 대학평의원회를 규율하게 된 것이 그 원인이다. 이로 인해 사립대학의 대학평의원회는 ｢사립학교법｣과 ｢고등교육법｣에 근거하여 설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기관의 자치기구인 유치원운영위원회와 학교운영위원회는 각각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만 근거하여 설치되고 있다. ｢사립학교법｣의 중복 규정으로 인해 교육 관련 법체계상 각급 학교별 자치기구 설치 규정에 관하여 불균형이 발생한 것이다. 이에 각급 학교별 자치기구의 규정들을 교육 관련 법체계상 중복 여부에 따라 분류 및 분석하였으며, 중복이 확인된 대학평의원회 규정은 법체계의 통일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립학교법｣상 규정을 ｢고등교육법｣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사립학교법｣이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온 것은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보장 규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결과 ｢사립학교법｣과 ｢교육공무원법｣에서도 중복 규정 문제를 확인할 수 있다. ｢교육공무원법｣상 신분보장 규정이 개정되면 국·공립학교 교원과 사립학교 교원 간의 신분상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립학교법｣이 ｢교육공무원법｣과 동일하도록 개정되었기 때문이다.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국·공립학교 교원과의 형평성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립학교법｣과 ｢교육공무원법｣의 체계를 분석하여 효율적인 법 운영을 모색하는 단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사립학교법｣의 신분보장 규정을 ｢교육공무원법｣과 비교하여 중복되는 규정 또는 내용상 유사한 규정으로 분류하고, 이를 다시 ｢교육공무원법｣ 준용이 가능한 규정과 그렇지 않은 규정으로 유형화하여 ｢사립학교법｣ 체계를 정비할 것을 제안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는 교육 관련 법체계상 각급 학교별 자치기구 규정 및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보장 규정에서 확인되는 중복 규정의 문제와 이로 인한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안을 제안하여 향후 ｢사립학교법｣ 체계 개정에 관하여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more

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구성 4
제2장 유치원운영위원회·학교운영위원회 6
제1절 서설 6
제2절 교육 관련 법체계 7
Ⅰ. 교육 관련 법률 7
Ⅱ. 교육 관련 법률의 체계 8
1. 입법기술의 적용원리 8
1) 체계성의 원리 8
2) 후법우선의 원리 10
3) 특별법우선의 원리 10
2. 교육 관련 법률 상호간의 관계 11
제3절 ｢사립학교법｣의 각급 학교별 자치기구 설치 규정의 불균형 검토 12
Ⅰ. ｢유아교육법｣의 유치원운영위원회 12
1. 설치 목적 13
2. ｢사립학교법｣상 도입 15
Ⅱ. ｢초·중등교육법｣의 학교운영위원회 16
1. ｢초·중등교육법｣상 설치 목적 17
2. ｢사립학교법｣상 도입 19
제4절 소결 20
제3장 대학평의원회 23
제1절 서설 23
제2절 유치원운영위원회·학교운영위원회와 비교 24
Ⅰ. 자문·심의·의결 구분 24
Ⅱ. 자문기구로서 대학평의원회와의 비교 25
Ⅲ. 심의기구로서 대학평의원회와의 비교 26
제3절 ｢사립학교법｣상 설치 규정의 문제점 27
Ⅰ. 개정 과정 27
Ⅱ. 도입 목적 비교 29
Ⅲ. 대학평의원회 규정의 상호 수렴 과정 32
Ⅳ. 학교 회계의 예·결산에 대한 자문 기능 누락 33
1. 사립대학의 회계 예·결산 규정 34
2. 국·공립대학의 회계 예·결산 규정 35
Ⅴ. ｢사립학교법｣상 다른 회의체와 규율 양태 비교 37
1. 등록금심의위원회 37
1) 도입 목적 37
2) 설치 근거 규정의 통일성 결여 37
2. 교원인사위원회 및 교원징계위원회 38
1) 도입 목적 38
2) 대학평의원회와 규율 방식의 차이 38
제4절 ｢사립학교법｣의 대학평의원회 규정 개정 방안 검토 40
Ⅰ. 문제 제기 40
Ⅱ. 대학평의원회에 관한 ｢사립학교법｣ 개정법률안 40
1. 장하나 의원안 41
2. 강민정 의원안 43
제4절 소결 44
제4장 교원의 법적 지위 48
제1절 문제 제기 48
제2절 ｢사립학교법｣상 교원에 관한 규율 49
Ⅰ. ｢사립학교법｣상 교원 규율의 성립 과정 49
Ⅱ. 국·공립학교 교원과 사립학교 교원의 비교 52
1. 국·공립학교의 교원 52
2. 사립학교의 교원 53
제3절 교원의 자격, 근무기간, 복무에 관한 규율 55
Ⅰ. 국·공립학교 교원 56
1. 교원의 자격 56
2. 교원의 근무기간 56
3. 교원의 복무 57
Ⅱ. 사립학교 교원 58
1. ｢사립학교법｣의 ｢교육공무원법｣ 준용 58
2. 준용 규정의 입법 목적 59
1) 교육의 공공성 59
2) ｢사립학교법｣ 제정 전 사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 59
제4절 교원의 신분보장에 관한 규율 63
Ⅰ. 국·공립학교 교원 64
1. ｢교육공무원법｣ 64
2. ｢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 64
Ⅱ. 사립학교 교원 65
1. ｢사립학교법｣상 신분보장 규정의 제정 목적 65
2. 국·공립학교 교원과의 비교 66
1) ｢교육공무원법｣과 동일한 내용의 규정 66
2) ｢교육공무원법｣과 유사한 내용의 규정 68
3) ｢교육공무원법｣과 다른 규정 72
제5절 소결 72
제5장 교원 신분보장에 대한 규율체계의 개정 방안 검토 74
제1절 서설 74
제2절 ｢사립학교법｣의 ｢교육공무원법｣ 준용 방안 검토 75
Ⅰ. ｢사립학교법｣ 개정법률안 75
Ⅱ. 당연퇴직의 사유와 불체포특권 76
1. 당연퇴직의 사유 76
2. 불체포특권 78
제3절 ｢사립학교법｣의 ｢교육공무원법｣ 부분적 준용 방안 검토 79
Ⅰ. ｢사립학교법｣ 개정법률안 79
Ⅱ. 휴직의 사유와 명예퇴직 81
1. 휴직의 사유 81
2. 명예퇴직 83
제4절 ｢사립학교법｣상 별도 규정의 필요성 검토 84
Ⅰ. 의사에 반한 불이익처분의 금지 84
Ⅱ. 직위의 해제 86
Ⅲ. 면직의 사유 87
제5절 소결 88
제6장 결론 91


참고문헌 96
Abstract 103

more
반출 Meta View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