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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에 관한 감독방안 연구

A Study on the Supervision of Big Tech's Entry into the Financial Industry

  • 박재만 (Park, Jae Mahn, 대학원 법학과 상법전공)

초록/요약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면서 일상생활의 디지털화를 더욱 경험하게 되었다. 디지털 세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우리는 빅테크의 플랫폼이라는 관문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빅테크는 그러한 영향력을 활용하여 금융업에 진출하고 있어 이러한 현상을 감독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본 논문은 빅테크를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지배적인 디지털 생태계를 조성하여 다수의 충성 고객층을 확보하고 확장성 있는 고부가가치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높은 시가총액을 차지하는 거대기술기반기업”으로 정의하였다. 빅테크의 정의는 빅테크의 규모와 사업적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빅테크는 기업의 가치, 이용자 수, 데이터 보유량 측면에서 거대하여 사회적 영향력이 높다. 빅테크는 플랫폼이나 디지털 생태계를 주력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고,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거나 완결된 디지털 생태계 창조를 위해 새로운 사업으로 확장한다.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은 이러한 특성의 필연적 산물이다. 그러나 빅테크의 진출 의지, 빅테크가 진출하고자 하는 당사국의 금융업 발전 정도와 규제 체계, 금융기관의 경쟁 구도와 시장 장악력 등 다양한 요소가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양상에 영향을 미친다. 그중 가장 주된 요소는 빅테크의 주력 사업과 금융서비스의 성격이다. 일반적으로 빅테크가 진출하는 금융서비스는 네트워크 구축형과 네트워크 확장형으로 나눌 수 있다. 네트워크 구축형 진출은 빅테크가 네트워크 내 원활한 상호작용을 위해 방해 요인을 제거하는 것으로 지급결제 서비스와 플랫폼 이용자에 대한 대출 및 보험 서비스를 들 수 있다. 네트워크 확장형 진출은 일반인에 대한 대출 및 보험 서비스와 투자, 예금을 들 수 있다.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에는 편의성 높은 디지털화,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한 금융 혁신과 금융소비자 편익 증진, 금융포용성 향상의 장점이 두드러지고 있다. 그러나 네트워크의 자연적 독점화 경향성은 경쟁을 저하할 수 있다. 빅데이터를 장악한 빅테크의 독점적 지위와 게이트키퍼(gatekeeper)적 지위는 불공정거래를 고착화시켜 금융소비자 편익을 오히려 저해할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빅테크의 규모에 따른 파급력과 쏠림현상 그리고 연결성은 금융 불안정 요인이 될 수 있다. 빅테크의 규모와 연결적 특성에 따른 금융업 진출의 부정적 효과는 선제적 감독방안을 마련할 필요로 이어진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기관 기반 감독방안과 행위 기반 감독방안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기관 기반 감독에서 금산 분리와 관련하여 빅테크의 인터넷전문은행업 진출 시 의사결정의 장악을 제한하기 위해 지배 제한이 필요하다.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등 유사은행업은 사실상 은행업을 영위하는 것이고 빅테크의 네트워크는 금융안정 저해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한정적 은행업 도입이 바람직할 것이다. 빅테크 그룹 감독은 빅테크의 특수성과 금융업 진출 정도를 감안한 독자적인 감독의 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행위 기반 감독에서 먼저 지급결제 분야에서 전자금융업 이용자예탁금 보호는 필요하지만 예금자보호까지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 금융소비자 보호 규제는 빅테크의 금융 플랫폼의 거래완결 기여도와 선별 기능을 감안하여 중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역외 적용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금융 데이터 활용과 관련하여 빅테크의 비금융정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의 정보이동권 도입과 기술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신용평가 분야에서는 신용평가 모형의 적정성과 투명성 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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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요약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we experienced more digitalization of our daily lives through the COVID-19 period. We must go through the gateway of Big Tech's platform to approach the digital world. Big Tech is entering the financial industry using such influence so that it is necessary to review how to respond to this phenomenon in a supervisory manner. This dissertation defines Big Tech as "a large technology-based company that occupies a high market value by creating a dominant digital ecosystem through online platforms, securing a large number of loyal customers, and running a scalable high- value-added business." The definition of Big Tech represents the size and business characteristics of Big Tech. Big Tech is huge in terms of corporate value, user number, and data retention amount, which leads to high social influence. Big Tech operates platforms or digital ecosystems as its main business and expands them into new businesses to solidify networks or create a completed digital ecosystem. These characteristics inevitably leads to Big Tech's entry into the financial industry. However, the features of Big Tech's entry into the financial industry could be determined by various factors such as Big Tech's willingness to enter the financial industry, the degree of development and regulatory system of the relevant country, and the market power of competing financial institutions. Among them, the main factors are the nature of Big Tech's main business and financial services. In general, financial services in which Big Tech enters can be divided into network building type and network expansion type. The network-building entry is for Big Tech to remove obstacles for smooth interaction in the network, including payment services and loan and insurance services for platform users. Network scalability entry includes loans and insurance services, investments, and deposits for the general public. Big Tech's entry into the financial industry is notable for its advantages of financial innovation, financial consumer benefits, and financial inclusion through high- convenience digitalization and big data analysis. However, the tendency of natural monopolization of networks can degrade competition. Big Tech's exclusive status and gatekeeper status, which dominated big data, may rather hinder financial consumer benefits by fixing unfair trade. In addition, the tipping effect, concentration pheno- menon, and connectivity according to the size of Big Tech can be financial insta- bility factors. The negative effect of entering the financial industry according to the size and connective characteristics of Big Tech leads to the need to prepare a preemptive super- visory plan. In this paper, this was divided into entity-based supervisory approaches and activity-based supervisory approaches. In entity-based supervision, governance restrictions are needed to limit the influences on decision-making by Big Tech when Big Tech enters the Internet banking industry in relation to the separation of finace and commerce. Comprehensive payment and settlement businesses, actually operate the banking business, and Big Tech's network can be a factor in hindering financial stability so that it would be desirable to introduce a limited banking business which allows Big Tech to run comprehensive payment and settlement businesses in the banking sector. Financial supervisors on Big Tech Group should establish an independent supervisory framework that takes into account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Big Tech and the degree of entry into the financial industry. In activity-based supervision,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to protect users’ money held by the electronic financial business entity in the field of payment and settlement, but it is excessive to apply deposit protection schemes. It is reasonable to see financial platforms of Big Tech as financial intermediaries in consideration of its contribution to transaction completion and screening functions suitable for its costumers. In addition,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should add provisions for overseas activities. In order to increase the usability of non-financial information by Big Tech in relation to the use of financial data,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the right of data portability under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nd provide technical support. In the field of credit evaluation, the adequacy and transparency of the credit evaluation model should be supervi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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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배경 1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3
제2장 빅테크의 의의와 특성 5
제1절 빅테크의 의의 5
Ⅰ. 빅테크 정의에 관한 논의와 입법례 5
Ⅱ. 빅테크의 정의 6
Ⅲ. 우리나라의 빅테크 7
제2절 빅테크의 특징 9
Ⅰ. 서 9
Ⅱ. 규모적 특징 9
1. 빅테크의 이용자 수 및 방대한 데이터 9
2. 빅테크의 시가총액 11
Ⅲ. 기술 기반 사업적 특성 12
1. 플랫폼 및 디지털 생태계 운영자 12
2. 네트워크 효과 14
3. 빅데이터 분석 15
4. 확장성 16
제3절 핀테크와의 구별 17
Ⅰ. 핀테크의 의의 17
Ⅱ. 핀테크의 특성 18
Ⅲ. 빅테크와의 구별 19
제4절 소결론 20
제3장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현황과 명암 22
제1절 서 22
제2절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요인과 양상 23
Ⅰ.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요인 23
Ⅱ.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의 양상 24
1. 빅테크 사업과 금융서비스의 특성 24
2. 빅테크의 주력 사업과 금융서비스의 분류 24
3. 금융서비스별 빅테크 주력 사업과의 관계 25
제3절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현황 27
Ⅰ. 네트워크 구축형 금융업 진출 27
1. 지급결제 27
2. 이용자 대출 30
3. 이용자을 위한 보장성 보험 33
Ⅱ. 네트워크 확장형 금융업 진출 33
1. 빅데이터 활용 일반인 대출 33
2. 고객 접점과 데이터 분석을 통한 보험 35
3. 자산관리 플랫폼 제공을 위한 금융투자 36
4. 예금 38
제4절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의 명암 39
Ⅰ. 긍정적 효과 39
1. 금융 혁신 39
2. 금융소비자 편익 증진 40
3. 금융포용성(financial inclusion) 증대 41
Ⅱ. 부정적 영향 43
1. 독점적 지위 형성 및 경쟁 저해 43
2. 불공정 또는 부당한 행위로 금융소비자 편익 저해 45
3. 금융안정 저해 46
1) 금융기관 측면 47
2) 금융시장 측면 49
4. 데이터 집중 폐해 50
제5절 소결론 52
제4장 주요국의 최신 규제 현황 55
제1절 미국 55
Ⅰ. 데이터 분야 55
Ⅱ. 금융 분야 56
제2절 EU 56
Ⅰ. 데이터 분야 57
Ⅱ. 온라인 시장 및 서비스 분야 57
Ⅲ. 금융 분야 59
제3절 중국 60
Ⅰ. 데이터 분야 61
Ⅱ. 금융 분야 62
제4절 일본 66
Ⅰ. 플랫폼 투명성 제고 및 이용자 보호 분야 66
Ⅱ. 데이터 분야 68
Ⅲ. 금융 분야 69
제5절 소결론 71
제5장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에 대한 감독방안 73
제1절 빅테크 감독의 필요성 73
제2절 기관 기반 감독방안 75
Ⅰ. 금산 분리 문제: 인터넷전문은행업 75
1. 금산 분리의 목적과 역사적 배경 75
2. 현행 금산 분리 제도 76
3. 빅테크와 금산 분리 77
Ⅱ. 권역별 감독: 종합지급결제사업 78
1. 종합지급결제업의 내용 78
2. 종합지급결제업에 대한 찬반 논의 79
3. 외국의 사례 80
4. 검토 82
1) 사실상 은행업 영위 여부 82
2) 은행산업과 금융시장에 대한 파급 효과 84
5. 대안적 제도: 한정적 은행업 도입 86
Ⅲ. 연결성 감독: 빅테크 그룹 감독 88
1. 문제의 제기 88
2. 빅테크 그룹 감독의 필요 여부 89
1) 제기될 수 있는 찬반론 89
2) 검토 90
3. 현행 금융그룹 감독 방식 90
1) 금융지주회사법 90
2) 금융집단감독법 91
4. 빅테크 그룹 감독 방식 92
1) 논의 가능한 3가지 유형의 감독 방식 92
2) 검토 93
5. 단계적 감독 기준과 수준 정립 94
제3절 행위 기반 감독방안 96
Ⅰ. 지급결제 분야 96
1. 문제의 제기 96
2. 전자금융업종 통합 96
3. 이용자 보호 97
1) 개정안의 내용 97
2) 예금자 보호 문제 98
Ⅱ. 금융소비자 보호 규제 분야 99
1.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제정 및 관련 쟁점 99
2. 금융 플랫폼의 개인 맞춤형 서비스의 성격 100
1) 금융 플랫폼이 중개인지에 대한 찬반 논의 100
2) 중개와 광고의 일반적 기준 101
3) 검토 102
3. 외국 빅테크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 104
Ⅲ. 데이터 분야 106
1. 금융데이터 이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 106
2. 비금융정보의 이동성 부족으로 인한 문제점 107
1) 산업별 또는 산업 내 데이터 활용의 불균형 107
2) 규제의 형평성 문제 108
3. 감독방안 109
1) 개정 신용정보법의 신용정보 범위 확대 109
2) 신용정보 범위 확대의 반대 주장의 근거 109
3) 검토 110
4. 데이터 이동의 활성화를 위한 기술적 지원 112
Ⅳ. 신용평가 및 대출 분야 113
1. 빅테크의 대출 서비스 진출 현황 및 그 근거 113
2. 감독의 목적과 요인 114
3. 감독방안 115
제4절 소결론 117
제5장 결론 121
참고문헌 126
부록: 빅테크별 금융업 진출 현황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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