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 종합감사 개선방안 연구
- 주제(키워드) 사립대학 , 종합감사 , 개선방안
- 발행기관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 지도교수 신현석
- 발행년도 2022
- 학위수여년월 2022. 2
- 학위구분 석사
- 학과 교육대학원 교육행정및고등교육전공
- 원문페이지 130 p
- UCI I804:11009-000000257088
- DOI 10.23186/korea.000000257088.11009.0001232
- 본문언어 한국어
초록/요약
최근 사학비리에 관한 관심이 대두되면서 그동안 교육부의 감사를 받지 않은 대학들에 대한 감사요구가 늘고 있다. 사립대학의 감사는 자체적으로 실행하는 자체감사와 교육부 및 감사원, 사학진흥재단에서 실시하는 감사가 있는데 이 중 사립대학의 인사, 재무, 학사, 입시 등의 대학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은 대학의 감독기관인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사립대학 종합감사 하나뿐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감사의 내용 및 절차 및 세부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사립대학 교직원과 교육부 감사관실의 인식 차이를 조사하여 현장에서 인식하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분석하고, 사립대학 종합감사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이를 위해 교육부 감사담당자와 감사요원들을 대상으로 사립대학 종합감사의 목적, 내용, 절차 및 방법, 결과 및 활용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교차분석을 통한 카이제곱검정을 실시하여 각 집단별 인식차이를 확인하고 그 개선대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첫째, 사립대학 목적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사립대학 종합감사는 단순 법률위반에 대한 지적이 아닌 합목적성 감사를 강화하되 사전예방 형식의 컨설팅 형식의 감사로 변화해야 한다. 대학이나 교육부 감사관실이 생각하는 감사의 목적은 교육의 공공성 증진이지만 현재 감사는 사후적발 형식의 감사를 취하고 있어, 직원들이 징계를 두려워해 소극적으로 업무에 임하는 보신주의 경향을 띨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전예방형식의 컨설팅감사로 바뀌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사립대학 종합감사의 인력 규모를 구성할 때에는 학교 규모에 따라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아닌 사전조사나 예비조사 등을 통해 문제가 있는 대학이나 특정사안이 있는 대학에 인원을 집중·배치하는 등 인력을 조정하여 감사하는 등 인력을 효율적으로 조정하여 수감하는 대학이나 감사하는 인력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 또한, 감사관실에서 4~5년 주기로 감사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역부족하기에 서면감사나 시스템감사를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 문제 있는 대학을 사전조사 및 시스템 검토를 통해 파악하여 4~5년 주기로 감사하되 시스템이나 규정이 잘 갖추어진 대학은 감사 면제를 해주는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고려할만하다. 대학에 많은 부담이 되지 않도록 현장감사보다는 서면감사나 시스템감사를 늘려 대학들이 감사주기가 평등하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교육부는 감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종합감사의 절차마다 평등하고 공정하게 기준, 방법, 회의록 등을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대학담당자들이 부담을 느끼는 자료제출의 경우, 교육부에서는 대학 특성에 따라 구분되는 예술대학, 4년제 대학, 전문대학 등 성격에 맞는 자료제출기준을 명확히 정립하여 이를 대학에 공고하고 감사에 적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자료제출 기준으로 현재의 1주일이 아닌 학교 사정과 자료 준비를 위해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여 적정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넷째, 교육부에서는 감사처분의 심의와 이행관리 및 재심의 등 감사 사후처리를 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감사하는 사람과 처리하는 사람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해 객관적인 시각으로 사건을 바라볼 수 있을뿐더러 감사로 인해서 늦어지는 심의 기간을 줄일 수 있고, 권리구제 절차도 별도로 독립된 기구가 있다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감사자와 분리되어 있어 감사한 사람이 부재한 경우에도 독립기구에서 사안의 경중을 따져 시급이 요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순서와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심의할 수 있기 때문에 적시성과 공정성이 같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이러한 독립기구를 통해서 심의와 이행관리를 하게 되면 사소한 지적보다는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더욱 집중하게 되고, 권리대상자들의 의견 소명권 등이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을 것이다.
more목차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문제 3
Ⅱ. 이론적 배경 4
1. 사립대학 종합감사의 현황 및 문제점 4
가. 사립대학 종합감사의 근거 4
나. 사립대학 종합감사의 목적 5
다. 사립대학 종합감사의 내용 5
다. 사립대학 종합감사의 절차 및 방법 9
라. 사립대학 종합감사의 결과 및 활용 12
2. 교육부 감사의 현황 및 문제점 14
가. 조직 및 인력현황 14
나. 감사관실의 주요 기능 16
다. 교육부 감사 추진현황 17
라. 효과 및 개선점 20
3. 사립대학과 교육부의 관계 21
4. 선행연구고찰 23
Ⅲ. 연구방법 26
1. 조사대상 26
2. 조사도구 27
3. 분석방법 28
Ⅳ. 분석 결과 및 해석 29
1. 사립대학 종합감사의 목적 29
가. 분석결과 29
1) 사립대학 종합감사의 목적에 대한 이해 분석결과 29
2) 사립대학 종합감사의 목적에 대한 분석결과 30
3) 사립대학 종합감사의 목적 달성의 문제에 대한 분석결과 32
4) 사립대학 종합감사의 바람직한 목적에 대한 분석결과 33
나. 소결 35
2. 사립대학 종합감사의 내용 36
가. 분석결과 36
1) 사립대학 종합감사의 도움 정도에 대한 인식 분석결과 36
2) 사립대학 종합감사의 내용(인력, 감사기간, 감사방법 등)에 대한 이해의 분석결과 37
3) 사립대학 종합감사의 중점 감사내용에 대한 분석결과 38
4) 사립대학 종합감사의 긍정적인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 40
5) 사립대학 종합감사의 내용적인 측면에서 문제점 분석결과 41
6) 사립대학 종합감사의 외부환경적인 저해요소 분석결과 43
7) 사립대학 종합감사의 내용적으로 강화해야할 점에 대한 분석결과 44
8) 사립대학 종합감사의 외부장애요인 해결방안에 대한 분석결과 46
9) 사립대학 종합감사의 적정한 인력규모에 대한 분석결과 47
10) 사립대학 종합감사의 감사인력 전문성 강화방안 분석결과 48
11) 사립대학 종합감사의 적정한 감사기간에 대한 분석결과 50
12) 사립대학 종합감사의 적정주기에 대한 분석결과 51
13) 사립대학 종합감사에서 감사관실의 중요역할에 대한 분석결과 53
나. 소결 54
3. 사립대학 종합감사의 절차 및 방법 56
가. 분석결과 56
1) 사립대학 종합감사의 절차에 대한 인식에 대한 분석결과 56
2) 사립대학 종합감사의 절차관련법 준수여부에 대한 분석결과 57
3) 사립대학 종합감사 절차의 문제점에 대한 분석결과 58
4) 사립대학 종합감사의 절차 중 법을 지키지 않는 절차 분석결과 60
5) 사립대학 종합감사의 의견청취에서 효과적인 방법에 대한 분석결과 61
6) 사립대학 종합감사의 대상기관 선정시 문제점에 대한 분석결과 63
7) 사립대학 종합감사 대상대학 선정 시 개선사항에 대한 분석결과 64
8) 사립대학 종합감사 자료제출 요구시 문제점에 대한 분석결과 66
9) 사립대학 종합감사시 자료제출 요구 개선방안에 대한 분석결과 67
10) 사립대학 종합감사시 감사처분 심의관련 문제점에 대한 분석결과 69
11) 사립대학 종합감사시 감사처분 심의 개선방안에 대한 분석결과 70
12) 사립대학 종합감사 이후 의견청취 절차의 문제점에 대한 분석결과 72
13) 사립대학 종합감사 의견청취 절차 개선방안에 대한 분석결과 73
나. 소결 75
4. 사립대학 종합감사의 결과 및 활용 77
가. 분석결과 77
1) 사립대학 종합감사의 결과에 수용가능성에 대한 분석결과 77
2) 사립대학 종합감사의 결과가 정책결정, 제도개선 및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분석결과 78
3) 감사처분 이후 이행관리 등 결과의 활용에 대한 인식 분석결과 79
4) 사립대학 종합감사의 결과처분의 긍정적인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 81
5) 감사결과 처분의 가장 중요한 특성에 대한 분석결과 82
6) 감사결과의 이행 및 활용에 있어서 중요한 점에 대한 분석결과 84
7) 사립대학 종합감사 결과처분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 85
8) 사립대학 종합감사 결과처분의 개선할 점에 대한 분석결과 86
9) 감사결과처분에 따른 활용 및 이행의 어려움에 대한 분석결과 88
10) 종합감사 결과처분서 전문공개의 문제점에 대한 분석결과 89
11) 감사처분결과가 불능이거나 과중할 때의 개선방안에 대한 분석결과 91
12) 장시간 소요되는 종합감사 처분 심의기간 개선방안에 대한 분석결과 92
13) 대학의 이의신청시 어려운 점에 대한 분석결과 93
14) 대학의 재심의 등 의견반영을 위한 개선방안에 대한 분석결과 95
15) 종합감사 결과 전문공개의 개선방안에 대한 분석결과 96
나. 소결 97
Ⅴ. 요약, 결론 및 제언 99
1. 요약 99
2. 결론 103
3. 제언 105
참고문헌 107
붙임. 설문지 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