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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국가의 인공지능 기술규제정책 분석과 시사점에 대한 연구 : 미국, 유럽, 중국,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 서민경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기술경영학과)

초록/요약

2016년 세계경제포럼에서 ‘제4차 산업혁명’이 처음 주창된 이래로, ICT 기술의 발달과 함께 기존의 산업혁명과는 다르게 각 산업과 기술 분야는 물론, 국가 간의 경계도 허물어지는 경험을 하고 있다. 이런 혁신적 변화의 흐름 속에 등장하는 신기술과 신산업 중에서도 인공지능이 오늘날 핵심기술로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인공지능의 발전이 가져올 사회 및 경제적 효과가 엄청날 것이라는 기대감과 동시에 인공지능 활용에 따른 위험성에 대한 우려로 인해, 각 국가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사회적 제도장치를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함께 최근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기술규제 정책이다. 본 연구에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되어 있는 미국, 유럽, 중국, 일본의 국가들이 마련하고 이행하고 있는 기술규제 정책에 대한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인공지능 기술규제 정책의 마련과 개선에 대응할 수 있는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각 국가별 정책 자료와 관련 문헌 및 연구보고서 등의 자료를 통해, 인공지능 기술규제 정책 현황, 데이터 활용 및 개인정보보호 규정, 인공지능 윤리 규범에 대해 주요 국가별로 비교분석하였다. 주요국은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해 범국가적 차원의 다양한 정책 마련과 규제제도를 개선하고 완화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유사하기도 하지만, 각 국가별 지향점과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미국의 경우, 국가가 기술 발전 및 혁신을 주도적으로 이끌기보다는 자율시장에 맡기는 방식의 정책을 펼치며, 인공지능 기술 활용에 대한 윤리규범 마련에 있어서도 학계나 민간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유럽은 EU 회원국별로 분산되어 있는 규제를 결집시켜 공동대응을 통한 인공지능 산업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데이터의 활용에 대한 개인정보의 보호나 인공지능 기술의 윤리적인 활용 측면에 대해 일찍부터 고민하며, 적극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세계 최대의 인구를 보유한 중국은 인공지능 분야의 기본이 되는 빅데이터 활용이 유리한 환경에 있으며, 국가적 차원의 정보 공유 플랫폼의 구축으로 인해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성장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기술수준 위치에 있으며, 민관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로봇 기술과 인공지능 기술을 결합한 다양한 전략과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여 나가고 있다.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개발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인간을 중심으로 한 원칙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우리나라도 2016년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대결 이후, 범국가적 차원의 인공지능 기술발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고,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의 전환을 꾀하며, 관련 기술의 발전을 저해시키는 규제나 법제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인공지능 산업 분야에서 선도국과 격차를 줄여나가기 위한 대응방안으로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후발주자로서의 선도국에 대한 무조건적인 추종 방식이 아니라, 우리 현실에 적합하고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야를 선정하여, 정책과 규제를 수립하고 이행하는데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인공지능 분야의 인력 유출을 방지하고 인력양성을 위해 내실화된 기반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며, 구체적이면서 실효성이 있는 인공기능 기술인력 양성 정책이 필요하다. 셋째, 범국가적 차원에서의 인공지능 기술발전을 이루기 위해 일관된 목표와 방향성을 가지고 장기적 관점에서의 로드맵 구축이 필요하다. 넷째, 민간 차원에서의 인공지능 기술 발전 및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제 환경의 개선 및 지원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며, 우리나라는 과거의 정부 주도하에 이루어졌던 규제정책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우리만의 특성화된 전략을 구상하여 우리 자체적으로 기술규제에 대한 담론을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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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1
1.1 연구의 배경 1
1.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1.3 연구의 방법 및 구성 6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7
2.1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이해 7
2.2 기술규제 정책에 대한 이해 12
2.3 연구대상관련 선행연구 및 차별성 16
제3장 주요국의 인공지능 기술 및 규제정책 동향 20
3.1 주요국의 인공지능 기술개발 및 산업동향 23
3.2 주요국의 인공지능 기술규제 정책 및 전략 48
제4장 주요국의 인공지능 기술규제정책 비교와 한국의 시사점 81
4.1 주요국의 인공지능 기술규제 정책 특성 비교 81
4.2 국내 인공지능 기술규제 정책동향 및 대응방안 110
4.3 종합적 검토 및 제언 125
제5장 결론 및 연구의 한계점 130
5.1 요약 및 결론 130
5.2 연구의 한계점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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