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법에 있어서 신의성실원칙의 운영에 관한 소고(小考)
How to Apply and Interpret the Principle of Good Faith in Procedural Laws
- 주제(키워드) The principle of good faith , The principle of good faith , The principle of good faith in civil procedure ,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good faith , The principle of good faith in procedural laws , Function of the principle of good faith , Basic principles for applying the principle of good faith , Specific ways to apply the principle of good faith , Unfair formation of legal circumstances , Promissory estoppel in litigation , Lapse of the right to file a lawsuit , Abuse of the right to file a lawsuit , 신의성실의 원칙 , 신의칙 , 민사소송법상의 신의칙 , 신의칙의 운영 , 절차법상의 신의칙 , 신의칙의 기능 , 신의칙 운영의 기본원칙 , 신의칙 운용의 구체적 방법 , 소송상태의 부당형성 , 소송상의 금반언 , 소권의 실효 , 소권의 남용
- 발행기관 한국민사집행법학회
- 발행년도 2025
- 총서유형 Journal
- KCI ID ART003184002
- 본문언어 한국어
초록/요약
본 논문은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 등 절차법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어떻게 적용·해석 등을 통하여 운영할 것인지 탐구하기 위한 것이다. 1990년 한국 민사소송법 제3차 개정에서 제1조에 신의성실의 원칙을 도입하였고, 이후 2002년 민사소송법 전면개정에서 민사소송의 이상을 제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을 제2항에 규정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규정은 민사집행법, 헌법재판소법, 행정소송법, 가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특허법 등에 준용되면서 민사소송법상의 신의칙이 절차법 전반에 적용된다. 이러한 신의성실의 원칙을 절차법 전반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본 논문은 이러한 점을 검토하기 위하여 Ⅱ.항에서 신의칙의 개념을 살펴보고, Ⅲ.항에서 근본규범과 일반규정으로의 법적 성질을 검토하며, Ⅳ.항에서 그 기능으로 헌법의 진입통로, 근본규점으로의 수정성, 일반규정으로의 보충성, 신의칙의 최후성과 최소성을 알아보며, 나아가 이러한 법적 성질과 기능에 기초하여 Ⅴ.항에서 신의칙 운영의 기본원칙으로 수정성의 원칙, 보충성의 원칙, 최후적용의 원칙, 최소적용의 원칙을 살펴본다. 이어 Ⅵ.항에서 실제 판례상 신의칙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신의칙의 4가지 발현형태인 소송상태의 부당형성, 소송상의 금반언, 소권의 실효, 소권의 남용으로 나누어 검토한다. Ⅶ.항에서는 이상의 논의에 기초하여 신의칙의 구체적 적용방법을 개념형성, 사실의 확정, 법규의 해석 측면에서 제시하고, Ⅷ.항에서 민사소송법상의 신의칙이 절차법 전반에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를 간단히 살펴보며 결론을 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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