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 제도 내 수생태계 평가 개선 방안
Improvement Measures for Aquatic Ecosystem Assessment in the Environment Impact Assessment System in Korea
- 주제(키워드) 환경영향평가 , 수생태계 평가 , 생물지수 ,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 Aquatic Ecosystem Evaluation , Biological Indices , Aquatic Ecosystem Health Assessment
- 발행기관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 발행년도 2024
- 총서유형 Journal
- KCI ID ART003156720
- 본문언어 한국어
초록/요약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 제도 내의 수환경 분야 평가는 이화학적 항목만을 이용하고 있다. 특히, 수생태계 관련 내용은 일부 수서생물의 다양성(종조성과 군집특성) 정보에 불과하여 수생태계 상태(건강성)에 대한평가 내용은 부재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국내외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사례 및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비교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또한 2000~2022년 동안 시행된 환경영향평가 사업 중 ‘하천의 이용 및 개발’ 89개 사업을 대상으로 수생태계 건강성 지수 활용 사례를 분석하여 생물학적 평가방법 도입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미국, 독일 등 12개 국가에서 하천의 모니터링 및 생물학적 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며, 미국 등 6개 국가에서는생물학적 지수를 통한 평가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은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에 생물학적온전성 지수(Index of Biological Integrity, IBI)을 이용하고 있으며, 또한 환경영향평가에서도 국가 환경정책법(NEPA)의 ‘신속한 생물평가 지침(Rapid Bioassessment Protocols: RBPs)’을 통해 하천의 생물학적 상태를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국내 환경영향평가에서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사례는 물환경보전법(수생태계 건강성 조사 및평가에 관한 조항)에 근거를 두고 시행되고 있는 국가 생물측정망에 포함된 지수를 대부분 이용하고 있다. 생물학적 평가지수 활용 내역은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지수 75건, 부착돌말류 지수 35건, 어류 지수 21건으로, 하천수생태계 건강성 평가를 시작한 2007년을 기점으로 활용 빈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환경에 대한 영향평가에서 생태계 수준 평가의 중요성을 반증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에서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는 환경영향평가 항목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지속적인 평가와 효과적인 활용이 미흡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하천, 호소 등 물환경 영향평가에 있어 생태계 차원의 평가가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며, 기존의 환경영향평가 수환경 조사 항목 내에 수생태계 건강성 지표항목을 정규 조사항목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