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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의 지식재산권법 쟁점에 관한 연구

  • 임재영 (대학원 법학과 지적재산권법전공)

초록/요약

[ 국문초록 ] NFT의 지식재산권법 쟁점에 관한 연구 임 재 영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지적재산권법 전공 NFT는 ‘Non-fungible Token’의 약자로 직역하자면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는 뜻이다. NFT는 복제가 자유로운 데이터에 희소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였다. 그래서 NFT는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문제점을 똑같이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NFT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블록체인의 특성상 트랜잭션(transaction)이 일어나서 블록이 확정된다고 해도 모든 과정이 완료되는 것은 아니다. 그 거래가 유효하고 신뢰가 있는 거래인지 검증이 필요한데, 블록체인에서의 거래의 유효성은 신뢰 기반 제3자가 아닌 블록체인 네트워크 참여자의 다수결에 의하여 결정되는 ‘작업증명(proof of work, POW)’ 또는 ‘지분증명(proof of stake, POS)’ 방식에 의하여 확보된다. 블록체인 플랫폼의 사용자가 날로 늘어가면서 이와 같은 검증 방식은 플랫폼 자체에 부담을 주게 된다. 너무 많은 트랜잭션 수를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감당하려다 보니 항상 과부하가 걸려 체결속도가 현저히 떨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본인의 트랜잭션을 먼저 처리하기 위한 경쟁이 점차 심화되면서 거래비용인 가스값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NFT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취약함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NFT는 스마트계약(smart contract), 메타데이터(metadata), 디지털컨텐츠(digital contents) 라는 세 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모두가 블록체인에 기록·저장되는 것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NFT 경매 사이트에서 보는 작품들은 단순히 썸네일일뿐 디지털컨텐츠 혹은 디지털저작물 자체가 아니다. 온체인인 블록체인에 기록·저장되는 것은 NFT의 스마트계약뿐이고 나머지 메타데이터나 디지털컨텐츠는 블록체인 밖의 오프체인에 저장이 된다. 이러한 NFT만의 특성 때문에 소유권과 저작권에 대한 여러 논의가 생기고 있으며, 최근 2022년 뉴욕 연방 법원에 ‘메타버킨스(Meta birkins)’와 ‘스탁엑스(StockX)’에 대한 소송들이 제기되면서 NFT의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해서도 조명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NFT의 많은 법적인 쟁점들 중에 지식재산권법을 중심으로 다루고자 하며, 그에 앞서 NFT를 이해하기 위한 선결문제로서 블록체인의 특성으로 인해 NFT에 미치는 문제점과 제시되고 있는 해결책들을 살펴보았다. 또한 저작권법 쟁점인 소유권과의 관계, 저작물성에 대한 문제, 이용허락의 대상과 범위, OSP(online service provider)의 책임, 권리소진 원칙의 적용 여부 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NFT와 디지털컨텐츠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메타데이터와 디지털컨텐츠가 기록·저장되는 오프체인인 IPFS에 대해 알아야 한다. 그 후 NFT가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논의하기 위해 ‘메타버킨스(Meta birkins)’에 대한 소송을 통해 상표적 사용인지 여부, 상표권 침해 및 소비자 오인 가능성, 희석화 여부, 상표패러디 여부 등을 검토하였다. 또한 저작권과 마찬가지로 상표권에서도 권리소진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데, ‘스톡엑스(StockX)’ 사안을 통해 살펴보았다. [주제어] NFT, 블록체인, 스마트계약, 메타데이터, 디지털저작물, IP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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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장 서론 1

제 2 장 NFT와 블록체인 3

제 1 절 NFT의 정의 3

제 2 절 NFT의 발행 4

제 3 절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 6
Ⅰ. 구조와 작동 원리 6
1. 노드와 블록 6
2. 작동 원리 7
Ⅱ. 거래의 안정성 8
1. 해싱 9
2. 비대칭 암호화 기법 10
Ⅲ. 작업증명과 지분증명 11
Ⅳ. 소프트포크와 하드포크 14
1. 소프트포크 14
2. 하드포크 15

제 3 장 NFT의 특징 18

제 1 절 NFT의 구조 18
Ⅰ. 서론 18
Ⅱ. 메타데이터 18
1. 내용 및 검색방법 18
2. 메타데이터의 저작물성 인정 여부 25
Ⅲ. 스마트계약 26
1. 개념 26
2. 특성 27
3. 내용 28
4. 한계 31
(1) 대상의 한계 31
(2) 이행의 한계 32

제 2 절 IPFS 33

제 3 절 이더리움 블록체인과의 관계 35
Ⅰ.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특성 35
Ⅱ. NFT와의 관계 36

제 4 절 NFT와 블록체인의 취약점 및 해결방안 40
Ⅰ. 개인정보보호 40
Ⅱ. 확장성 42
Ⅲ. 통제 권력의 출현 46
Ⅳ. 키 관리 47
Ⅴ. 환경문제 47

제 4 장 저작권법 쟁점 49

제 1 절 소유권과 저작권 사이의 문제 49

제 2 절 NFT와 저작권 49
Ⅰ. 저작물의 정의 및 성립요건 49
Ⅱ. NFT 자체의 저작물성 인정 여부 50

제 3 절 NFT의 저작권 침해 문제 51
Ⅰ. NFT 발행·유통자가 저작자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은 경우 51
Ⅱ. NFT 발행·유통자가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경우 52
Ⅲ. 무권리자의 NFT 발행·유통의 경우 52
Ⅳ. NFT와 저작인격권의 문제 54
1. 저작인격권이란? 54
2. 원저작물을 변형한 경우 동일성유지권의 문제 55
3. 원저작물을 폐기한 경우 동일성유지권의 문제 57

제 4 절 플랫폼의 책임 문제 59
Ⅰ. 서론 59
Ⅱ. NFT 플랫폼의 OSP 해당 여부 60
Ⅲ. 스마트계약과 메타데이터의 링크(Link) 61
Ⅳ. IPFS 저장 저작물의 삭제 및 대안모색 63
Ⅴ. NFT 플랫폼의 공동불법행위 및 공동정범 책임 여부 64
Ⅵ. 블록체인 플랫폼과 게이트웨이(gateway) 66
Ⅶ. 해외 사례 66

제 5 절 저작권과 권리소진의 원칙 68
Ⅰ. 일반론 68
Ⅱ. NFT에 적용 여부 69

제 6 절 재판매 보상청구권(droit de suite) 70
Ⅰ. 일반론 70
Ⅱ. EIP-2981 71

제 5 장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쟁점 73

제 1 절 서론 73

제 2 절 NFT와 상표권 침해 73
Ⅰ. 상표적 사용 74
Ⅱ. 도메인이름에서의 상표 사용 75
Ⅲ. NFT의 상표권 침해 및 소비자 오인 가능성 76

제 3 절 NFT와 부정경쟁행위 77
Ⅰ. 희석화 여부 77
Ⅱ. 희석화 적용 제외 사유로서의 상표패러디 여부 79
Ⅲ. NFT 사례에 적용 81

제 4 절 상표권과 권리소진의 원칙 83
Ⅰ. 문제의 소재 83
Ⅱ. 상표권 침해 및 권리소진원칙 적용 여부 검토 84

제 6 장 결론 86

참고문헌 89

Abstract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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