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계층별 노인 가구의 공적이전소득의 사적이전소득 구축 효과 실증 분석
Empirical Analysis of the Crowding-Out Effect of Public Transfer Income on Private Transfer Income in Elderly Households by Income Level
- 주제(키워드) Public transfer income , private transfer income , elderly households , adult children's households , crowding-out effect , 공적이전소득 , 사적이전소득 , 노인 가구 , 자녀 가구 , 구축 효과
- 발행기관 한국공공사회학회
- 발행년도 2025
- 총서유형 Journal
- DOI http://dx.doi.org/10.21286/jps.2025.02.15.1.105
- KCI ID ART003178627
- 본문언어 한국어
초록/요약
본 논문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2006년~2023년)를 이용하여 노인 가구에 대한 공적이전소득이 사적이전소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 분석을 실시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해당 연구의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06년 이후 공적이전소득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사적이전소득은 ’09년까지 감소 후 일정한 금액으로 정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둘째, 기초연금은 사적이전소득의 감소인 구축효과가 발행하지 않았다. 이는 자녀 가구의 입장에서 기초연금이 부모 가구의 소득 보전에 있어 충분하지 않아 소득 감소 유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상용직, 자영자 가구의 경우 무직 가구에 비해 구축효과가 강하게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노인 가구 소득 보전 정책은 소득 하위 계층의 경우 자녀 가구의 사적이전 구축을 상쇄사킬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게 안정적으로 지원해야 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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