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전략경쟁 하의 일본과 아세안 관계― FOIP와 AOIP 간 시너지 추구 사례를 중심으로 ―
Japan-ASEAN Relations under US-China Strategic Rivalry: Focusing on the Case of Pursuing Synergy between FOIP and AOIP
- 주제(키워드) 일본-아세안 관계 ,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FOIP) ,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OIP) , 전략적 제휴 , 시너지 추구 , Japan-ASEAN Relations , FOIP , AOIP , strategic alignment , pursuing synergy
- 발행기관 한국일본학회
- 발행년도 2024
- 총서유형 Journal
- DOI http://dx.doi.org/10.15532/kaja.2024.11.141.351
- KCI ID ART003144362
- 본문언어 한국어
초록/요약
중국의 자기주장 강화 및 미중 간 전략경쟁 심화는 일본과 아세안 양측에게 최대의 지정학적 도전 가운데 하나로 떠올랐다. 일본의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FOIP) 구상과 아세안의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OIP)은 그에 대한 대응이었다. 그 직후 양측은 FOIP와 AOIP 간 시너지 추구를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2020~23년). 그 결과물이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규칙기반의 지역 촉진, FOIP와 AOIP 간 기본원칙 공유 확인, 아세안 중심성 견지, AOIP 4대 우선 분야 협력, 그리고 AOIP 주류화 협력 추진 등의 합의였다. 일본-아세안 양측의 이러한 전략적 제휴 관계 수립은 각자의 전략적 자율성 제고와 미중 전략경쟁의 위험을 완화하는 대안적 틀과 서사를 제공해줄 수 있다. 다만, FOIP가 지정학적 지향성이 강하고 AOIP가 탈지정학적 지향성이 강한 점을 고려하면 양측의 시너지 추구가 기능적 협력을 넘어 공통의 지정학적 도전에 대한 긴밀한 공조로까지 나아갈 수 있을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이 논문에서는 전략적 제휴(특히, 지정학적 제휴)의 시점에서 양측의 FOIP-AOIP 간 시너지 추구 사례를 분석한다. 아래의 2절은 FOIP-AOIP 간 시너지 추구 과정을 살펴보고, 3절은 전략적 제휴를 추동한 요인을 분석한다. 4절은 AOIP 주류화 협력이 어떠한 과제를 안고 있는지를 검토한다. 양측이 지정학적 지향성의 차이를 온존시킨 상태로 기능적 협력을 추진하는 것은 전략적 제휴의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다. 일본 측은 여전히 AOIP 주류화의 지정학적 목표를 뒷받침하기 보다는 기능적 협력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FOIP와 AOIP가 실질적으로 동기화할 여지는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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