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진흥투표권 증량발행 제도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Improvement Plan for the Additional Issuing of Sports Betting Tickets System
- 주제(키워드)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 체육진흥투표권 , 체육진흥투표권 증량발행 , 국민체육진흥기금 , International Athletic Games Support Act , Sports Promotion Betting Tickets , Issuing Additional Sports Promotion Betting Tickets , National Sports Promotion Fund
- 발행기관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 발행년도 2020
- 총서유형 Journal
- DOI http://dx.doi.org/10.19051/kasel.2020.23.2.63
- KCI ID ART002593405
- 본문언어 한국어
초록/요약
「국제경기대회지원법」은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일반적인 지원의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17조에 따라 체육진흥투표권의 일반발행과 별도로 증량발행을 통해 국제경기대회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고 있다. 2011년 체육진흥투표권 증량발행이 이루어진 이래, 다수의 국제경기대회에 체육진흥투표권 증량발행 수익금을 통한 재정지원이 이루어져왔으며 대회 개최를 위한 재원 조달에 의미 있는 역할을 담당해 왔다. 증량발행 수익금 배분을 통한 국제경기대회 재정지원이 갖는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국회를 통해 제기되어 왔으며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를 위해 체육진흥투표권 증량발행 제도의 현황 분석을 통해 현 제도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해외 유사사례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도개선 방안으로는 국민체육진흥기금 편입, 별도계정 신설, 심의절차 신설, 국제경기대회진흥센터 설립, 지방자치단체 지급의 다섯 개 대안을 도출하였다. 증량발행 제도의 실행가능성 측면에서 단기적, 중장기적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단기적 개선방향은 심의절차를 신설하여 증량발행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현행 증량발행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중장기적 개선방향은 국제경기대회진흥센터 설립을 추진하여 증량발행 수익금의 전반적인 관리와 국제경기대회 유치․개최․운영 자문, 사후관리를 담당하게 하여 국제경기대회 관련 업무역량 강화 방향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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