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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무의 저작권 보호에 관한 연구

  • 정준용 (대학원 법학과 지적재산권법전공)

초록/요약

케이팝 안무를 비롯한 다양한 안무가 창작물로서의 가치를 지니며 저작권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이 연구를 진행하였다. 현재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 안무, 안무 저작권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 규정은 없으며, 연극저작물의 예시로 무용저작물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 법원은 '안무'의 의미를 일련의 신체적 동작과 몸짓을 창조적으로 조합하고 배열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고, 미국 저작권청 실무지침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전체적으로 조직된 일련의 댄스 움직임과 패턴의 구성과 배열'이라고 안무를 정의하고 있다. 현행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 무용저작물의 법적 지위를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 연극저작물과의 분리 필요성 및 별도의 저작물로서 안무를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의 신설에 대해 제안하였다. 국내외 사례와 판례를 통해 안무의 창작성 및 실질적 유사성 판단기준을 살펴보고, 최근 안무 창작 방식의 변화에 따른 보호 방안을 논의하였다. 연구는 안무가 단순한 동작을 넘어 창작자의 독창적 표현이 담긴 예술적 활동임을 입증하며, 이를 무용과 구별하여 정의하고 있다. 특히 케이팝 안무는 대중문화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며, 창작자인 안무가들의 권리가 보호받아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러나 현행법 체계에서 안무 저작권 등록률은 낮고, 창작자가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행사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안무 저작물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안무 저작권 등록 활성화, 표준계약서 도입, 안무가의 성명 표시, 신탁관리단체 지정 등을 제도적 개선 방안으로 제안한다. 연구는 또한 국내외의 법적 규제와 사례 분석을 통해 안무 저작물의 창작성 판단 기준과 보호 요건을 구체화하였다. 이를 통해 안무 창작자가 공정한 권리를 행사하며, 예술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연구의 궁극적 목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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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제2장 안무 저작물 정의 6
제1절 안무의 개념 및 특징 6
Ⅰ. 안무의 정의 6
Ⅱ. 무용과의 구별 7
제2절 저작권법상 무용저작물 규정의 검토 8
Ⅰ. 저작권법상 안무 저작물의 부재 8
Ⅱ. 무용저작물 성립요건 9
1.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 9
2. 창작성 10
3. 고정 또는 기록여부 12
4. 연극적 요소의 필요성 여부 13
Ⅲ. 무용저작물 저작자의 권리 14
1. 저작인격권 14
2. 저작재산권 15
3. 저작인접권 16
Ⅳ. 무용저작권의 법적 지위 16
1. 무용저작물의 결합저작물 인정 여부 16
2. 무용저작물의 편집저작물 인정 여부 17
3. 무용저작물의 업무상저작물 인정 여부 18
4. 무용저작물의 2차적저작물 인정 여부 19
Ⅴ. 무용저작물의 저작권자와 실연자 20
1. 저작권자 20
2. 실연자 20
제3절 국외 안무 저작물 관련 법제도 21
Ⅰ. 미국 22
Ⅱ. 영국 23
Ⅲ. 일본 24
Ⅳ. 중국 24
Ⅴ. 프랑스 25
Ⅵ. 독일 25
제3장 안무 저작물 관련 분쟁사례 26
제1절 안무 저작물 관련 쟁점 26
제2절 국내 안무 저작물 관련 판례 27
Ⅰ. ‘샤이보이’ 사건 27
1. 사실관계 27
2. 법원의 판단 27
가.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 여부 27
나. 실질적 유사성 여부 28
다. 성명표시권 침해 여부 28
라.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여부 29
마. 공연권, 복제권, 전송권, 성명표시권 침해 여부 29
3. 시사점 30
Ⅱ. 창작 발레 사건 31
1. 사실관계 31
2. 법원의 판단 31
3. 시사점 33
Ⅲ. 매니지먼트 전속계약에 따라 발표한 곡의 저작권침해 사건 33
1. 사실관계 33
2. 법원의 판단 34
3. 시사점 34
제3절 외국 안무 저작물 관련 판례 35
Ⅰ. Kyle Hanagami v. Epic Games, Inc. 35
1. 사실관계 35
2. 법원의 판단 36
가. 1심법원의 판단 36
나. 항소심 법원의 판단 36
3. 시사점 37
Ⅱ. ‘호두까기 인형’ 사건 38
1. 사실관계 38
2. 법원의 판단 39
3. 시사점 39
Ⅲ. 일본 훌라댄스 사건 40
1. 사실관계 40
2. 법원의 판단 41
3. 시사점 42
Ⅳ. 마사 그라함(Martha Graham) 사건 42
1. 사실관계 42
2. 법원의 판단 43
3. 시사점 43
제4절 국내 안무 저작물 관련 분쟁사례 44
Ⅰ. 뉴진스-아일릿 안무 표절 논란 44
Ⅱ. 스트릿 맨 파이터 ‘새삥’ 47
Ⅲ. 싸이(PSY) ‘젠틀맨(GENTLEMAN)’ 49
Ⅳ. 방탄소년단(BTS)의 ‘삼고무 공연’ 50
Ⅴ. 클론 강원래 ‘쿵따리 샤바라’ 51
제4장 안무 저작물 보호의 필요성 53
제1절 연극저작물과 분리의 필요성 53
제2절 현행 저작권법에서 안무의 법적 지위 검토 55
제3절 안무 저작권 양도 및 성명 표시 누락의 불공정한 관행 56
Ⅰ. 안무 저작권 양도 특약 56
Ⅱ. 안무가 성명 표시 누락 59
제4절 안무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부재 61
제5장 안무저작권 보호방안 63
제1절 안무 저작물 규정 신설 63
Ⅰ. 연극저작물과 분리 및 안무 저작물 규정 신설 63
Ⅱ. 안무 저작권 침해 판단기준 및 안무 저작물 창작성 판단기준 구체화 65
제2절 안무 저작권 등록 활성화 67
Ⅰ. 저작권 등록의 효력 67
Ⅱ. 안무 저작권 등록 활성화 68
제3절 표준계약서 도입 및 상용화 73
제4절 안무 저작권자 성명 표시 74
제5절 안무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선정 76
제6장 결론 79
참고문헌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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