自己株式의 課稅上 爭點에 관한 硏究
A Study on taxation issues of treasury stocks
- 주제(키워드) 도움말 자기주식의 취득 , 자기주식의 처분 , 자기주식의 소각 , 자기주식 거래의 과세문제
- 발행기관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 지도교수 도움말 박종수
- 발행년도 2024
- 학위수여년월 2024. 2
- 학위명 석사
- 학과 법무대학원 조세법학과
- 원문페이지 165 p
- 실제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korea/000000279129
- UCI I804:11009-000000279129
- DOI 10.23186/korea.000000279129.11009.0000388
- 본문언어 한국어
초록/요약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 국가를 중심으로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통한 대외경쟁력 강화 필요성 등, 기업이 글로벌(Global)경제 환경변화에 따라 신축적인 재무관리를 할 수 있도록 자기주식 취득의 규제를 완화하는 세계적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도 2011년 상법 회사편을 전면 개정하여 주권발행회사는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는 취득 목적에 특별한 제한없이 자기주식을 자유롭게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현행상법은 자기주식 취득 방법으로 종전 특정 목적에 의한 취득 방법에서 배당가능이익을 한도로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추가되어, 주권상장회사는 물론이고, 일반회사도 총회나 이사회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는 경우 자기주식 취득이 가능하게 되어 작금에 자기주식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워지고 있다. 그러나, 회사와 주주 사이의 자기주식 거래에 대한 우리 조세법의 과세체계는 상사법 개정과 국제적 환경변화에 적시성 있게 대응하지 못하여 납세의무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크게 침해하고 있어 관련 법령 개정 등 그 보완이 절실하다. 첫째, 그동안 회사에 주식을 양도한 주주에 대한 조세법의 태도와 법원의 입장은 2011년 개정 전 구 상법체계에서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여 회사의 취득 목적이 소각 목적이면 자본거래로, 기타 목적이면 손익거래로 취급하는 이원화된 태도를 유지해 왔다. 단지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의존한 현행 과세체계는 경제적 실질 및 기대 현금흐름의 특징과 그 결과가 잘 반영되지 않아 주주 간에 심각한 수평적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다. 즉, 현행 상법체계에서는 자본금 감소절차에 따른 자기주식 회수에 의한 소각인 경우는 제외하더라도, 최소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소각목적의 자기주식 취득은 원칙적으로 손익거래로 보아 그 주주에 대하여 양도소득으로 과세해야 조세평등주의에 부합된다. 따라서, 그 해결방안으로 자기주식 거래를 모두 자본거래로 일원화하든지, 아니면 세법에 거래의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른 ‘소득분류기준’을 새롭게 두거나 미국의 자기주식 분류기준(즉, 3분법)을 원용하는 방안 등을 제시한다. 둘째, 자기주식 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에 있어 세법은 부당거래의 판단기준을 원칙상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반면에 법원은 이를 ‘경제적 합리성’ 에 두고 있다. 이때 ‘경제적 합리성’의 판단은 법원에 의해 어느 정도의 결정적 선결례를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어, 세법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경제적 합리성 법리’를 명문으로 산입하여 과세권 남용을 방지하고 납세의무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세법은 회사가 주주에 대해 이익배당을 하면 그 전액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나, 회사가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후 이를 소각하면 이를 ‘배당으로 의제’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액에서 주주가 그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을 차감하여 배당소득을 계산한다. 가령, 상법의 취지에 충실하여 유상감자가 각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수에 정확하게 비례하여 이루어진다면 그 거래의 실질은 주주에게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하는 것과 차이가 없으므로 ‘이익배당’과 ‘의제배당’을 세무상 달리 취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비판이 있다. 따라서 자기주식 취득 전후 주주지분의 변동이 없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이를 이익배당과 같거나 유사하게 과세하는 방안을 고려해 본다. 이에 더하여 합병 과정에서의 자기주식의 역할과 과세상의 취급, 저가·고가 양도시 과세상의 쟁점 및 자기주식의 현물배당에 대한 과세 문제 등에 대하여 살펴본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현행 상사법령상 자기주식제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개괄하고, 자기주식 거래에 대한 조세법의 태도와 법원의 입장에 대하여 외국의 조세제도와 우리 세법, 상사법, 회계기준과 상호 연계하여 살펴본다. 이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들을 기초로 하여 글로벌(Global)된 과세 환경의 변화에 적시성있게 대응하지 못하여 진부화(陳腐化)된 자기주식의 과세제도를 개선하는데 일조하고자 한다.
more초록/요약
In line with the trend of easing regulations on treasury stock trading, with developed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Japan, and Germany emphasizing the policy usefulness of strengthening external competitiveness by improving corporate financial structures, Korea also completely revised the corporate section of the Commercial Act in 2011. Companies can now freely acquire their own stocks within the scope of dividendable profits without any special restrictions on the purpose of acquisition. Accordingly, the current commercial law adds a method of acquiring treasury stocks up to the limit of dividendable profits from the previous acquisition method for a specific purpose, so that not only stock-listed companies but also general companies can acquire treasury stocks if they go through legal procedures such as board resolution. It is now possible to acquire treasury stocks within the range of dividendable profits, and treasury stock trading is currently taking place actively. However, our tax system for treasury stock transactions between companies and shareholders does not respond in a timely manner to the revision of the Commercial Act and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 as shown below, greatly infringing on the legal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of taxpayers. Therefore, revisions to related laws, etc. Complementation is desperately needed. First, the position of the tax authorities and courts regarding shareholders who transferred stocks to the company has remained the same as under the old law before the 2011 revision, so that if the company's acquisition purpose is for retirement, it is a capital transaction, and if it is for other purposes, it is a profit and loss transaction. A dualistic attitude has been maintained. The current tax system, which relies solely on the company's internal decision-making, does not reflect the characteristics and results of expected cash flows well, resulting in serious horizontal inequality between shareholders due to differences in tax amounts. In other words, under the current commercial law, except in the case of cancellation by recovery of treasury stocks according to capital reduction procedures, the acquisition of treasury stocks for the purpose of retirement by resolu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is, in principle, considered a profit and loss transaction and must be taxed as capital gain to the shareholder.It is consistent with egalitarianism. Therefore, the solution is to unify all treasury stock transactions as capital transactions and tax them, establish a new income classification standard in the tax law according to the actual details of the transaction, or use the U.S. treasury stock classification standard (trichotomy). present. Second, in applying the denial of calculation of unfair acts under the tax law, the tax law in principle uses the ‘market price’ as the standard for determining unfair transactions. On the other hand, the court bases this on ‘economic rationality’. At this time, the judgment of 'economic rationality' can be seen as having formed a certain degree of decisive precedent by the court, so 'economic rationality legal principle' was explicitly included in the tax law's unfair act calculation and denial provisions to prevent abuse of taxation rights and ensure legal stability for taxpayers. and predictability must be improved. Third, since the acquisition of treasury stocks and their cancellation within the limit of distributable profits are practically no different from ‘profit dividends,’ the question arises as to whether they should be taxed the same as ‘profit dividends.’ In other words, under the current tax law, if a company distributes profits to shareholders, the entire amount is taxed as 'dividend income', but if a company acquires stocks from shareholders and then cancels them, it is treated as a 'dividend' and is deducted from the amount acquired by shareholders. Dividend income is calculated by deducting the amount the shareholder spent to acquire the stock. If capital reduction is made in exact proportion to the number of shares held by each shareholder in accordance with the intent of the family law and commercial law, the substance of the transaction is no different from the distribution of profits to shareholders, so 'profit dividend' and 'fictitious dividend' are used. Criticism has been raised that it is unfair to treat it differently for tax purposes. Therefore, if there are circumstances such as a shareholder's share ratio remaining unchanged before and after acquiring treasury stock, consider taxing it the same or similar to profit dividends. In addition to the above, we looked at the role and tax treatment of treasury stocks in the merger process, taxation issues when transferring at low or high prices, and taxation issues of constructive dividends and dividends in kind. In this study, we first take a general look at the treasury stock system under the current commercial laws and regulations, and examine the attitude of tax authorities and the court's position on treasury stock transactions in terms of foreign tax systems and our tax law, commercial law, and accounting standards. Based on the problems identified in this process, we hope to contribute to improving the taxation system for treasury stocks, which has become obsolete due to its failure to respond in a timely manner to changes in the globalized tax environment.
more목차
제1장 들어가며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6
제2장 자기주식제도
제1절 자기주식제도 일반론 8
1. 서설
2. 자기주식제도의 변화
3. 자기주식 취득의 제한
4. 자기주식 취득의 효용
5. 소결
제2절 자기주식의 법적 지위와 그 본질 15
1. 서설
2. 상법상 자기주식의 지위와 그 제한
3. 회계기준상 자기주식의 성격과 그 본질
4. 자기주식 본질에 대한 조세법의 태도
5. 소결
제3절 상사법령에서 자기주식의 취급 20
1. 서설
2. 상법
3. 자본시장법
4. 벤처기업법 및 근로자 복지기본법 규정
제4절 자기주식거래의 회계기준 33
1. 서설
2. 자기주식 취득의 회계기준
3. 자기주식 처분의 회계기준
4. 자기주식 소각의 회계기준
5. 소결
제3장 세법상 자기주식의 과세구조
제1절 개설 38
제2절 자기주식 취득시 과세구조 39
1. 회사단계
2. 주주단계
3. 소결
제3절 자기주식 처분 및 소각시 과세구조 48
1. 서설
2. 회사단계
3. 주주단계
4. 소결
제4장 자기주식거래에 대한 비교법적 분석
제1절 미국 56
1. 회사법 및 회계기준
2. 세법
제2절 일본 63
1. 회사법 및 회계기준
2. 세법
제3절 독일 68
1. 회사법 및 회계기준
2. 세법
제4절 각국의 자기주식 취급에 대한 비교분석 72
1. 회사법 및 회계기준
2. 세법
제5절 소결 78
제5장 자기주식의 과세상 쟁점
제1절 서설 81
제2절 자기주식 취득의 소득구분 문제 82
1. 문제의 제기
2. 법원과 과세관청의 태도
3. 취득목적 등이 변경되는 경우 과세문제
4. 실질과세원칙과의 관계
5. 소결
제3절 자기주식 취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문제 90
1. 문제의 제기
2. 부당행위계산 부인에서 '경제적 합리성'
3. 사례를 통한 연구 검토
4. 소결
제4절 자기주식을 무수익자산 취득으로 보는 문제 98
1. 문제의 제기
2. 조세법의 태도와 법원의 입장
3. 소결
제5절 자기주식의 고가저가취득에 따른 과세문제 103
1. 문제의 제기
2.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3.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4. 소득처분과 이중과세조정
5. 상증법 제39조의 2(감자시 증여의제)의 적용 문제
6. 소결
제6절 타인명의 자기주식 취득의 과세문제 117
1. 문제의 제기
2. 명의신탁한 자기주식에 대한 세법의 태도
3. 영리법인 증여세 과세문제
4. 소결
제7절 기업조직 합병과정에서 자기주식 과세문제 124
1. 문제의 제기
2. 적격합병요건과 그 판정
3. 합병시 자기주식처분손익 등의 과세문제
4. 소결
제8절 자기주식 소각시 의제배당에 대한 과세문제. 132
1. 문제의 제기
2. 자기주식 소각에 따른 조세법상 취급
3. 소결
제9절 자기주식의 현물배당에 대한 과세문제 138
1. 문제의 제기
2. 현물배당을 하는 회사의 세무문제
3. 현물배당을 받은 주주의 세무문제
4. 소결
제6장 나가며 144
참고문헌 147
Abstract(초록) 1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