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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ssues in and Improvement Strategies for Real Estate Registration System

초록/요약

현재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등기를 신청한 건수가 연 800만여건을 훨씬 넘고 있다. 이는 부동산 등기가 전국민의 초관심 분야로 부상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부동산 거래가 국민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현실에서 등기제도로 인한 문제점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니, 부동산 등기제도의 정비가 시급한 과제라 아니할 수 없다. 부동산 등기제도는 국민의 재산권과 안정된 경제생활을 보장하는 지름길이다. 이 제도의 근본 취지는 실체적 물권변동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공시함으로써 원활한 부동산 거래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그런 목적으로 세워진 등기제도의 생명은 안전성과 신속성을 바탕으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있다. 그러나 부동산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부동산 투기로 인한 세금포탈 현상이 발생하고, 등기 실무제도의 문제점으로 인해 부실등기나 허위등기 등의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소송도 그치지 않는다. 예컨대, 등기제도의 문제점으로 인해 불거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사건은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교회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적법성 여부를 놓고 다툼을 촉발시킨 요인은 등기제도의 문제점이었다. 현행 등기제도에서 등기 공무원이 시행하고 있는 형식적인 심사는 부실등기의 요인이 될 수 밖에 없다. 특히 교회 부동산 등기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른 대표자의 신청을 거부하고, 이미 정당한 절차에 의해 자격을 상실한 대표자의 등기를 인정한 것은 등기관의 심사과정이 형식에 불과했기 때문이었다. 그로 인하여 나중에는 민법과 교회법을 위반한 채 개정한 불법 정관에 의해 교회 부동산을 매매하게 되어 법정 다툼으로 비화되었다. 결국 등기제도의 문제점으로 인해 불거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사건이 대법원 확정판결에 의해 교회 부동산이 제삼자의 명의로 등기되면서 사회적 파문이 일어났다. 그로 인하여 소송 당사자들이 당한 재산상의 손실이나 정신적 부담, 에너지 손실 등의 피해는 누가 보상할 것인가? 이와같은 사례를 교훈삼아 본 연구는 현행 등기제도에 드러난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동시에 우리 등기제도에서 오랫동안 쟁점이 되고 있는 등기 공신력과 관련하여 그것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써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를 실질적 심사로 변경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더 나아가 등기제도와 관련한 각종 개선방안들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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