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체제전환국 베트남의 지속가능발전과 북한에 대한 시사점
초록/요약
본 논문은 현실적으로 북한이 추구할 경제체제전환 국가로 베트남의 경제체제전환 과정을 살펴보고, 지속가능발전의 관점에서 베트남의 발전 성과를 분석하였다. 1990년부터 2021년까지 UN에서 제시하는 지속가능발전의 목표별 자료를 찾아 요인분석으로 베트남 지속가능발전 지수를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베트남은 경제체제전환 이후 대부분의 지속가능발전 목표에서 향상되었으며, 지속가능발전 지수도 꾸준히 증가하였다. 다만 기후 행동, 책임있는 생산과 소비, 불평등 감소 목표에서 앞으로 해결해야 하는 베트남의 과제로 보았다. 북한은 베트남과 비교하였을 때, 체제전환에서는 본격적인 경제체제전환 이전의 신경제정책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지속가능발전에서도 열악한 상황에 있었다. 베트남의 경험과 같이 북한이 경제체제전환의 성과를 활용한다면 북한의 지속가능발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more목차
제 1 장 서론 1
제 2 장 베트남의 경제체제전환과 지속가능발전 4
제 1 절 동아시아 5개국의 경제체제전환 4
제 2 절 베트남의 경제체제전환 9
제 3 절 베트남의 지속가능발전 16
제 3 장 선행연구 19
제 4 장 분석 자료 및 모형 24
제 5 장 실증 분석 35
제 1 절 베트남의 목표별 지속가능발전 분석 35
제 2 절 베트남의 지속가능발전 지수 분석 40
제 6 장 북한에 대한 시사점 46
제 1 절 북한 경제와 베트남의 경제체제전환 46
제 2 절 북한의 지속가능발전 51
제 3 절 북한에 대한 시사점 54
제 7 장 결론 57
참고 문헌 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