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자유학년(기)제의 패러독스 현상 분석 : Stone의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Analysis of Paradox Phenomenon in the Free Learning Year(Semester) : Focusing on Stone's "Causes"
- 주제(키워드) Free Year System , Free Grade System , Policy Paradox , Stone , Cause , 자유학년(기)제 , Stone , 정책 패러독스 , 원인 , 인과관계
- 발행기관 한국교육정치학회
- 발행년도 2022
- 총서유형 Journal
- DOI http://dx.doi.org/10.52183/KSPE.2022.29.4.139
- KCI ID ART002921719
- 본문언어 한국어
초록/요약
본 연구는 자유학년(기)제에 나타나는 상호 모순적이며 배타적인 요소들 즉, 자유학년(기)제의 정책 패러독스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을 도출하고, Stone의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정책 시행 과정에 나타나는 이해관계자들의 원인 활용 양상을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탐색하였다. 연구 결과, 자유학년(기)제의 정책 패러독스 현상 발생 원인은 ‘우연한 원인’, ‘의도하지 않은 원인’, ‘의도적 원인’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자유학년(기)제 시행에 찬성 또는 반대하는 입장에서의 원인 활용 양상을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유학년(기)제 패러독스 현상의 ‘우연한 원인’은 정책의 부정적 영향을 야기하였으나, 긍정적 정책 진화의 기반으로 활용될 수 있다. 둘째, 정책 의도와 다른 부정적 문제들이 ‘의도하지 않은 원인’으로 도출되는데, 이는 선의적 정책의 유해성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정책 실행 면에서 내장된 패러독스 및 운용의 패러독스 등 의도하지 않았으나 예견할 수 있는 정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근거로 인과관계를 활용할 수 있다. 넷째, 자유학년(기)제의 예측 가능한 정책적 부작용은 ‘의도적 원인’에 따른 패러독스로 이어질 수 있다. 다섯째, ‘의도적 원인’에 따른 패러독스는 원인 활용의 따른 정책적 책임 소재에 영향을 주었으며, 정책 확대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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