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사건 수사의 쟁점 및 사건 처리 개선 방안 : 비트토렌트(BitTorrent)를 중심으로
- 주제(키워드) 비트토렌트 , 저작권 침해 ,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 , 시드파일 , 토렌트 사이트 , 고소남용 , 저작권 침해 사건 수사
- 발행기관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 지도교수 권헌영
- 발행년도 2021
- 학위수여년월 2021. 2
- 학위구분 석사
- 학과 정보보호대학원 디지털포렌식학과
- 원문페이지 76 p
- UCI I804:11009-000000236062
- DOI 10.23186/korea.000000236062.11009.0001212
- 본문언어 한국어
- 제출원본 000046071780
초록/요약
출현한 지 20년 가까이 된 비트토렌트 프로그램은 그동안 저작물 파일을 무단으로 공유하는 수단으로 확실히 자리잡았다. 그동안 별다른 제재나 기술적 조치 등 의무를 부과하지 못한 탓에 이용자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저작권자들의 꾸준한 고소로 지속적인 관련자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토렌트 이용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토렌트를 이용한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수사 대상이 되는 자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작권자와 이용자, 파일 공유 서비스 운영자 간 상생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이들 간 균형을 허무는 행위에 엄격한 법적 처벌이 요구됨에도 작금의 현실은 ‘저작권 보호’에 다소 취약한 방향으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것으로 느껴진다. 비트토렌트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의 수사 대상은 토렌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배포하는 서비스 운영자, 시드파일 헤비업로더인 토렌트 사이트 운영자, 저작물 원본 파일 무단 배포자 등 크게 셋으로 나뉜다. 본 논문에서는 각 수사 대상자별 관련 판례 등을 검토하여 어떠한 이유에서 이들이 처벌되지 않아 왔는지 살펴보고 처벌의 필요성 등을 제시한다. 특히 일부 저작권자들의 고소 남용에 대한 대응으로 수사기관이 마련한 사건 처리 지침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침 개정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저작권자들이 접수한 동일한 사안의 고소장을 두고서 수사관마다 서로 다른 수사 결과를 도출하고 있는 실태를 지적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제시한다.
more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범위 및 배경 3
제2장 비트토렌트(BitTorrent) 개요 5
제1절 비트토렌트 의의 5
1. 비트토렌트 소개 5
2. 비트토렌트 구성 및 용어 6
3. 비트토렌트 특징 10
제2절 비트토렌트 동작원리 10
1. 통신 방식 10
2. 알고리즘 14
제3장 비트토렌트 이용, 저작권 침해 사건 수사의 쟁점 17
제1절 서설 17
제2절 비트토렌트 서비스 운영자의 법적 책임 17
1. 관련 판례 17
2. 소결 24
제3절 시드파일 배포자의 법적 책임 27
1. 관련 판례 27
2. 소결 33
제4절 저작물 파일 배포자의 법적 책임 38
1. 저작권자들의 채증 방식 38
2. 관련 판례 42
3. 소결 45
제4장 수사기관의 사건 처리 방식과 개선 방안 49
제1절 남고소 사건 처리 방식 49
1. 고소남용과 수사기관의 대응 49
2. 개선 방안 53
제2절 저작권 침해 사건의 일반적인 처리 방식과 문제점 55
1. 온라인 상 저작권 침해 사건의 처리 방식 55
2. 개선 방안 56
제5장 결론 61
참고문헌 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