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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곡 이이의 관제개편 구상과 의미

Yi Yi’s Planning on Reformation of Governmental Organization and its Historical Meaning

초록/요약

본 연구는 16세기 조선의 대표적 사상가인 율곡 이이가 주장했던 관료제 개혁론의 구조와 그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이는 훈척정치의 종결과 사림정치의 시작으로 전개된 명종말-선조초의 조정이 16세기 전반 이래로 누적된 관료주의가 만연해 있다고 판단했다. 이이는 관료들의 기강 확립을 전제로 제도 변화를 통한 관료제 개혁을 주장하였다. 우선 대신(大臣)을 중심으로 아래로까지 미치는 일원화된 관료제 운영을 지향하였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료들이 공인(公人)으로서 가지는 도덕성과 이에 입각한 정치 행위였으며, 가공법의 시행이나 면신례 폐지는 이를 제도적으로 구현하려는 대표적인 사례였다. 관료의 선발은 기존의 과거제를 통한 선발방식을 지양하고, 천거를 통해 도덕과 학문이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여 관료조직의 건전성을 회복하고자 하였다. 유일천거와 학생천거로 이원화된 천거제를 그대로 수용함과 동시에 청탁이나 문벌에 따른 사적인 개입이 지양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선사법(選士法)을 시행하여 관학을 중심으로 인재를 양성한 이후 관료로 진출시키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관료제 운영은 경장 ‧ 변통을 기반으로 제도 개선을 목표로 하였다. 구임(久任)과 초천(超遷)을 통해 관료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증진시키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양사를 중심으로 한 피혐(避嫌)과 정사(呈辭)의 관행은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졌다. 다음으로 조회 ‧ 경연 ․ 윤대 등 국초 이래로 정립된 군신간의 인접(引接) 방식 이외에 관료의 필요에 따라 군주를 접견하는 것을 정례화하여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개혁의 최종 완성은 경제사를 통해 달성하고자 했다. 경제사의 설치는 이제까지 이이가 제시한 다양한 개혁안들을 구체화하는 정치기구로서 의미가 있었다. 이이의 관제개편 구상은 이이 당대에만 그쳤던 것은 아니었다. 그의 견해는 조선후기 사회 전반에 걸쳐 영향을 끼쳤으며, 유형원 등의 개혁론에 반영되었다. 이러한 점은 이이가 제시한 관제개편 구상안이 조선후기 사회에 미치기까지 시의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16세기 중반 관료제의 문제점들이 이후에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었음을 직간접적으로 보여준다. 이이의 관제개편 구상은 이후 관료제 개혁론의 중요한 전범(典範)이 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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