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의 운영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Survival Analysis on Long-Term Care Facilities in Korea
- 주제(키워드) 노인장기요양보험 , 장기요양기관 , 폐업 ,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 Long-Term Care Insurance , Long-Term Care Facility , Closure , Delivery of Social Services
- 발행기관 한국사회정책학회
- 총서유형 Journal
- DOI http://dx.doi.org/10.17000/kspr.31.1.202403.3
- KCI ID ART003066706
- 본문언어 한국어
초록/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장기요양기관의 폐업 양상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을 제시하고 개별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운영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파악하는 데 있다. 선행연구는 영세 장기요양기관의 난립으로 경영난 심화와 잦은 폐업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며, 외국의 사례를 들어 시설변경 과정에 대한 이용자의 권리와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는 폐업관리 시스템의 구축 필요성을 지적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장기요양기관의 폐업 현황에 대한 분석과 운영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는 실증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을 나누어서 콕스의 비례위험모형을 적용하였고, 기관 내부적 특성(총수입 규모, 운영주체, 평가등급, 정원)과 환경적 특성(소재지, 수급자 대비 요양보호사 비율, 총 인구 대비 수급자 비율)이 개별 장기요양기관의 생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주요변수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콕스 비례위험모형을 적용한 결과, 장기요양기관의 재무데이터까지 포함하였을 때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 모두 공통적으로 운영주체의 개인 여부와 법인 여부, 총수입의 로그값이 생존기간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은 총 인구 대비 등급인정자 비율이 추가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은 중소도시 여부, 농어촌지역 여부, 수급자 대비 요양보호사 수, 비급여 수입 비율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였을 때, 소규모 개인영리기관에 대한 폐업관리와 정책적인 지원이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또한 새로운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기존 장기요양기관을 관리함에 있어서 각 지역의 장기요양서비스 수요량과 공급량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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