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사교육 금지 정책의 장기적인 효과
- 주제(키워드) 1980년 사교육 금지 정책 , 사교육 정책 , 노동시장 성과 , 사교육 정책의 장기적인 효과
- 발행기관 고려대학교 대학원
- 지도교수 김진영
- 발행년도 2022
- 학위수여년월 2022. 2
- 학위구분 석사
- 학과 대학원 경제학과
- 원문페이지 48 p
- UCI I804:11009-000000256704
- DOI 10.23186/korea.000000256704.11009.0001251
- 본문언어 한국어
초록/요약
이 논문에서는 1980년 사교육 금지 정책이 노동시장의 성과에 미친 장기적인 효과에 대해 분석한다. 사교육 전면 금지 조치 전ㆍ후 시기에 고등학교를 다닌 그룹을 비교 분석한 결과, 사교육이 금지되었던 그룹의 임금 및 소득이 사교육이 가능했던 그룹에 비하여 8.9% 정도 낮게 나타났으며, 출생 연도별 더미 변수를 활용한 분석 결과, 두 그룹 중에서도 연령이 비슷한 경우에 그룹 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근로자와 고용주를 나누어서 분석했을 때는 근로자의 경우에서만 동연령대에서 그룹 간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이 결과를 통해 입사 시기가 같은 동료와 경쟁하게 되는 근로자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사교육 금지 세대가 사교육 가능 세대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해석을 할 수 있다.
more목차
국문요약
I. 서론 1
II. 연구 배경 5
1. 1980년 교육 개혁 조치 5
2. 경제활동참여의 성별 격차 8
3. 1970~80년대 교육 정책 변화 10
가. 중학교 무시험 진학 제도 10
나. 고교 평준화 정책 11
다. 대학 졸업 정원제 11
Ⅲ. 연구 설계 13
1. 분석 자료 및 변수 구성 13
2 . 분석 방법 15
가. 사교육 가능 세대와 사교육 금지 세대 비교 분석 15
나. 출생 연도별 비교 분석 16
Ⅳ. 연구 결과 17
1 . 기초 통계량 17
2. 사교육 금지 정책의 장기적인 효과 19
가. 사교육 가능 세대와 사교육 금지 세대 간 비교 분석 19
나. 출생 연도별 비교 분석 21
3. 강건성 점검 27
가. 대학 졸업 정원제를 고려한 분석 27
나. 위약 효과 테스트 29
다. Oster(2019) 방법론 31
라. 경제활동 참여 여부 34
Ⅴ. 결론 36
참고문헌 38
Abstract 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