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공업화 구상과 북소경제협력 (1953~1970년)
- 주제(키워드) 공업화 , 경제협력 , 사회주의경제협력 , 국제분업 , 북소관계 , 전후복구 , 무상원조 , 기술협력협정 , 차관 , 무역 , 자력갱생 , 인민경제계획 , 경제상호원조이사회
- 발행기관 고려대학교 대학원
- 지도교수 허은
- 발행년도 2022
- 학위수여년월 2022. 8
- 학위명 박사
- 학과 및 전공 대학원 한국사학과
- 세부전공 한국근현대사 전공
- 세부분야 해당없음
- 원문페이지 331 p
- 실제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korea/000000268555
- UCI I804:11009-000000268555
- DOI 10.23186/korea.000000268555.11009.0001288
- 본문언어 한국어
초록/요약
6․25전쟁 이후 북한 지도부는 파괴된 기존 공업 시설의 복구와 새로운 분야의 공업 생산시설 건설을 추진하였다. 새로운 국가의 건설 및 사회주의 이행에 적합한 경제구조를 갖추기 위하여 필요한 과제였다. 공업의 발전은 고부가가치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고 또한 수입하던 상품의 국내 생산을 통하여 대외경제적 종속의 가능성을 막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본 연구는 북한이 공업화 구상을 발전시키고 구체적인 정책으로 전개하는 과정에서 외부로부터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는 것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사회주의 진영에 등장한 ‘경제협력’의 개념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사회주의 진영의 경제협력론은 원하는 국가에 경제적 자립성을 제고할 수 있는 공업 부문의 자본과 기술을 이전함으로써 산업국가 건설의 추진과 경제성장에 도움을 준다는 구상이었다. 그런데 사회주의 진영의 경제협력론이 분기하면서 각국에 허용할 수 있는 공업화 구상의 내용이 달라졌다. 우호적 관계에 있는 여러 국가들 사이에 경제적 편차가 현존할 경우, 사회주의 경제협력론은 상대적으로 여전히 농업국에 해당하는 국가의 공업화를 만류하는 논리가 될 수도 있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경제상호원조이사회와 북한의 관계였다. 그간의 연구가 전후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 이행과 관련하여 경제운영 측면의 변화를 구명한 것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경제정책의 내용이자 대상인 공업 정책 측면에서 북한의 사회주의 건설 과정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1950년대부터 이미 등장한 소련식 경제체제의 문제점들과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에서 북한식 사회주의 국가가 탄생한다는 기존 연구의 역사상에 대하여 새로운 측면을 제시할 수 있었다. 북한이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내부 자원을 동원하고 노동력 동원 운동을 전개한다는 것 외에도 경제체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돌파구로 대외경제협력을 통하여 필요한 공업 분야의 개발에 필요한 지원을 확보하는 것이 있었고 실제로 노력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탈냉전 이후 1990년대부터 사회주의 국가의 ‘문서고 혁명’을 기반으로 심화된 국제 냉전사의 사회주의 국가 연구의 성과들을 북한 연구의 시사점으로 삼고자 하였다. 냉전기 경제원조 경쟁이 심화되면서 1950년대 중반부터 소련의 경제원조 정책이 본격화되었다. 1956년 이후 최고지도자로 등극한 흐루쇼프는 소련 체제의 경제적 자신감을 바탕으로 대외원조에 적극적인 방침을 가지고 있었다. 북한 경제사 연구에 있어서 무상원조와 각종 경제협력 제공국인 소련의 정책 측면에서 규명하거나 사회주의 진영 전체의 경제협력 구상 속에서 북한의 공업화 정책이 추진된 맥락을 직접 검토한 연구는 없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또 다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전후 복구와 사회주의 체제 건설 과정에서 북한은 새로운 공업 구조를 구성할 공업 분야를 선정하고 선택적으로 개발을 육성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공업의 특징상 장기적인 개발 계획을 세워야 하고, 필요한 재원의 마련과 기술 문제의 해결이 필요하였다. 필요한 자본(생산설비)과 기술, 그리고 원자재의 공급까지 모두 외부의 협력이 필요한 문제였다. 즉, 북한의 공업화 정책은 대외경제협력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었다. 북한의 공업화 정책에 대한 소련의 정책은 사회주의 진영에 속한 국가들 간의 경제협력론으로, 그리고 비교우위를 중시하는 사회주의 국제분업론을 배경으로 하였다. 경제적 측면에서 소련의 대북 정책은 복합적인 양상을 보여주었다. 북한 역시 마찬가지였다. 소련을 중심으로 사회주의 진영에서 제기된 사회주의 경제협력론, 그리고 국제분업에 대하여 북한은 기본적으로 거부하는 입장을 보였지만, 자국의 이해관계에 적합한 경제협력은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본 연구는 북한이 제시하는 역사상을 극복하고 냉전기 북한 경제사 및 대외관계사 이해를 확장하고자 한다. 북한 경제체제의 주요한 특징으로 잘 알려진 ‘자력갱생’ 혹은 ‘자립적 경제체제’의 대외적 측면을 검토하는 것이었다. ‘자력갱생’은 경우에 따라 ‘폐쇄경제’의 오해를 살 여지가 있었다. 북한이 ‘자력갱생’ 구호를 처음 공식적으로 제기한 1960년대 초반 시점과 관련하여 기존 연구는 한반도 정세 변화라는 안보와 군사적 의미를 강조하였지만,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자력갱생’의 선언은 사회주의 국제분업론에 대한 북한식 ‘전유’라는 의미가 있었다. 북한은 보유한 자원도 많지 않은 경제적 조건에서 경제 운영과 공업 정책 추진을 위하여 대외경제교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입장이었다. 북한의 자립경제 건설 노선, 이른바 ‘자력갱생’ 정책은 역설적으로 자립이 안되는 현실을 덮는 ‘포장재’였다. 사회주의 국가 간의 경제협력은 어려운 과제였다. 각기 독자적인 경제계획을 운영하는 사회주의 국가는 자국의 이해관계에 근거한 경제협력을 추구하였다. 기본적으로 소련은 북한에게 필요한 기술과 자본을 구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하였다. 1960년대 중반 이후, 북한과 소련은 경제협력 측면에서 양자가 함께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선’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1950년대에 시작된 북소 경제협력의 기본 구도는 1960년대에 약간의 변화를 겪은 이후 소련이 붕괴하는 1980년대 후반까지 유지되었다. 본 연구는 냉전기 북한의 국가적 특징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지점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막대한 전쟁 피해를 입은 국가로 북한은 전후 복구와 산업 국가 건설을 추구하였다. 북한은 한국(남한)을 포함하여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등장한 수많은 탈식민 신생국들과 다를 바 없는 처지였다. 당시의 신생국들 가운데 이후 경제적으로 큰 변화를 경험한 국가는 한국을 비롯한 몇 개 국가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현재 북한의 경제적 침체에 대하여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 특유의 경제적 비합리성과 군사 안보적 체제 경쟁으로 인한 ‘국력’ 소모 등과 더불어, 북한의 경제 발전에 우호적인 국제 정치적 환경이 구성되었는지를 물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자력갱생’ 구호가 대표하는 북한 지도부의 경제 발전 전략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보다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지점에서 보고자 한다. 또한 북한의 사회주의 건설기 대외경제협력을 통하여 본 연구는 북한에게 대외경제협력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다는 점, 그리고 그러한 목적과 관련하여 사회주의 진영의 ‘연대’ 또는 사회주의 경제협력론은 복합적인 역할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탈냉전 이후 사회주의 진영은 사라졌지만, 북한은 여전히 독자적인 생존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주의 국가들이 사라졌다고 해서 대외경제협력의 필요가 함께 없어진 것은 아니었다. 북한이 탈냉전 이후에도 경제 운영과 산업 건설을 위한 대외경제협력 ‘파트너’를 계속해서 찾았으며, 유력한 후보가 한국이었음을 떠올릴 필요가 있다. 이미 30여 년의 역사를 지닌 남북교류와 경협사업이 갖는 의미를 냉전기 북한 경제협력의 역사상과 접합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more초록/요약
After the Korean War ended, the North Korean leadership pushed forward the restoration of the old industrial facilities destroyed during the war and the construction of industrial production facilities in new fields. They needed these tasks to establish an economic structure fit for the foundation of a new state and its transition to socialism. Industrial development meant the production of high value added products, and the domestic production of imported goods meant the prevention of possible dependence on international economy. This study set out to arrange North Korea's introduction of capital and technology from the outside in the process of developing its industrialization plans and unfolding them with specific policies according to the concept of "economic cooperation" that emerged at the socialist camp following World War II. At the socialist camp, the economic cooperation theory devised a plan to help a wishing nation move forward with its construction of an industrial country and promote its economic growth by transferring capital and technology in the industrial sectors to increase its economic independence. As different industrialization plans branched off from the economic cooperation theory of the socialist camp, the content of such plans that could be allowed varied from country to country. When there was an economic gap among countries in amicable relationships, the economic cooperation theory of the socialist camp could be used as the logic to dissuade relatively still agricultural countries from promoting industrialization. That’s why North Korea did not join COMECON. Based on previous studies that investigated changes to the aspects of economic management in North Korea regarding its transition to a socialist system after the Korean War, the present study examined its construction process of socialism in the aspects of industrial policies as the content and object of economic policies. Some of the previous studies proposed a historical idea that a North Korean-style socialist state was born out of its efforts to overcome the issues with the Soviet-style economic system that already emerged in the 1950s. The present study proposed new aspects to this historical idea. In addition to mobilizing its internal resources and developing a movement of labor force mobilization to overcome the issues of the socialist economic system, North Korea tried to introduce a breakthrough to solve problems with its economic system by securing resources needed to develop an industrial sector that needed development through foreign economic cooperation and made real efforts for it. The present study found implications for its North Korea research in the achievements of previous studies on socialist states in the history of international Cold War that were intensified based on the "Archival Revolution" of socialist nations since the 1990s in the post-Cold War era. With the economic aid competition growing fiercer during the Cold War, Soviet started to make and implement full-blown economic aid policies in the middle 1950s. Emerging as the first secretary of the Soviet Communist Party in 1956, Khrushchev had an active foreign aid policy based on the economic confidence of the Soviet system. No previous studies on the history of North Korean economy conducted an inquiry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olicies of Soviet, which provided North Korea with grant aids and all kinds of economic cooperation or reviewed directly the context in which North Korea's industrialization policies were pushed forward amid the economic cooperation plan of the entire socialist camp. In this sense, the present study holds its significance in another aspect. In the process of promoting postwar reconstruction and building a socialist system, North Korea pushed forward a policy to select the industrial sectors it needed and foster their development selectively in order to establish a new industrial structure. Given the characteristics of industries, North Korea had to make long-term development plans and ask for outside cooperation. North Korea's industrial development policies were closely connected to its foreign economic cooperation. Soviet took a critical look at North Korea's industrialization policies against the backdrop of the economic cooperation theory among the members of the socialist camp and the socialist 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r theory that valued a comparative advantage. Soviet's policies for North Korea showed complex patterns in the economic aspect. It was the same with North Korea. Even though North Korea basically refused the socialist economic cooperation theory raised by the socialist camp around Soviet and 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r, it was active to push forward economic cooperation fit for its interests. The present study set out to overcome the historical idea proposed by North Korea and broaden the understanding of North Korea's economic history and foreign relations history during the Cold War by reviewing the foreign aspects of “Charyŏkkaengsaeng" or "independent economic system" widely known as one of the main features of North Korea's economic system. "Charyŏkkaengsaeng" had some room for being mistaken as "closed economy" in certain cases. Previous studies emphasized its security and military meanings in the context of changing situations on the Korean Peninsula in relation to the early 1960s when North Korea first used the "Charyŏkkaengsaeng" officially. In the economic aspect, however, North Korea's "Charyŏkkaengsaeng" declaration held significance as North Korean-style "appropriation" for the socialist 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r theory. Under its economic conditions involving a lack of resource reserve, North Korea had to take an active approach to economic exchanges with other countries for its economic management and industrial policies. Its route of building independent economy or so-called "Charyŏkkaengsaeng" policy was paradoxically a "packing material" to wrap up its reality of not being able to be independent. Economic cooperation was a demanding task among socialist nations, which managed their respective independent economic plans and thus sought after economic cooperation based on their own interests. Basically, Soviet played the roles of a "window" for North Korea to gain access to the technology and capital that it needed. By the middle 1960s, it appeared that North Korea and Soviet found a minimum "line" in the economic cooperation aspect that they could both uphold. The basic composition of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North Korea and Soviet was initiated in the 1950s, went through little changes in the 1960s, and was kept intact until the latter part of the 1980s when the Soviet Union collapsed. The present study tried to secure a point to recognize the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 as a nation during the Cold War anew. Suffering tremendous damage during the Korean War, North Korea was in pursuit of postwar reconstruction and the building of an industrial nation. It was in the same place as many postcolonial nations that gained new independence after the World War II including South Korea. Of them, only a few including South Korea experienced seismic economic changes. There is a need to raise questions about whether an international political environment was created friendly toward North Korea's economic development to understand its current economic depression along with economic irrationality unique to the socialist planned economy system and the exhaustion of "national power" due to the competition between military and security systems. This need calls for looking into the background of the leadership's economic development strategies represented by the "Charyŏkkaengsaeng" slogan in North Korea from a more comprehensive and universal point. The present study also demonstrated that foreign economic cooperation was a must for North Korea during its foundation of socialism and that the "solidarity" of the socialist camp or the socialist economic cooperation theory played complex roles related to the goal. The socialist camp was gone after the Cold War ended, but North Korea still kept its independent survival. The need for foreign economic cooperation did not go away along with socialist nations, though. North Korea kept looking for a "partner" for its foreign economic cooperation even in the post-Cold War era for its economic management and industrial construction. Here, one should be reminded that South Korea was one of the leading candidates. It is needed to understand the significance of exchanges and economic cooperation project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with a history of over 30 years already by incorporating them into the historical idea of North Korea's economic cooperation.
more목차
서론 1
제1절 문제 제기 1
제2절 연구 대상과 범위 5
제3절 연구사 검토와 연구과제 10
제4절 논문 구성과 자료 17
제1장 전후 복구와 북소 경제협력 관계 구축 21
제1절 공업 정책의 수립과 소련의 역할 21
1. 소련의 복구 대상 선정과 사회주의 국가간 분담 21
2. 공업 육성 논의의 대두와 정책 결정 기구 33
제2절 전후 복구 계획의 이탈과 공업화 정책 갈등 44
1. 무상원조의 이중 구성과 공업 복구 지연 44
2. 중공업 정책 추진과 소련의 지원 거부 55
제2장 사회주의 경제협력론의 부상과 영향 70
제1절 무상원조 소진과 북소 관계 전환 70
1. 신규 투자 축소와 잔여 무상원조 집행 70
2. 소련의 사회주의 국가 정책 수정과 대북 정책 변화 84
제2절 사회주의 진영을 전제한 공업화론과 장기 경제협력 96
1. 사회주의 국제분업론과 북한의 참여 구상 96
2. 장기 공업건설 계획 수립과 소련의 자문 107
제3장 북한의 공업화 강행과 소련의 선택적 수용 119
제1절 공업화 구상의 전략적 추진과 소련의 호응 119
1. 자체 역량 동원과 연동된 대외 경제협력 요청 119
2. 국산화 선언을 통한 기술 지원 유도: 기계공업 사례 134
제2절 자원과 기술 차원의 대소(對蘇) 결합 심화 151
1. 경제 변화를 반영한 에너지 문제 부상 151
2. 우호적 북소 관계와 신규 건설 계획 합의 163
제4장 북소갈등 이후 양국 경제협력의 구도 변화 182
제1절 재원 부족과 '자력갱생' 내실화 모색 182
1. 갈등의 경제적 배경과 관계 회복 182
2. 수입 대체 전략과 기술 자립 추진 195
제2절 협상 구도 변화와 경제협력 운영의 안정화 208
1. 가격비용 갈등과 비(非)사회주의 경협의 등장 208
2. 경제협력 사업 연장과 전면적 차관 도입 221
결론 238
부록 244
참고문헌 305
Abstract 3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