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국의 대 중국 정책 인식 비교연구 :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의 인식에 대한 담론·빅데이터 분석을 중심으로
韓日両国の対中政策認識に対する比較研究 : 文在寅大統領と安倍晋三首相の認識に対する談論·ビッグデータ分析を中心に
- 주제(키워드) 한일 양국의 중국 인식 ,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인식 , 아베 총리의 중국 인식 , 담론·빅데이터 분석
- 발행기관 고려대학교 대학원
- 지도교수 서승원
- 발행년도 2022
- 학위수여년월 2022. 2
- 학위구분 박사
- 학과 대학원 중일어문학과
- 세부전공 중일비교문화 전공
- 원문페이지 184 p
- 비고 없음
- UCI I804:11009-000000256953
- DOI 10.23186/korea.000000256953.11009.0001247
- 본문언어 한국어
초록/요약
21세기 중국의 부상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한일 양국의 대중 정책에 있어 가장 큰 외교 과제 중 하나이다. 한일 양국의 경우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중국과는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고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도 긴밀한 상호의존적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다. 특히 양국은 미국과는 동맹 관계를 맺고 있으며 중국과는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따라서 한일 양국의 대중 정책을 연구하는 것은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는 물론 경제 성장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외교・안보적 과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동안 한일 양국의 대중 정책을 둘러싼 담론은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 ‘중국 경사론’적인 견해가 많았고 아베 총리의 경우 ‘중국 견제론’적인 요소가 많았다. 하지만 지금까지 한일 양국의 대중 인식에 대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왜 한일 양국의 대중 인식이 상이한지, 또 이러한 상이한 대중 인식이 양국 대중 정책에 있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밝혀진 연구가 없었다. 특히 기존의 선행 연구에서도 한일, 중일에 대한 양자 간 상호인식을 다룬 연구는 많았지만, 양국의 대중 정책을 전반적으로 분석하거나 한일 양국의 대중 안보 정책인식을 비교한 연구는 전무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한일 양국 정책 결정자의 대중 인식, 그중에서도 외교・안보 정책을 토대로 한 ‘대중 정책 인식’을 고찰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었다. 특히 ‘담론 분석(discourse analysis)’과 ‘빅데이터 분석(big data analysis)’을 통해 본 연구를 진행했으며 한일 양국 정책 결정자의 대중 정책을 비교・분석함에 있어 단선적인 견제나 편승 전략이 아닌 중간자적 입장 또는 다양한 전략의 조합을 살펴보았다. 예를 들어 상호배타적이지 않은 네 가지 측면 (a) 실존적 위협인식(existential threat), (b) 구조적 위협인식(structural threat), (c) 경제안보인식(economic security), 그리고 (d) 정치안보인식(political security)― 으로 나누어 정책 결정자의 대중 외교・안보 정책 인식을 들여다보았다. 다만 정책 판단보다는 정책 인식을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두었고, 정책 인식이 정책적 판단이나 실체적 행동으로 나왔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담론 분석을 통해 정책 결정자의 정책 행동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고 특히 담론 분석의 부족한 부분을 빅데이터가 보완함과 동시에 빅데이터 분석에서 놓치기 쉬운 정책 결정자의 인식이나 행위를 다시 담론으로 짚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먼저 문 대통령의 대중 정책 인식은, 역사 인식과 상대국에 대한 성격 규정적인 측면에서 모두 중국을 협력 국가로 규정하고자 하는 의도적인 노력이 두드러졌다. 이러한 성향은 그의 정책 판단에도 투영되었는데 문 대통령은 미일 양국의 정상들과는 달리 중국을 견제, 압박, 고립시킬 의도를 갖고 있지 않았으며 대북 정책, 경제적 지역 구상 등에서 중국의 협력을 최대한 이끌어내고자 했다. 반면 아베 총리의 대중 정책 인식의 경우 중국이란 국가의 성격을 주로 안보적, 경제적 관점에서 규정하고자 했다. 그의 정책 수단은 주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 TPP 등과 같은 군사력이나 경제력과 같은 하드파워를 내세우며 중국을 압박했다. 다만 그는 대중 통상 정책에 있어서는 신중하고 전술적인 접근을 시행했는데 이는 중국의 통상 경제가 일본 경제 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담론을 중심으로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대중국 정책 인식을 빅데이터로 분석한 결과 문 대통령은 대중 정책을 한반도 및 북한 문제 경제적 측면 등 ‘다양한 방면’에서 바라보았으며 아베 총리는 주로 안보적·경제적 측면에서 대중 정책을 바라보았다. 이에 따라 양국 정책결정자의 대중 정책 인식이 친중적 또는 반중적이라고 단편적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특히 양국 정책결정자의 대중 정책인식을 비교한 빅데이터 분석에서는 ‘북한, ’미국‘, ’경제‘, ’정상회담’ 등 양국 정책 결정자의 대중 정책에 대한 공통된 의제(Agenda)가 나타났다. 이를 통해 양국 정책 결정자의 대중 정책에 있어 미국 요인은 ‘상수’였으며 북한 문제는 중요한 ‘안보 변수’였고 정상회담이나 경제 요인을 협력으로 보았다는 점에서 공통 의제에 대한 유사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양국 정책 결정자의 대중 정책에 대한 공통된 의제가 나타난다고 해서 대중 정책에 대한 방향성까지 같다고는 볼 수 없었다. 왜냐하면 문 대통령은 대중 정책에 있어 아베 총리와의 공통된 5가지 의제 이외에도 다른 요소들-협력, 한반도-등도 대중 정책에 대한 중요 요인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즉 문 대통령의 대중 정책에 대한 방향성은 협력을 중심으로 다양한 요인들이 혼합되는 양상을 보였고, 아베 총리의 대중 정책에 대한 방향성은 북한, 미국, 경제 등이 중심이 되어 외교·안보 분야에서의 ‘능력 증대’와 경제적 안보 위협에 대한 일본의 ‘전략적 입지 제고’, ‘전술적인 대중 경제 접근’으로 밀집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방법론은 앞으로 정치화된 담론을 학술적으로 뒷받침하거나 주류 IR 이론을 단순히 사례에 적용하는 경향이 있는 기존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다만 담론 분석으로는 정책 결정자의 모든 정책 행동을 분석할 수 없으며 정책 담론과 행동을 동일화할 수 없다는 점은 유의해야 할 사항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담론 분석과 빅데이터 분석을 진행함에 있어 정책 결정자의 언어와 행동을 분석했지만 주로 언어가 중심이 되었고 행동은 부차적인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양국 정책 결정자의 대중 정책 인식에서 왜 그러한 행동이 나타났는지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설명이 가능하지만, 정책 행동의 모든 결과를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한일 양국 정책결정자의 중국 정책 인식을 분석했다는 점, 또 이러한 연구를 담론분석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처음으로 계량적으로 분석하려고 시도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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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世紀中国の浮上に対してどのように対応するかという問題は日韓両国の対中政策において 最も大きな外交課題の一つであった。日韓両国の場合程度の差はあるものの、中国とは地理的にも隣接しており、政治、経済、文化的においても緊密な相互依存関係にある。特に、両国は米国とは同盟関係を結んでおり、中国とは経済的に密接な関係にある。したがって、日韓両国の対中政策を研究することは北東アジアの安定と平和はもちろんのこと、経済成長発展にも役立ち、外交·安保的な課題を解決するためにも重要な役割を果たすことができる。 これまで日韓両国の対中政策をめぐる談論において文在寅大統領は、「中国傾斜論」的な見解が多く、安倍首相は、「中国牽制論」的な要素が多かった。しかし、これまで日韓両国の対中認識に違いがあるにもかかわらず、なぜ日韓両国の対中認識が異なるのか、またこのような相違する対中認識が両国の対中政策にとって望ましいのかについての明らかな研究がされてこなかった。特に、既存の先行研究でも日韓、日中に対する二国間相互認識については多く取り上げられてきたが、両国の対中政策を全般的に分析し、日韓両国の対中安保政策認識を比較した研究は全くされてこなかった。 このような背景により、本研究では日韓両国の政策決定者による対中認識の中でも外交·安保政策に基づく「対中政策認識」の考察を目的とした。特に、「談論分析(discourse analysis)」と「ビッグデータ分析(bigdata analysis)」を通じて本研究を進め、日韓両国の政策決定者の対中政策を比較·分析するにあたり、単線的な牽制や便乗戦略ではなく、中間者的立場、または様々な戦略の組み合わせについて注目した。例えば、相互排他的でない四つの側面（a）実存的脅威認識（existential threat）、（b）構造的脅威認識（structural threat）、（c）経済安保認識（economic security）、（d）政治安保認識（political security）-に分けて政策決定者の対中外交·安保政策認識を考察した。 ただ、政策判断より政策認識を分析することに重点を置いており、政策認識が政策的判断や実体的行動にそのまま繋がったとは言い難い。しかし、談論分析を通じて政策決定者の政策行動に対する説明が可能であり、特に談論分析の足りない部分をビッグデータが補完すると同時にビッグデータ分析では見逃しやすい政策決定者の認識や行為を再び談論で想定す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利点がある。 まず、文大統領の対中政策認識は歴史認識と相手国に対する性格、規定的な側面でいずれも中国を協力国家と規定しようとする意図的な努力が際立っている。このような傾向は彼の政策判断にも投影されている。文大統領は日米両国の首脳とは違い中国を牽制、圧迫、孤立させる意図を持っておらず、対北政策、経済的地域構図などにおいて中国の協力を最大限引き出そうとした。一方、安倍首相の対中政策認識は、中国という国家の性格を主に安保的、経済的観点で規定しようとした。彼の政策手段は主に自由に開かれたインド·太平洋戦略、TPPなどの軍事力や経済力のようなハードパワーを掲げ中国を圧迫した。ただ彼は対中通商政策においては慎重かつ戦術的なアプローチを行った。これは中国の通商経済が日本経済市場で非常に重要な割合を占めているからだ。 こうして談論を中心に文大統領と安倍首相の対中国政策認識をビッグデータで分析した結果、文大統領は対中政策を朝鮮半島及び北朝鮮問題、経済的側面など'多様な面'から臨み、安倍首相は主に安保的·経済的側面から対中政策に臨んでいることが分かった。このため、両国の政策決定者の対中政策認識が親中的、または反中的だと断片的に見ることはできないだろう。特に両国の政策決定者の対中政策認識を比較したビッグデータ分析では「北朝鮮」、「米国」、「経済」、「首脳会談」など両国の政策決定者の対中政策に対する共通の議題(Agenda)が現れた。これを通じて両国の政策決定者の対中政策において米国要因は「定数」であり、北朝鮮問題は重要な「安保変数」であった。また首脳会談や経済要因を協力と見たという点で共通議題に対する類似の優先順位を持っていたことが分かる。 しかし、両国の政策決定者の対中政策に対して共通した議題が現れたからといって対中政策に対する方向性まで同じとは言えない。なぜなら、文大統領は対中政策において安倍首相と共通した5つの議題のほかにも他の要素-協力、朝鮮半島-なども対中政策に対する重要な要因と考えたのである。すなわち、文大統領の対中政策に対する方向性は協力を中心に多様な要因が混在する様相を呈し、安倍首相の対中政策に対する方向性は北朝鮮、米国、経済などが中心となり、外交·安保分野における「能力増大」と経済的安保脅威に対する日本の「戦略的立場の向上」「戦術的対中経済接近」に重点を置く様相を見せた。 このような方法論は今後政治化された談論を学術的に支え、また主流IR理論を単純事例に適用する既存研究の限界を補完するなどの役にも立つだろう。ただ、談論分析では政策決定者の全ての政策行動を分析することは難しく、政策談論と行動を同一化することができないという点は留意すべきである。特に、本研究では、談論分析とビッグデータ分析を進めるにあたり、政策決定者の言語と行動を分析したが、主に言語を中心とし、行動は副次的なものと見なした。したがって、両国の政策決定者の対中政策認識において、なぜそのような行動が現れたのかについては一定部分説明できるが、政策行動すべての結果を説明するには限界がある。しかし、本研究は既存の研究では扱わなかった日韓両国の政策決定者による中国政策認識を分析したということ、また、このような研究を談論分析とビッグデータ分析を通じて初めて計量的に分析しようと試みたということにその意義が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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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to respond to the rise of China in the 21st century is one of the biggest diplomatic issues in both Korea and Japan's policies toward China. Korea and Japan, more or less, are geographically close to China and inevitably have close interdependent relations in terms of politics, economy, and culture. In particular, the two countries have an alliance with the United States and close economic ties with China. Therefore, studying Korea and Japan's policies toward China can be helpful not only for stability and peace in Northeast Asia, but also for economic growth and development, and can play an important role in resolving diplomatic and security issues. In the meantime, in the discourses surrounding Korea and Japan's policies toward China, President Moon Jae-in has expressed a lot of "pro-Chinese" views, while Prime Minister Abe has adhered to a 'policy of containment' against China. However, despite the differences in perceptions of the two countries toward China, there have been no studies on why they have different perceptions toward China, and whether these different perceptions toward China are desirable for the two countries' policies toward China. In particular, there have been many studies that dealt with bilateral perceptions toward Korea, Japan and China, Japan, but there are no studies that analyze policies of the two countries toward China or compare perceptions of security policies of the two countries toward China in general.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perceptions of policy makers in both Korea and Japan toward China, especially, ‘policy perceptions toward China’ based on diplomatic and security policies. In particular, this study was conducted through 'discourse analysis' and 'big data analysis' and looked into a position of middle-men or a combination of various strategies, rather than a linear containment or bandwagon strategy in comparing and analyzing policies toward China of South Korea and Japan's policy makers. It examined the perceptions of policy makers on diplomatic and security policies toward China by dividing into four aspects that are not mutually exclusive, which are, for example, (a) existential threat, (b) structural threat, (c) economic security, and (d) political security. However, the focus was on analyzing policy perceptions rather than policy judgments, and it cannot be said that policy perceptions came out of policy judgments or substantive actions. However, it is possible to explain the policy actions of policy makers through discourse analysis, and in particular, it has the advantage of being able to revisit the perceptions and actions of policy makers, which are easy to miss in big data analysis, with discourses, while at the same time big data supplements the lack of discourse analysis. First, in President Moon's policy perceptions toward China, his intentional effort to define China as a partner country stood out both in terms of historical recognition and formation of Character of China. This tendency was also reflected in his policy judgments. Unlike the leaders of the United States and Japan, President Moon did not intend to check, oppress, or isolate China, but tried to get the most out of China's cooperation in policies toward North Korea and economic regional initiatives.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Prime Minister Abe's policy perceptions toward China, he tried to define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untry, China, from a security and economic perspective. He used his means of policy to mainly put pressure on China by showing off military power such as free and open Indo-Pacific strategy and TPP or hard power such as economic power. However, he took a cautious and tactical approach to commerce policy toward China because China's trade economy occupied a very important part in Japan's economic market. As a result of analyzing President Moon and Prime Minister Abe's policy perceptions toward China with big data based on this discourse, if was found that President Moon viewed policies toward China from 'various aspects' such as issues of Korean Peninsula and North Korea or economic matters and Prime Minister Abe mainly viewed policies toward China from security and economic perspectives. Therefore, it wouldn't be appropriate to fragmentarily divide policy makers' policy perceptions toward China into pro-China or anti-China. In particular, big data analysis comparing the policy perceptions of policy makers in the two countries toward China revealed a common agenda for policies toward China of policy makers in the two countries, such as 'North Korea, 'US', 'economy', and 'summit'. Through this, it can be seen that the U.S. factor was a 'constant' in China policies of the two countries' policy makers, the North Korean issue was an important 'security variable', and they had similar priorities on the common agenda in that they viewed the summit meeting and economic factors as cooperation. However, the fact that the policy makers of the two countries had a common agenda for China policy did not mean that the direction of China policy was the same. This is because President Moon viewed other factors—cooperation and the Korean Peninsula—as important factors for China policy in addition to the five common agendas along with Prime Minister Abe in terms of policies toward China. In other words, the direction of President Moon's policy toward China showed a mixture of various factors centered on cooperation, and the direction of Prime Minister Abe's policy toward China was centered on North Korea, the United States, and the economy, concentrating on 'enhancing capability' in the field of foreign affairs and security, Japan's 'strategic positioning' and 'tactical economical approach toward China' against economic and security threats. This methodology will also help to supplement the limitations of existing research that tends to support politicized discourse academically or simply apply mainstream IR theory to cases in the future. However,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discourse analysis cannot analyze all policy actions of policy makers and cannot equate policy discourse with actions. In particular, in this study, language and behavior of policy makers were analyzed in analyzing discourse and big data, but language was mainly focused and behavior was viewed as secondary. Therefore, although it is possible to explain to some extent why such behaviors appeared in policy perceptions of policy makers in both countries toward China, there was a limit to explaining all the consequences of the policy actions. Nevertheles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analyzed policy perceptions of policy makers in both countries toward China, which were not covered in previous studies, and that it attempted to quantitatively analyze such a study for the first time through discourse analysis and big data analysis.
more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선행연구 검토 및 문제제기 4
제3절. 논문의 구성 11
제2장. 분석 틀 14
제1절. 정책 인식과 국가안보를 구성하는 개념 14
제2절. 담론 분석(discourse analysis)과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 19
제3장. 문재인 대통령의 대중 정책 인식 27
제1절. 문재인 대통령의 대중 정책 인식에 대한 개요 27
제2절. 실존적 위협: 중국이 아닌 북한 37
1. 중국은 적국이 아닌 협력 대상국 37
2. 중대한 실존적 위협은 ‘북한’ 41
3. 중국에 대한 기대 역할은 ‘제한적 조력자’ 44
제3절. 구조적 위협: 미중 경쟁 51
1. 미중 경쟁은 다름 아닌 ‘경제문제’ 51
2. 운명 결정권 회복에 대한 강한 의지 54
제4절. 경제 안보: 안티 차이나 VS 한미 경제 동맹 60
1. 경제적 헤징과 다변화 60
2. 글로벌 지경학 게임이라는 새로운 무대 64
제5절. 정치 안보: 보수와 진보 사이의 이념적 논쟁 억제 67
1. 중국 타자화와 가치 외교의 불편함 67
2. 중국 문제의 국내정치화 저지 72
제4장. 아베 총리의 대중국 정책 인식 74
제1절. 아베 총리의 대중 정책 인식에 대한 개요 74
제2절. 실존적 위협: 북한을 표방한 중국 86
1. 중국은 적국이자 견제 대상국 86
2. 중대한 실존적 위협은 ‘중국’ 91
3. 북핵 문제를 둘러싼 중국 책임론 전가 93
제3절. 구조적 위협: 미중 경쟁 97
1. 미중 전략경쟁은 ‘안보 문제’ 97
2. 미일 동맹 강화와 중국 정책에 대한 강경 기조 100
제4절. 경제 안보: 대미 경제 동맹과 대중 경제 접근 사이의 균형 104
1. 대중 경제 포위망과 TPP 104
2. 전술적인 대중 경제 접근 107
제5절. 정치 안보: 국내 정치의 ‘중국화’ 113
1. 중국 타자화의 기준은 ‘기본적 가치’ 113
2. 중국 문제는 불가결한 정치적 자원 116
제5장.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대중국 정책 인식 비교 118
제6장. 결론 124
참고문헌 129
국문초록
일문초록
영문초록
부 록 1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