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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립학교 회계 불용액 현황 및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조수흠 (교육대학원 교육행정및고등교육전공)

초록/요약

2020년 4월 감사원에서 실시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2018년) 지방교육재정이 1.4배 이상 증가하였으므로, 불용액을 줄이라는 권고가 내려왔다. 이에 대응하여 교육부는 2020년 7월 “교부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면서 2021년 교부금 배부부터 시도교육청의 전년도 회계 이월 및 불용률에 따라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를 부여하기로 하였다. 또한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는 “2021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지침”을 배포하면서 불용액에 따라 학교 기본운영비 감액 교부 기준을 강화하였고, 단위학교별로 별도로 공문을 시행하여 불용액 감소를 주문하였다. 즉, 단위학교 차원에서도 불용액을 감소해야하는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다. 이에 단위학교 예산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좀 더 단위학교 현장에 적합한 불용액 발생 원인 분석과 불용액 감소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향후 단위학교별 예산 편성과 집행에 있어, 적절한 재정관리를 통해 불용액을 줄이고 좀 더 효율적인 교육재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단위학교 예산 담당자는 불용액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 둘째, 불용액 발생의 실태는 어떠한가? 셋째, 불용액 감소를 위한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 설정된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6~2018회계연도 학교회계 예•결산 자료 및 2016~2018학년도 공립학교 학교회계 분석 보고서를 참고하여 불용액 현황을 분석하였고, 서울특별시 소재 공립 학교 232교의 예산담당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불용액 발생의 원인과 감소방안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단위학교 예산담당자들은 불용액에 대해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불용액은 학교회계의 운영의 문제점으로는 인식하지 않았다. 둘째, 불용액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는 사업담당자의 예산 집행에 대한 낮은 관심, 사업부서의 무리한 예산확보, 학교회계 예산 편성의 경직성, 관행적인 예산 편성으로 나타났다. 불용액 발생으로 인한 문제점으로는 차년도 학교기본운영비 삭감으로 인하여 원활한 학교 운영이 어려움과 학교예산의 비효율적인 운영 발생으로 나타났다. 셋째, 불용액 감소를 위해서는 학교회계 운영제도 개선, 무리한 예산 확보, 관행적 예산 편성 지양, 불용액에 따른 학교별 인센티브 제공, 예산절감성 불용액과 일반 불용액의 구분, 예산 집행을 위한 인력증원을 주된 개선 방안으로 제안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학교 회계의 효율적인 집행과 불용액 발생 최소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재, 학교회계 운영제도의 간소화가 필요하다. 둘째, 사업담당자들의 예산 집행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셋째, 무리한 예산 확보 및 답습적인 예산 편성을 지양해야 한다. 넷째, 순세계잉여금에 따라 차년도 학교기본운영비를 삭감하는 정책을 유지 또는 강화해야한다. 다섯째, 불용액 인식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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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Ⅰ.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문제 3
3. 연구의 제한점 3

Ⅱ. 이론적 배경 4
1. 학교회계제도 4
가. 학교회계제도 개념 4
나. 학교회계제도의 변천과정 6
다. 학교회계제도의 구조 및 운영과정 11
라. 서울특별시교육청 재정구조 20
2. 학교회계 불용액 24
가. 학교회계 불용액의 개념 24
나. 시ㆍ도 교육청별 불용액 현황 32
다. 불용액 발생으로 인한 문제점 36
3. 선행연구 36

Ⅲ. 연구 방법 42
1. 연구대상 42
2. 자료수집 방법 43
3. 자료분석 방법 43
Ⅳ. 연구의 결과 및 해석 45
1. 기초분석 45
2. 단위학교 행정실 예산담당자의 불용액에 대한 인식 분석 52
3. 불용액 실태에 대한 분석 61
4. 불용액 감소를 위한 개선 방안에 대한 분석 80


Ⅴ. 결론 및 제언 94
1. 요약 94
1. 결론 97
2. 제언 97


참고문헌 100
설문지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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