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전자담배 내 리튬 이온 배터리 관리 개선 방안 연구
A Study on Improvement Measures for Managing Lithium-Ion Batteries in Disposable E-Cigarettes
- 주제(키워드) 일회용 전자담배 , 리튬이온 배터리 , 환경 규제 , 재활용 , 정책 제안
- 발행기관 고려대학교 생명환경과학대학원
- 지도교수 전성우
- 발행년도 2025
- 학위수여년월 2025. 2
- 학위명 석사
- 학과 및 전공 생명환경과학대학원 환경생태공학과
- 원문페이지 71 p
- 실제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korea/000000289857
- UCI I804:11009-000000289857
- DOI 10.23186/korea.000000289857.11009.0001886
- 본문언어 한국어
초록/요약
최근 일회용 전자담배의 확산으로 인해 환경 및 자원 관리 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기기 내 리튬이온 배터리가 초래하는 환경적 위험성이 주목받고 있다.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전자담배 폐기물의 재활용률을 높이고,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적 제안을 단기, 중기, 장기적 관점의 단계적 정책 제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일회용 전자담배 폐기물의 재활용률을 높이고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여 지속 가능한 자원 관리 및 환경 보호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연구 방법론으로는 한국, EU, 미국의 리튬이온 배터리 환경 규제의 유무, 재활용 프로그램의 존재 및 구체적 내용, 리튬이온 배터리의 최종 처리 방식을 분석하였다. 각국의 법령과 재활용 프로그램 문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규제 체계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EU는 배터리 규정을 포함한 다층적 환경 규제를 통해 재활용 및 수거 체계를 명확히 하고 있으며, 미국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를 통해 제조업체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소형 전자기기 배터리에 대한 세부 규제와 관리 체계가 미비하여 규제의 사각지대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규제의 공백은 배터리의 수거와 재활용 체계에 포함되지 못하게 하여 환경적 위험을 초래하고 있으며, 효과적인 재활용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을 기반으로, 단기적으로는 분리배출 지침 강화와 소비자 인식 개선을, 중기적으로는 재활용 인프라 확대와 EPR의 도입을, 장기적으로는 국제적 표준에 부합하는 법적 체계 확립을 포함하는 단계적 정책 제안을 제시한다. 이러한 규제 강화는 재활용률 증대와 환경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more목차
목차
초록 i
ABSTRACT iii
목차 v
표 목차 vii
그림 목차 viii
1장. 서론 1
2장. 이론적 배경 4
2.1 일회용 전자담배 구성 요소 4
2.2 리튬 이온 배터리 5
2.3 배터리 환경적 영향 6
2.3.1 토양 및 수질 오염 7
2.3.2 리튬이온 배터리 재활용 과제 9
3장. 연구방법론 13
4장. 연구결과 및 고찰 15
4.1 환경 규제 유무 및 내용 비교 15
4.1.1 한국 15
4.1.2 미국 16
4.1.3 EU 16
4.1.4 소결 17
4.2 재활용 프로그램 유무 및 내용 분석 18
4.2.1 한국 18
4.2.2 미국 20
4.2.3 EU 23
4.2.4 소결 31
4.3 최종 처리 방식 32
4.3.1 한국 32
4.3.2 미국 34
4.3.3 EU 35
4.3.4 소결 38
4.4 고찰 및 시사점 40
4.4.1 해외 사례를 통한 국내 환경 규제 개선 방안 40
4.4.2 정책 제안의 단게별 접근 42
5장. 결론 48
참고문헌 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