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이사회의 특별절차에 관한 검토와 평가- 국제인권법의 발전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Special Procedures of the Human Rights Council - Review and AssessmentFocusing on the Impact on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 주제(키워드) Special Procedures , Special Procedures Mandate Holder , Special Rapporteurs , Independent Expert , Human Rights Council , Commission on Human Rights , International Human Rights , 특별절차 , 특별절차수임자 , 특별보고관 , 독립전문가 , 인권이사회 , 인권위원회 , 국제인권법
- 발행기관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 발행년도 2020
- 총서유형 Journal
- KCI ID ART002631817
- 본문언어 한국어
초록/요약
유엔 인권이사회의 제도 중 하나인 특별절차는 유엔 인권위원회(CHR)가 남긴 가장 중요한 유산이자, 현재 유엔을 대표하는 인권보장 메커니즘 중 하나이다. 특별절차는 특정 국가의 인권 상황이나 특정 주제에 관한 인권침해 상황을 조사ㆍ감시ㆍ연구 및 공개하는 것과 국제사회와 관련 국가에 조언 및 권고 등의 활동을 통해 특정 인권 문제를 공론화함으로써 국제사회와 관련 국가가 인권 상황을 개선 및 증진하도록 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본 연구는 특별절차가 국제인권법의 발전과 이행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지난 반세기 동안 특별절차가 이룬 성과를 평가함으로써 유엔 인권 보호 체계에서 특별절차가 갖는 가치와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특별절차의 발전과정을 검토함으로써 이 제도가 지금의 형태와 특징을 갖추게 된 과정을 간략히 살펴본다. 그 다음으로 특별절차가 국제인권규범의 형성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특별절차가 이룬 성과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특별절차의 활동을 통한 국제인권규범의 적용과 이행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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