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가치평가 체계 구축을 위한 가치 결정요인 탐색 연구 : 음악 저작권을 중심으로
Framework for Copyright Valuation: Identifying Legal and Economic Music Copyright Value Determinants
- 주제(키워드) 저작권 가치평가 , 음악 저작권 , 저작권 가치 결정요인 , 저작권 산업연구
- 발행기관 고려대학교 대학원
- 지도교수 남재현
- 발행년도 2024
- 학위수여년월 2024. 8
- 학위명 석사
- 학과 및 전공 대학원 경제학과
- 세부전공 경제학전공
- 원문페이지 105 p
- 실제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korea/000000289531
- UCI I804:11009-000000289531
- DOI 10.23186/korea.000000289531.11009.0001572
- 본문언어 한국어
초록/요약
저작권은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창작 활동을 촉진하는 법적 장치로서 중요하다. 최근 기술 발전과 디지털화로 저작권 가치평가의 필요성이 증가했다. 음악, 영화, 드라마 등 다양한 저작물이 디지털화되고 유통되면서 저작권 가치평가의 중요성이 커졌다. 특히 창작자들은 자신의 저작물을 보호하고 올바르게 가치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늘어남에 따라 저작권 가치평가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기술 발전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등장도 저작권 가치평가의 필요성을 높였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와 투자의 유치, 저작권 거래 활성화를 위해 저작권의 특수성을 반영한 정교한 가치평가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저작권 가치평가에 대한 연구나 체계적인 분석은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음악 저작권 산업은 디지털화와 글로벌화로 인해 시장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음악 저작권 조각투자 플랫폼 등의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음악 저작권의 가치는 음반 판매나 스트리밍 수익에 국한되지 않고 공연, 방송, 광고 등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을 모두 포함하므로 가치평가 체계가 신중히 마련되어야 한다. 저작권 가치 추정을 위한 평가모형을 설계하기 위해 법적·경제적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저작권 가치평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전적 연구로서 저작권의 가치를 결정하는 요인을 법적·경제적 관점에서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저작권이 속한 지식재산(IP) 및 무형자산의 가치평가 체계를 검토하고, 둘째, 저작권 가치평가에 사용할 수 있는 정보를 식별하며, 셋째, 음악 저작권 시장데이터를 토대로 한 저작권 가치 결정요인을 탐색하였다. 가치평가 요소는 기술성, 권리성, 시장성, 사업성으로 구성되며 저작권 가치평가 접근방법은 소득 접근법, 비용 접근법, 시장 접근법 등으로 나뉜다. 본 연구는 시장접근법을 채택하여 음악저작권의 권리성과 시장성, 사업성 측면에서 가치결정 요인을 검토하였다. 법적 분석 결과, 권리성 측면에서 공동저작물 여부와 저작인격권, 저작권 등록 제도, 저작권 집중관리 제도 등 저작권 가치에 있어 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을 도출하였다. 경제적 분석 결과, 음악 저작권 시장의 경쟁 환경과 성장 추이를 확인하였고, 저작권의 가치 결정에 있어서 아티스트의 대중적 인기도와 같이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요인과 저작권료 현금흐름과 저작물의 공중송신 이용량, 음원 기획사의 역량 등 유의미한 요인을 식별하였다. 본 연구는 저작권 가치평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저작권 가치평가 모형을 더욱 정교화하고, 다양한 저작물 분야에 확장 적용할 수 있는 가치평가 방법론을 개발하고 저작권 가치 증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 연구 등 후속 과제와의 보완을 통해 저작권의 공정하고 일관된 가치평가를 도모하고, 저작권 거래 및 활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며, 저작권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결정에 유용한 자료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more목차
초록 ⅰ
목차 ⅳ
표 목차 ⅴ
그림 목차 ⅶ
1. 서론 1
1.1 연구 배경 1
1.2 연구의 필요성 2
1.3 연구 목적 및 범위 3
1.4 연구의 구성 4
2. 저작권 가치평가를 위한 이론적 배경: 원칙 및 접근 5
2.1 가치평가 개요 5
2.2 가치평가 원칙과 전제 15
2.3 가치평가 방법론(IP 가치평가) 18
3. 저작권 가치평가를 위한 가치 결정요인 탐색: ① 권리성 25
3.1 개괄 25
3.2 저작권 권리 유형 및 특성 33
3.3 저작권 가치평가 관점에서의 주요 제도 검토 45
3.4 권리성 측면의 저작권 가치 결정요인 48
4. 음악 저작권 가치 결정요인 탐색: ② 시장성 49
4.1 관련 산업 현황 49
4.2 기대수명 60
5. 음악 저작권 가치 결정요인 탐색: ③ 사업성 62
5.1 음악 저작권의 거래 및 정보 62
5.2 음악 저작권 가치 결정요인 탐색방법: 헤도닉 가격 모형 65
5.3 음악 저작권 가치 결정요인 및 정보 66
5.4 데이터 수집 67
5.5 기술통계량 분석 68
5.6 음악 저작권 가치 결정요인 탐색 결과 70
5.7 음악 저작권 거래데이터 추가 분석 82
5.8 사업성 측면에서의 음악저작권 가치 결정요인 84
6. 결론 85
6.1 요약 85
6.2 본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86
6.3 맺음말 88
참고문헌 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