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보호 수준 결정 요인 : 아프리카 권위주의 국가들을 중심으로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African Countries
- 주제(키워드) 지식재산권 , 지식재산권 보호 , 로열티 소득세 , 권위주의 , 아프리카 지역
- 발행기관 고려대학교 대학원
- 지도교수 김동훈
- 발행년도 2022
- 학위수여년월 2022. 8
- 학위명 석사
- 학과 및 전공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 세부전공 국제정치 전공
- 세부분야 해당없음
- 원문페이지 54 p
- 실제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korea/000000268410
- UCI I804:11009-000000268410
- DOI 10.23186/korea.000000268410.11009.0001275
- 본문언어 한국어
초록/요약
국가별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의 차이는 왜 발생하는가? 본 논문은 국가별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으로써 정권 지도자가 지닌 권력의 차이에 집중한다. 아프리카 권위주의 국가들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고소득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에 집중되어 왔던 기존 연구의 범위를 확장시키고, 경제개발 변수를 통한 설명에 국한되어 있던 국가별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의 차이를 정치권력적 측면에서 바라보았다. 본 논문은 아프리카 권위주의 정권 지도자가 지닌 권력과 통제 능력이 클수록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 또한 높아짐을 주장한다. 이는 지도자가 정부 지출과 조세 정책에 대한 결정 권한을 독점하는 것이 가능한 ‘권위주의’라는 정치 체제의 특성에 국외 기업의 특허 출원율이 매우 높아 국내 정치적 저항 없이 로열티 소득세(royalty income tax) 창출이 가능한 아프리카 국가들의 특수성이 더해진 결과이다. 권위주의 정권의 지식재산권 보호 정책은 지도자의 세수(tax revenue)를 극대화하기 위함이었으나, 이는 결과적으로 국외 기업의 진출을 촉진하고 국가 간 교역을 활성화시켜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으로 이끄는 긍정적인 효과를 야기할 것으로 예측된다.
more초록/요약
Why does the level of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vary by country? This paper focuses on the difference in the power of regime leaders as the cause of the different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levels by country. By analyzing authoritarian countries in Africa, this paper expanded the scope of the existing research that focused on high-income and advanced democracies. It also examined differences in the level of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by country, which were limited to explanations through economic development variables, in terms of political power. This paper argues that the greater the power and control ability of the African authoritarian regime leader, the higher the level of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This is because of the characteristics of 'authoritarian' political system, in which the leader can monopolize government spending and decision-making authority on tax policies. This was added by the uniqueness of African countries that can create royalty income tax without domestic political resistance, due to the very high patent application rate of foreign companies. The authoritarian regime's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policy was to maximize the leader's tax revenue, but this is expected to facilitate the entry of foreign companies and revitalize trade between countries, thereby bringing positive effect that leads to economic growth in the long term.
more목차
제 1장. 서론 1
제 1절. 연구 배경 1
제 2절. 지식재산권 보호 4
제 2장. 이론적 논의 6
제 1절. 기존 연구 검토 6
(1) 소득 수준의 차이 6
(2) TRIPS 협정 체결 여부 8
(3) 패권국으로부터의 압력 10
(4) 정치 체제의 차이 11
제 2절. 기존 연구 한계 13
제 3장. 가설 17
제 1절. 소비자-생산자 집단 간의 갈등과 정부의 결정 17
제 2절.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두 가지 논리의 충돌 19
제 3절. 정치 체제: 권위주의 정권 지도자의 권력과 특성 21
제 4절. 지식재산권 24
(1) 권위주의와 지식재산권 24
(2) 로열티 소득세(royalty income tax) 27
제 4장. 경험적 연구 31
제 1절. 연구 대상 및 분석 데이터 31
(1) 종속 변수 31
(2) 독립 변수 31
(3) 통제 변수 33
제 2절. 분석 결과 36
제 5장. 결론 및 함의 39
참고 문헌 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