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용 저작권 정책 수립의 주요 쟁점 및 토대 구성 -케이팝 안무 저작물을 중심으로
Key Issues in Establishing Copyright Policies for Dance: A Focus on K-pop Choreographic Works
- 주제(키워드) 무용 저작권 , 케이팝 , 댄스 , 케이팝 안무 , 미래 정책 , dance copyright , K-pop , dance , K-pop Choreographic Works , Future Policy
- 발행기관 한양대학교(ERICA캠퍼스) 한국미래문화연구소
- 총서유형 Journal
- KCI ID ART003066485
- 본문언어 한국어
초록/요약
이 글은 케이팝 안무 저작물을 포용할 수 있는, 큰 범주로서의 무용 저작권 정책 수립에 주목하여, 그 미래 수립을 위한 기본 토대를 구성하고자 했다. 그 과정과 내용들은 먼저, 무용 저작물의 저작권 부여에 대한 네 가지(궁극적 ·정의적 · 경제적 · 유인적)근거를 마련해서 해당 정책 수립의 당위성을 확보한다. 이후 한국 저작권 정책의 이해를 바탕으로 무용과 관련된 저작권법 및 판례 등을 고찰하여 해당 정책의 배경 · 목적 · 방향에 대한 큰 틀을 조성하고, 주요 용어의 주제적 개념화 및 창작성 정도에 따른 저작물의 구분 등을 시도했다. 특히 무용 저작권의 창작성은 ‘기본적인 것, 전통적인 것, 공적인 것, 정형적인 요소 및 동작이라고 해도 그것을 춤 예술 또는 무용이라는 연속적인 흐름의 개성 있는 것으로 작품화 하는 성질’로 정립했으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케이팝 안무 저작물은 창작성이 높은 순수 창작의 안무 저작물에 해당된다. 더 나아가 무용이 주체가 되는 저작물(안무저작물[기존 ‘연극저작물’], ‘2차적 저작물’, ‘편집저작물’, ‘영상저작물’, ‘업무상저작물’ 등)과 무용이 주체가 안되는 저작물(‘공동저작물’, ‘결합저작물’ 등)에 따라서 적용되는 예시 목록과 권리 항목 등도 제시해 본다. 이를 통해 이 글이 무용 저작권 정책 수립의 대비적인 단초가 되기를 바라며, 현행 저작권 정책에도 부응할 수 있는 실용적인 연구로 작동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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