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소스 라이선스 간 양립성 충돌 문제 조항과 판단 기준에 관한 연구 : GPL 라이선스를 중심으로
A Study on Compatibility Conflicts and Criteria among Open Source Licenses
- 주제(키워드) 도움말 저작권 , GPL , 오픈소스 라이선스 ,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 발행기관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 지도교수 도움말 안효질
- 발행년도 2024
- 학위수여년월 2024. 2
- 학위명 석사
- 학과 법무대학원 지적재산권법학과
- 원문페이지 91 p
- 실제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korea/000000279762
- UCI I804:11009-000000279762
- DOI 10.23186/korea.000000279762.11009.0000387
- 본문언어 한국어
초록/요약
빅데이터(Big data),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지능형 로봇(Intelligent Robot Technology) 등 4차 산업의 여러 분야에서 오픈소스가 활발히 사용됨에 따라 오픈소스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다양한 영역에서 오픈소스가 활용되면서 오픈소스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기업의 요구 사항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 최근 대기업을 중심으로 오픈소스 라이선스 준수를 위한 ISO/IEC 인증 프로젝트인 오픈체인(OpenChain)에 대한 참여가 두드러지고 있다. IT와 무관해 보이는 금융업에서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 트렌드에 발맞춰 『금융분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활용·관리 안내서』를 발표해 오픈소스의 올바른 사용을 촉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처럼 기업은 오픈소스를 사용하면서 기술 부분뿐만 라이선스의 이용 조건에도 주목해야 한다. 오픈소스 라이선스 위반은 민법상 계약 위반 또는 저작권법상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 이는 저작권침해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등의 소송과 소송으로 인한 이미지 실추 등의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 본 논문은 다양한 오픈소스 라이선스 위반 사례 중에서도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양립성 충돌을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양립성 충돌을 쟁점으로 한 법적 판례는 현재까지 없었지만, 이 주제는 오픈소스 커뮤니티와 산업계에서 오래전부터 주요하게 다루어졌다.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양립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고, 이러한 상황이 오픈소스 사용자에게 불확실성을 주게 되어 제약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문에서 오픈소스 라이선스 양립성 충돌의 의미와 충돌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와 단체의 다양한 노력을 살펴보고, 양립성 충돌의 법적 쟁점을 오픈소스의 저작물성 인정 여부, 오픈소스 저작권의 권리행사 주체,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법적 성질, 오픈소스 라이선스 위반의 책임으로 다루어 본다. 그리고 GPL을 중점으로 양립성 충돌을 야기하는 주요 조항과 양립성 충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들을 GPL과 다른 오픈소스 라이선스, GPL 계열의 오픈소스 라이선스 간, 독점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와의 관계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more초록/요약
The importance of open source is becoming more prominent in many aspect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such as big data, the Internet of Things (IoT), artificial intelligence (AI), and intelligent robot technology. As open source is actively used in these areas, its significance is highlighted. The participation in the OpenChain project, an ISO/IEC certification project for open source license compliance, has been particularly noticeable among large companies recently, indicating a growing desire for secure open source usage. Even in industries seemingly unrelated to IT, such as finance, efforts are being made to promote proper open source usage in alignment with the digital transformation trend. Financial institutions have published guides such as “Guidelines for the Use and Management of Open Source Software in the Financial Sector” to support proper open source utilization. Companies need to pay attention not only to the technical aspects but also to the licensing conditions when using open source. Open source license violations can lead to contract breaches or copyright infringement under copyright law, resulting in financial risks such as claims for copyright infringement, damage claims, and damages to the company’s public image due to legal proceedings. This thesis focuses on cases of open source license violations, particularly those involving conflicts of compatibility between open source licenses. While legal precedents specifically addressing the compatibility conflicts of open source licenses are currently lacking, this topic has long been significant in the open source community and industry. The diverse opinions on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compatibility of open source licenses create uncertainty for open source users and may impose constraints. The paper examines the definition of compatibility conflicts in open source license violations and various efforts by governments and organizations to resolve these conflicts. It also explores legal issues related to the compatibility conflicts, such as the recognition of the artistic nature of open source, the exercise of rights under open source copyrights, the legal nature of open source licenses, and the responsibility for open source license violations. Additionally, it focuses on GPL(GNU General Public License) as a key point of compatibility conflicts, analyzing key provisions that cause conflicts and criteria for determining compatibility conflicts among GPL, other open source licenses, GPL-compatible open source licenses, and their relationship with proprietary software licenses.
more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4
제2장 오픈소스 라이선스 양립성 충돌의 의미와 해결을 위한 노력 7
제1절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개념 7
제2절 오픈소스 라이선스 양립성 충돌의 의미 11
제3절 오픈소스 라이선스 양립성 충돌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 13
Ⅰ. 오픈소스 커뮤니티 13
Ⅱ. 오픈소스 재단 15
1. 리눅스 재단 15
2. 자유소프트웨어 재단 16
Ⅲ. 민간 기업 20
Ⅳ. 정부 22
1. 미국 22
2. 유럽연합 24
3. 한국 25
가. 한국저작권위워회 25
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30
제4절 소결 30
제3장 오픈소스 라이선스 양립성 충돌의 법적 쟁점 32
제1절 오픈소스의 저작물성 인정 여부 33
제2절 오픈소스 저작권의 권리행사 주체 34
제3절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법적 성질 37
제4절 오픈소스 라이선스 위반의 책임 40
제5절 소결 43
제4장 GPL 양립성 충돌의 문제 조항과 판단 기준 45
제1절 양립성 충돌을 야기하는 주요 조항 45
Ⅰ. 카피레프트 조항 48
Ⅱ. 소스코드 공개 조항 51
Ⅲ. 추가제한금지 조항 53
제2절 GPL과 다른 오픈소스 라이선스와의 양립성 충돌 판단 54
Ⅰ. 양립성 충돌에 무의미한 오픈소스 라이선스 의무사항 54
1. 오픈소스 이니셔티브의 오픈소스 정의 56
2. 저작권 및 기여자 고지사항 유지 및 수정 고지 56
3. 성명, 상표, 상호 사용 제한 57
4. 보증책임 면책 58
Ⅱ. 양립성 충돌에 유의미한 오픈소스 라이선스 의무사항 59
1. 사용 목적에 제한을 두는 라이선스 60
2. 일반 공중에 소스코드를 공개해야 하는 라이선스 61
3. 원본의 소스코드를 공개해야 하는 라이선스 62
4. 특허실시허락과 특허보복조항이 있는 라이선스 62
5. 2차적저작물에 특정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는 라이선스 63
6. 명시적 승낙을 요구하는 라이선스 63
7. 모든 광고 매체에 특정한 문구를 표시할 것을 요구하는 라이선스 64
8. 준거법이 명시된 라이선스 65
제3절 GPL 계열 라이선스 간의 양립성 충돌 관계 65
Ⅰ. 신·구 버전 라이선스 간의 양립성 65
Ⅱ. GPL과 AGPL 간의 양립성 67
Ⅲ. GPL과 LGPL 간의 양립성 68
제4절 독점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와의 양립성 충돌 관계 69
제5절 소결 71
제5장 결론 74
[참고 문헌] 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