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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 제도의 국제적 규범과 한국 제도의 정합성에 관한 연구

  • 이경민 (정책대학원 감사행정학과)

초록/요약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동산 투기 의혹,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횡령 사건, 퇴직공직자에 대한 전관예우, 가족 채용 비리와 같은 공직부패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해충돌로 인한 공직부패는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하고 국정 운영의 효율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UN, G20, OECD 등의 국제기구와 여러 국가들은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을 제정하여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 상황을 제도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이러한 사회적 기조에 발맞추어 반부패·청렴을 위한 공공 분야의 선도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며, 여러 상황이 맞물려 2022년 5월 19일부터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되었다.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대한 논의는 과거부터 지속되어 왔으나,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한 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국제적 규범과 해외 주요 국가들의 관련 규정을 살펴본 후, 이를 한국의 제도와 비교하고자 한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법적·제도적 요인, 운영적 요인, 문화·환경적 요인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한국의 이해충돌방지 제도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하여 한국의 이해충돌방지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이해충돌방지 제도의 내실화에 중요한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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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논문개요 ⅰ
목차 ⅱ
표 목차 ⅳ
그림 목차 ⅴ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1. 연구의 범위 5
2. 연구의 방법 5
제3절 연구의 구성 6

제2장 이해충돌방지 제도의 국제적 규범에 관한 이론적 논의 7
제1절 이해충돌의 개념 7
제2절 이해충돌방지 제도의 필요성과 의의 9
제3절 이해충돌방지 제도의 국제적 규범 11
1. UN 부패방지협약 13
2. G20 반부패 고위급 원칙안 15
3. OECD 이해충돌방지 가이드라인 18
4. 해외 각국의 이해충돌방지 규정 23
제4절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선행연구 25
제5절 분석의 틀 29

제3장 한국 이해충돌방지 제도의 운영 체계 31
제1절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 배경과 의의 31
제2절 이해충돌방지 제도의 운영 체계 34
1. 법적·제도적 측면 37
2. 운영적 측면 41
3. 문화·환경적 측면 43

제4장 한국 이해충돌방지 제도의 분석 44
제1절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국제적 규범과 한국 제도의 정합성 분석 45
제2절 한국 이해충돌방지 제도의 문제점 분석 47
1. 법적·제도적 측면 47
2. 운영적 측면 49
3. 문화·환경적 측면 51

제5장 한국 이해충돌방지 제도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 53
제1절 법적·제도적 개선방안 53
1.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 확대 53
2. 이해충돌방지법 중심의 관련 규정 통합 56
3. 청렴도평가의 이해충돌방지 지표 반영 확대 57
제2절 운영적 개선방안 59
1. 반부패 총괄 기구(국민권익위원회)의 역할 강화 59
2. 이해충돌방지 제도에 대한 인적·물적 지원 확대 61
3. 이해충돌방지 관련 투명한 정보 공개 65
제3절 문화·환경적 개선방안 66
1.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내·외부 협력체계 구축 66
2. 공직사회의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 70
3. 교육·상담·홍보 등 확대를 통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72

제6장 결론 74
제1절 연구의 결론 74
제2절 연구의 시사점 76
제3절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 방향 77

참고문헌 78
부록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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