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

근로자 개인정보이용 및 제한의 한계

The Scope and Limits of Workers' Personal Data Processing

  • 안지훈 (Ji-hun Ahn, 노동대학원 노동법학과)

초록/요약

본 연구는 근로관계에서 근로자 개인정보 처리가 시민사회의 그것과 다른 특수성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각국의 규율을 비교법적으로 검토한다. 근로관계에서는 힘의 불균형으로 인해 근로자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다. 또한 근로계약 이행과정에서 수집되는 개인정보의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여 근로자가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본 연구는 근로관계 단계 중 근로계약 이행과정에 집중하여 근로계약 계속 중 이루어지는 근로자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법적 규율 방안을 모색하였다. 특히 사용자가 주도하여 과거에 이미 일어난 특정한 역사적 사건에 대한 확정을 위해 사업장 안∙밖에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사실관계 파악 및 증거수집 절차를 '노동조사'로 새롭게 개념정의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사용자의 정당한 조사권한 간의 조화로운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근로계약 이행단계에서 근로자 개인정보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법적 규율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근로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법적인 기초로 하되, 근로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일반적인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주체의 동의 의사 해석보다 근로자의 동의 의사해석에 좀 더 엄격한 해석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둘째, 근로자대표 또는 노동조합에 의한 사용자의 개인정보수집∙이용 실태에 대한 사후적∙집단적 감시가 제도화되어야 한다. 셋째, 사용자의 정보수집이 필요성∙비례성∙투명성 원칙에 부합하는지 사후적으로 검토하는 정기적인 심사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용자가 개인정보 이용사실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통지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제안하였다. 이에 더하여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노동조사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조사 목적에 따라 차등화된 기준을 적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한 조사의 경우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수집∙이용이 가능하고, 형사법 위반 조사의 경우 고소∙고발에 필요한 범위로 제한된다. 징계조사의 경우 취업규칙∙단체협약에 근거한 징계사유와 밀접하게 관련된 범위 내에서만 강제적 조사가 허용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법적 규율방안이 근로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면서도 기업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more

초록/요약

This study examines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personal data processing in employment relationships compared to civil society and reviews comparative legal regulations across different countries. In employment relationships, there is a structural limitation where workers find it difficult to exercise effective control over their personal information due to power imbalances. Additionally, the scope of personal information collected during the performance of employment contracts is so extensive that workers have difficulty understanding how their information is being utilized. This research focuses on the performance phase of employment relationships, seeking legal regulatory measures for the collection and use of workers' personal information during ongoing employment contracts. In particular, it aims to newly define the concept of 'labor investigation' as a series of fact-finding and evidence-gathering procedures conducted inside and outside the workplace by employers to establish specific historical events that have already occurred, and to derive harmonious solutions between worker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employers' legitimate investigative authority. The study proposes the following legal regulatory measures to effectively protect workers' personal information during the employment contract performance phase. First, while using worker consent as the legal basis for collecting and using personal information, stricter interpretation standards should be applied to workers' consent interpretation compared to general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considering the special nature of employment relationships. Second, ex post and collective monitoring of employers' personal information collection and usage practices by employee representatives or labor unions should be institutionalized. Third, a regular review system should be introduced to examine whether employers' information collection complies with the principles of necessity, proportionality, and transparency. Finally, the study also suggests introducing a system where employers regularly notify workers of personal information usage. Furthermore, regarding the collection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during labor investigations that could form the basis for adverse actions against workers, the study proposes applying differentiated standards according to investigation purposes. For investigations to fulfill legal obligations, collection and use are permitted within legally prescribed limits; for criminal law violation investigations, they are restricted to the scope necessary for filing complaints or accusations. For disciplinary investigations, forced investigations are only allowed within the scope closely related to disciplinary causes based on rule of employment or collective agreements. The legal regulatory measures proposed in this study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effectively protecting workers' 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while ensuring freedom of business activities.

more

목차

국문 초록 iv
ABSTRACT vii
목차 x
표 목차 xiii
제1장. 서론 1
제2장. 근로자 개인정보의 특성 4
제1절 근로관계에서 근로자 개인정보 4
Ⅰ 개인정보 보호 및 사용자의 수집∙이용의 헌법적 기초 4
1. 개인정보의 정의 4
2.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적 근거 4
3.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서 파생된 권리 5
Ⅱ 근로관계에서 근로자 개인정보의 특수성과 각국 법제 비교 6
1. 근로관계에서 개인정보 처리의 특수성 6
2. 사용자의 근로자 개인정보이용의 헌법적 근거 7
3 사용자의 근로자 개인정보이용의 근로계약상 근거 8
4. 근로자 개인정보에 대한 법적 규율 비교 8
가. 국제노동기구 8
나. 유럽 9
다. 우리나라 10
제2절 근로자 개인정보 이용 및 제한의 필요성 12
Ⅰ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 등 근로계약상 의무와 사용자의 개인정보 이용 권한과 한계 12
1. 근로계약 상 근로자의 의무에서 유래하는 사용자의 개인정보 이용 권한 12
2. 최근의 기업 근무환경 변화에 따른 사용자의 새로운 개인정보 이용형태 13
3. 사용자의 근로자 개인정보 이용의 한계 14
제3장. 근로계약 이행 중 근로자 개인정보 이용과 제한 16
제1절 근로계약 이행단계에서 수집∙이용되는 근로자의 개인정보의 내용과 특성 16
Ⅰ 구분 16
Ⅱ 법령상 의무이행, 근로자복지제공 의무이행을 위해 수집∙이용되는 개인정보 16
Ⅲ 근로계약에서 유래하는 권리행사, 의무이행을 위해 수집∙이용되는 개인정보 19
1. 근로계약에서 유래하는 권리행사∙의무의 이행을 위해 수집∙이용되는 개인정보의 내용과 특성 19
2. 근로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접근방법 검토 22
가. 근로자 또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요구 22
나. 사용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방법을 근로조건으로 간주 24
다. 정보수집의 필요성과 비례성, 투명성 원칙 26
라. 개인정보 이용사실의 통지 도입 27
마. 특히 보호되는 정보의 경우 28
3. 소결 29
제2절 노동조사단계에서 개인정보수집 31
Ⅰ 노동조사의 정의 및 유형 31
Ⅱ 노동조사에서 근로자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33
1. 노동조사의 방식과 근로자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정당성 인정범위 33
가. 노동조사의 방식 33
나. 노동조사에서 근로자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정당성 인정범위 33
2. 노동조사의 유형에 따른 근로자 개인정보수집∙이용의 정당성 인정범위 36
가. 사용자의 법령상 의무 준수를 위한 경우 36
나. 근로자의 형사법 위반의 경우 37
다. 단체협약/취업규칙 등 위반에 따른 징계가 필요한 사안의 경우 40
라. 그 외의 경우 42
마. 보론 – 복수의 사안이 혼합된 경우 42
제4장. 결론 44
참고문헌 47

more
반출 Meta View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