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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남(市南) 유계(俞棨)의 현실 인식과 경세론 - ｢강거문답(江居問答)｣을 중심으로

Perception of Reality and the Statecraft of Yu Gye

초록/요약

본 연구는 17세기 중반 유계가 저술했던 ｢강거문답｣을 통해 서인계에서 인식한 현실인식과 사회경제정책의 방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양란 이후 조선 사회에서는 사회개혁을 위한 다양한 개혁론이 제시되었다. 유계의 ｢강거문답｣ 또한 17세기 중반 발생하는 사회현실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현실적인 방안의 경세론을 제시했다. 유계는 이이의 경세론을 수용하여 ｢강거문답｣을 저술하였다. 구조적으로 이이의 ｢동호문답｣의 체계를 채택하였다. 유계는 이이를 조선사회에서 경세론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설정하였으며, 내용면에서도 이이의 경세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이와 함께 자신이 경험했던 17세기 중반 현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경세론을 체계화시켰다. ｢강거문답｣에서 대표적인 경세론은 공납제와 군역제로 구분된다. 유계는 당시 사회경제정책으로 활발하게 논의되던 공납제 개혁과 군정 개혁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공납제 개혁에서는 임토작공의 논리에 입각한 공안개정을 바탕으로 민이 부담하는 공납액의 비율을 감소시킨 다음 대동법을 시행하여 미포를 통한 공납제 개혁을 밝혔다. 군정 개혁은 균등한 군역 부담을 통해 현재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했다. 이에 따라 당시 군역의 담당 주체인 양인 뿐만 아니라 사족까지 포함한 수포를 통해 개인이 부담하는 역역 부담을 줄이고자 하였다. 또한 속오법 내에서 제외된 천인층도 봉족으로 속오법 내에 편입하게 함으로써 균역의 원칙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군정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유계의 경세론은 시의에 부합한 개혁을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제도적인 방법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또한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군주의 수신, 관료의 임관, 구민의 방법을 구조화하여 제시하였다. 제도적인 방법을 통해 제시된 유계의 경세론은 이이 경세론의 계승 양상을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이후 전개되었던 경세론의 흐름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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