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메이지(明治) 산업혁명 유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프로세스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Sites of Japan’s Meiji Industrial Revolution registration process of UNESCO World Heritage List
- 주제(키워드) 일본산업유산 , 산업혁명 유산 , 유네스코 , 세계유산 등재 , UNESCO , 군함도 , Japan’s Meiji Industrial Revolution
- 발행기관 고려대학교 대학원
- 지도교수 서승원
- 발행년도 2021
- 학위수여년월 2021. 2
- 학위구분 석사
- 학과 대학원 중일어문학과
- 세부전공 중일지역비교문화
- 원문페이지 103 p
- UCI I804:11009-000000234960
- DOI 10.23186/korea.000000234960.11009.0001177
- 본문언어 한국어
- 제출원본 000046069995
초록/요약
2015년 7월 5일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UNESCO)에서 일본의 ‘근대산업시설이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결정되었다. 나가사키에 위치한 군함도(軍艦島), 후쿠오카지역의 야하타제철소(旧官営八幡製鐵所関連施設) 등 23곳으로 구성된 일본의 산업혁명 유적은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의 기간 동안 일본이 이룩한 중공업 분야의 근대화 성취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으며, 또한 비서양 국가로서는 처음으로 산업화국가로 성공적으로 전환한 사례을 대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일본의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의 등재는 오히려 한국, 중국을 비롯한 동북아국가들이 대일 정서 악화와 역사 갈등의 심화를 야기했다. 한국과 중국은 일본의 역사적 도발에 적극적으로 반대의견을 표명하였다. 당시 한국 외교부장관 윤병세는 나카사키 조선소 및 군함도 등 7가지의 시설은 제2차 세계대전 중 많은 조선인이 징용에 희생당한 시설이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23곳에 7시설에 대한 유네스코 등재신청 철회를 요청하였으며, 당시 한국 대통령 박근혜는 유네스코 사무총장 이리나 보코바를 접견하여 "유감스럽게도 일본이 일부 시설에서 비인도적인 강제노동이 자행된 역사를 외면한 채 '규슈·야마구치 및 인근 지역 메이지 혁명 근대 산업시설'을 세계유산으로 등재신청을 한 것은 모든 인간 또는 사람을 위해야 한다는 세계유산협약 정신에 어긋나며 이는 국가 간 불필요한 분열만 초래하는 것"이라고 세계문화유산 등재추진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비판하였다. 더불어, 중국 외교부 대변인 화춘잉(華春瑩)은 14일 기자회견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신청은 반드시 유네스코 및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협약>에 명시된 인류의 소중한 문화 및 자연유산의 보호라는 취지에 부합해야 한다” 고 지적하며 ‘강제징용’ 및 ‘노예징용’ 문제는 일본의 군국주의의 대외침략 및 식민통치시기에 저질렀던 심각한 범죄”라고 비판하며 중국은 일본의 “메이지 산업혁명유산” 유네스코 등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일본은 자신들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하려는 유산들이 속한 메이지유신의 연대를 일본 교육부에서 규정한 대정봉황(大政奉還) 이후 메이지 정부가 수립된 1868년부터 메이지 천황이 서거한 1912년까지가 아닌 1850년부터 1910년이라는 묘한 연대로 지정하였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인류역사상 기억될 만한 탁월한 보편적인 가치(Oustangding Unviersal Value, OUV)를 인정받아야 한다. 일본의 메이지유신 산업유산은 “서구에서 비서구국가로 산업화가 성공적으로 전이된 첫 번째 사례”라는 점이 부각되어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탁월한 보편적인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에 성공적으로 등재되었다. 세계유산위원회는 일본 메이지유신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한 아시아지역 특히 동북아시아지역 간 역사 갈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인지를 바탕으로 2015년 메이지일본의 산업유산의 보존, 관리, 해설에 관한 권고사항을 제시하였고, 2017년 12월 1일까지 경과보고를 제출해야 하며 2018년 42회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그 이행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중 제7조에는 ‘전체역사(Full History)’를 밝혀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것을 명시하였는데, 이는 일본 메이지유신 산업유산의 역사 설명과 관련해서는 인정받은 1850년부터 1910년에 이르는 연대 이외의 역사적 사실에 대해 해설해야 하며 보고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규정한 조항이다. 이는 메이지 유신 산업혁명 탄생부터 종료까지 산업유산에 대한 통사적인 해설이 필요함을 지적한 것으로 세계유산등재기준에 완전성(Integrity)이라는 부분에 부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일본은 권고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메이지 산업유산은 일본 8개 구역(Area)을 통합한 총 23개 유산시설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강제징용 시설로 알려진 탄광시설물인 군함도를 비롯한 총 7개 유적은 강제노동의 역사가 존재한다. 2017년 11월과 2019년 11월 일본이 유네스코위원회에 제출한 「일본 메이지 산업혁명의 보전보고서(明治産業遺産の保全報告書)」을 살펴보면 일본은 강제징용 문제를 회피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2017년 보고서에서는 강제징용(Forced)라는 단어를 대신해 자발적으로 일본산업유산을 지원하였다(Support)라는 단어를 사용했으며, 2019년 보고서에서는 조선인 노동자 강제징용문제를 언급하지 않고 관련된 전부를 삭제했다. 또한, 레이와(令和) ２년(2020년) 3월 31일에 산업유산정보센터 개관하고 조선반도 출신에 적용된 국민징용령(国民徴用令, 쇼와14년)에 의거해 조선인 노동자가 전후 노동을 위해 일본에 왔다는 기록을 공개했다. 2020년 6월 15일 도쿄에서 개관한 산업유산정보센터는 강제징용으로 인해 희생된 이들을 추모하는 어떠한 조치도 없었으며, 오히려 조선인에 대한 강제징용 및 차별은 일절 없었다고 설명되어 있다. 이러한 일본의 행동은 유네스코 회원국들에 공개적으로 약속했던 것들을 어기는 행동이며 국제사회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다. 결국, 메이지 산업유산의 전체역사를 공개하라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조항에 따른 강제징용 문제는 2015년 산업유산 등재 이래 자발적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왜곡되었고 심지어 2019년 보전보고서에 삭제되어 버렸다. 이처럼 메이지 산업유산의 전체 역사에 대한 해설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으로써 한중일 삼국을 비롯한 아시아국가 간의 진정한 화해를 이루어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 2020년 스가 요시히데가 일본 총리로 취임하면서 한일관계는 다시 강제징용이라는 역사문제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일본 스가 총리는 10월 21일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문제와 관련해 만약 한국에서 압류된 일본기업의 자산이 현금화된다면 한일관계는 심각한 사태를 초래할 것이며 이는 절대로 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이니치신문 등 일본 주요 언론보도에 따르면 2020년 인도네시아를 국빈 방문 중이었던 스가 총리는 21일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강제징용 배상문제에 대해 언급한 바가 있다. 강제징용 배상문제와 관련해 한국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0월 이춘식 할아버지를 비롯한 4명 강제징용피해자의 소송에 대하여 일본제철(구:신일철주금)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1억 원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최종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그러한 판결에 대해 일본 정부는 이는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 협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한국이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고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제철은 한국대법원의 최종판결에 불복해 항고하였지만 한국 국내에서는 일본제철 측 자산을 압류하여 현금화하는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2020년 한국에서 개최예정이었던 한중일 정상회담에 대해서 스가 총리는 장제징용 배상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한 한중일 정상회담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경한 태도로 대응했다. 지난 14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한국 측에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일본이 수용할 수 있는 해법이 제시되지 않는 한 스가 총리가 한중일 정상회담에 참석할 수 없다”며 한국대법원의 판결로 일본제철의 자산이 언제 현금화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스가 일본 총리가 방한할 수는 없다고 일본 외무성의 입장을 밝혔다. 강제징용문제로 인하여 2020년 한중일 정상회담 의장국인 한국과 일본 사이의 조정이 난항을 겪고 있다. 강제징용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스가 총리가 방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며 한일관계 전대미문의 냉랭한 관계가 되어 버린 상황이다.
more목차
제1장. 서론 1
제2장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절차 10
제1절 유네스코의 성립과 세계문화유산 10
제2절 세계문화유산의 등재 절차와 산업유산 14
제3장 시민운동에서 정부 안건으로 (2000-2009) 19
제1절 가토 고코의 메이지 산업유산 발견 19
제2절 산업유산 공모와 세계유산 잠정 리스트 등재 26
제4장 일본 정부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 (2009-2014) 34
제1절 간 나오토 내각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규제 개혁 34
제2절 노다 요시히코 내각의 산업유산 자산에 대한 배려 40
제3절 아베 내각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 정책 44
제4절 아베 내각의 재계에 대한 어프로치 48
제5장 세계유산 등재와 역사 갈등 (2014-2020) 54
제1절 세계 유네스코 회원국에 대한 유세와 산업유산의 구성 54
제2절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 등재와 역사 갈등 62
제6장 결론 67
보론 :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문제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둘러싼 논란의 대두 75
참고문헌 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