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시민의 역할이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
The Impact of the Role of Government and Citizens on Traffic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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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재 (대학원 행정학과 행정학전공)
초록/요약
산업혁명 이후 내연기관 기술의 결정체인 자동차는 인류의 편리한 삶과 현대사회의 경제발전에 큰 도움을 주었다. 인간의 이동을 자유롭게 하고 경제자원 활용의 효율성에 기여하여 사회적 편익을 증진시켰다. 하지만 후기 산업시대 이후 급격한 차량의 증가와 운전자 개인의 이기심 문제 등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심각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였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국가별 평균 GDP의 1-3%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적극적인 개입의 정당성을 가진다. 정부의 역할은 교통사고에 대한 사회적·경제적·공공보건의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 세계적으로 1980년대 이후 교통안전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로 인하여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감소하였다. 1990년대 후반 이후 교통선진국들은 중앙정부의 역할을 확장하여 지역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고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을 통한 교통안전의 사회적 인프라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1991년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13,429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오늘날까지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정부는 2000년대 이후부터 OECD국가 교통안전순위 10위권 진입을 목표로 교통안전에 대한 정책패러다임 전환을 통하여 교통사고 인적요인 해결중심에 초점을 맞추고 지역과 시민의 역할을 강조하는 사회적 접근으로 문제해결을 모색하였다. 하지만 2015년 기준, 한국의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여전히 OECD 회원국가들 중에서 최하위 순위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오늘날 교통안전에 대한 변화된 정부의 정책방향의 정합성 여부와 공공역량 확장을 위한 새로운 기제로서 시민역할의 공공문제 해결에 대한 효과 분석은 행정학적 연구의 가치로서 반드시 실증분석이 필요한 부분이다. 아직까지 국내외에서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접근으로 시민역할을 설명변수로 모형을 구성하여 분석하는 효과실증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선행연구에서 교통안전에 미치는 요인들의 효과에 대한 실증연구들은 정부의 개입을 중심으로 영향력을 추정하는 분석에 대부분 머물고 있다. 또한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 변수들에 대한 데이터 확보의 어려움과 누락으로 연구 범위가 일부지역에 한정되거나, 시계열 연구보다는 횡단면 연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교통안전에 대한 새로운 접근으로서 영향요인들의 효과를 설명하기 위하여 연구모형을 구성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중앙정부의 역할요인들을 중심으로 제한된 분석범위와 횡단면자료 중심의 실증분석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분석모형은 한국의 교통안전 현실에서 중앙정부의 역할요인을 포함하여 지방정부의 역할요인과 시민의 역할요인을 설명변수로 포함하였다. 분석 자료는 지방경찰청 단위 광역지역을 분석수준으로 교통안전에 대한 횡단면자료를 종속변수 기준(t기) 2003년부터 2015년까지 13개 연도, 설명변수 기준(t-1기) 2002년부터 2014년까지 13개 연도로 하는 시계열자료로 하는 패널을 구성하였다. 분석범위는 전국범위와 비수도권 지역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교통안전에 관한 관련자료 확보의 어려움으로 패널자료 구축에 한계가 있다. 또한 분석에서 적합모형으로 도출된 고정효과모형의 방법론적 한계를 고려하여 제한적인 해석으로 교통안전에 미치는 요인들의 영향력 관계로서 효과의 크기를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전국범위와 비수도권지역 모두 교통안전에 대한 시민의 역할로서 개인의 통제를 통한 운전자 교통문화 수준 향상이 가장 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관계로 확인되었다. 또한 정부협력 시민단체인 모범운전자회 영향력이 그 다음으로 강한 크기의 효과를 미치는 관계로 확인되었다. 중앙정부의 역할요인들 중에서는 국가 법정교통안전교육에 대한 영향력 관계가 교통안전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방정부의 역할요인에서는 도시 생활지역에서 불법주정차단속 강화의 영향력이 교통안전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관계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행정학에서 그 동안 시민역할과 관련한 자료 확보의 한계로 실증적 설명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던 시민의 역할요인들의 공공문제해결에 대한 영향력 관계를 정량분석으로 설명한 의의가 있다. 교통사고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결수단으로 시민의 역할요인에 대한 영향력 관계의 크기를 추정하여 정부협력 관계로서 시민의 주도적인 역할들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요인들보다 더 강한 크기의 효과가 있음을 실증하였다. 정부가 교통안전 문제해결에 있어서 시민의 역할들을 주요한 수단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실증적 근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이론적 함의로서 정부는 시민을 정부와 반대편에서 더 이상 공공문제의 수요자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의 파트너로서의 인정해야 한다. 또한 시민은 공공문제에 있어 직접적인 해결주체로서 활용될 수 있음을 설명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실증결과는 교통안전에 대한 정부정책의 시사점을 제시한다. 중앙정부는 현재 위험운전자들 중심의 법정 국가교통안전교육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지방정부는 지역을 중심으로 생활 속 교통안전 강화를 위하여 불법주정차 단속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정부의 교통안전 역량 확대를 위하여 모범운전자회와 같은 정부협력 시민단체와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시민단체 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 운전자 기초 교통문화가 교통안전에 매우 큰 영향력 관계가 있음이 확인됨으로써 정부는 선진 교통안전문화 조성자와 촉매자로서 역할의 변화가 필요하다.
more목차
제 1 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연구 목적 1
1. 연구 배경 1
2. 연구 목적 4
제2절 연구의 범위와 연구 방법 9
1. 연구 범위 9
2. 연구 방법 11
제 2 장 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이론적 논의 14
제1절 교통안전의 개념과 의미 14
1. 교통안전의 개념 14
2. 교통안전 수준의 유형 15
제2절 교통안전에 대한 정부의 개입의 근거와 방향 16
1. 교통사고의 사회적 비용 관점 16
2. 교통사고에 대한 정부 개입의 필요성 22
3. 교통사고에 대한 정부 개입의 방향 23
제3절 교통안전에 대한 정부역할의 영향요인 28
1. 교통안전에 대한 정부정책 효과분석 접근방향 28
2. 교통안전에 대한 중앙정부 역할의 주요 영향요인 30
3. 교통안전에 대한 지방정부 역할의 주요 영향요인 39
제4절 교통안전에 대한 시민역할의 의미와 근거 51
1. 교통안전에 대한 새로운 문제해결 기제로서 접근 51
2. 교통안전에 대한 시민역할 접근의 구분 57
3. 교통안전에 대한 영향요인으로 시민역할의 개념화 60
제5절 교통안전에 대한 시민역할의 영향요인 72
1. 교통안전에 대한 운전자 교통문화의 영향력 72
2. 교통안전에 대한 정부협력 시민단체의 영향력 74
제 3 장 한국 교통안전 현황 79
제1절 한국의 교통안전 수준 79
1. 국내 교통안전 추세 79
2. 국제 교통안전 추세 81
3. 국제 비교로 본 한국의 교통안전 수준 83
제2절 중앙정부의 역할 86
1. 국가 교통안전 추진체계 86
2. 국가 교통안전 행정기능 및 국가예산 규모 91
제3절 지방정부의 역할 95
1. 지역 교통안전 추진체계 95
2. 지역 교통안전 행정기능 및 지역 교통관리 분야 예산비중 96
3. 지역 생활밀착형 교통안전문제 및 적극적 대응 필요 98
4. 지역 응급의료시설 제도 및 변화 현황 99
제4절 시민의 역할 100
1. 한국 교통안전 시민단체 활동 실태와 주요 역할 100
2. 한국의 운전자 교통문화수준 전개 현황 102
제5절 한국에서 변화된 교통안전 접근의 시사점 104
제 4 장 연구 설계 106
제1절 분석방법 및 분석자료 106
1. 분석대상과 분석범위 106
2. 패널자료 분석의 유용성과 한계 및 분석방법 107
3. 분석자료 수집 109
제2절 측정변수 및 연구가설 111
1. 종속변수 111
2. 독립변수 112
3. 통제변수 129
제3절 연구 분석틀 및 분석모델 132
1. 연구 분석틀 132
2. 분석모델 134
제 5 장 정부와 시민역할의 영향요인이 교통안전에 미치는 효과분석 135
제1절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135
제2절 적합모형 도출 및 결과해석의 유의점 142
1. 적합모형으로 고정효과모형 선택 및 적합성 검정 142
2. 고정효과모형 분석결과 해석의 한계 및 유의점 144
제3절 고정효과모형 전국범위 분석 추정결과 147
1. 고정효과모형 추정결과 해석(전국) 147
2. 교통안전에 미치는 요인들의 영향력 관계 해석(전국) 150
제4절 고정효과모형 비수도권지역 분석 추정결과 169
1. 비수도권지역 분석 필요성 169
2. 고정효과모형 추정계수 해석(비수도권) 172
3. 교통안전에 미치는 요인들의 영향력 관계 해석(비수도권) 175
제5절 교통안전 효과요인별 영향력 관계의 크기 비교 184
1. 중앙정부의 역할 184
2. 지방정부의 역할 185
3. 시민의 역할 186
제6절 분석결과의 종합 188
제 6 장 결론 192
제1절 연구의 요약 192
제2절 연구의 함의 196
1. 이론적 함의 196
2. 정책적 시사점 197
제3절 연구의 한계 201
참고문헌 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