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영토분쟁과 일본의 선택: 독도, 센카쿠, 쿠릴열도에 대한 일본의 다층화 전략
Territorial Disputes in Northeast Asia and Japan’s Policy: Japan’s Multi-Track Strategies towards Dokdo, Senkaku, and Kuril Islands
- 주제(키워드) Dokdo , Senkaku , Kuril Islands , Territorial Disputes in Northeast Asia , Multi-Track Strategies , 독도 , 센카쿠 , 쿠릴열도 , 동북아 영토분쟁 , 다층화 전략
- 발행기관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 발행년도 2019
- 총서유형 Journal
- DOI http://dx.doi.org/10.52594/jcp.2019.08.12.2.67
- KCI ID ART002496281
- 본문언어 한국어
초록/요약
이 연구는 2000년대 중반 이후 독도, 센카쿠, 쿠릴열도 세 분쟁 도서에 대한 일본의 접근이 국제정치적 환경과 국내정치적 요인을 결합한 중층적 차원에서 결정되어왔으며, 국가이익과 정권이익이라는 복합적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게 하는 다층화 전략(Multi-Track Strategies)임을 밝히고자 한다. 일본 정부는 쿠릴열도 문제에 대해 공동경제활동이라는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하였다. 이것은 공동경제활동을 영토 반환 프로세스와 연결지어 대내적으로는 정부가 영토 문제 해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여론에 주지시키면서 대외적으로는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려는 전략이다. 또한 센카쿠 분쟁을 통해서는 안보 전략의 재조정을 꾀해 중국을 견제하고 일본의 대외적 역할을 확대함과 동시에 영토 문제의 정치적 쟁점화를 유도해 국민의 지지를 확보하고자 한다. 한편 일본 정부에게 독도 분쟁은 영토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국내 여론을 조성하고 국제사회의 관심을 일본 편향적으로 유도하여 새롭게 영유권 취득을 시도해 볼 수 있는 사례로 고려되고 있다. 일본 정부의 이러한 선택은 탈냉전 이후 역내 힘의 역학 관계라는 국제 체제적 요소와 정치적 유동성의 증대라는 국내정치적 맥락을 반영한다. 일본에게 영토 문제의 표면화와 다층화 전략을 통한 대응은 안보 전략의 수정과 경제적 실리추구를 통해 대외적 역량을 확대하려는 국제정치적 목적을 달성케 할 뿐 아니라 국내정치적 측면에서 정권이익을 위해 지지를 결집시키는 유용한 수단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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