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기반 정보재의 불법 사설서버로 인한 피해규모 추정에 대한 연구 - 온라인게임 사례를 중심으로
Economic Damage Valuation of Free Server Piracy on Network Based Information Goods: The Case of Korean Online Game Industry
- 주제(키워드) 온라인게임 , 지식재산권 , 불법서버 , 저작권침해 , 피해규모산정 , Online Games , Free Server , Piracy , Information Goods , Economic Damage Valuation
- 발행기관 한국혁신학회
- 발행년도 2017
- 총서유형 Journal
- DOI http://dx.doi.org/10.46251/INNOS.2017.08.12.3.67
- KCI ID ART002254611
- 본문언어 한국어
초록/요약
불법 사설서버는 디지털콘텐츠가 소유에서 공유 및 대여 형태로 소비의 형태가 변하는과정에서 나타난 새로운 형태의 저작권 침해의 양식이며, 공유경제의 확산으로 인해 이제네트워크 기반 정보재가 크게 확산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향후에 지속적으로 부딪치게 될범죄활동이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가장 불법 사설서버의 피해가 큰 온라인 게임산업을 대상으로 불법 사설서버에 대한 경제적 피해 규모를 추산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현재 가장 피해가 큰 엔씨소프트의 리니지를 대상으로 불법 사설서버에 대한 전수조사를진행하였으며, 이러한 전수조사의 통계와 엔씨소프트 내 정식 서버의 통계,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불법 서버 민원 통계를 바탕으로 국내 전체 게임에 대한 불법 사용자 규모를 88만명으로 추산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도출한 온라인 게임 산업의 불법 사설서버로 인한 연간직접 침해규모는 국내 2,541억원, 해외시장 피해액 1조 4,877억원, 다른 산업의 간접피해액6,967억원을 합쳐 연간 총 피해액은 2조 4,385억원으로 예상되며 고용 손실 역시 연간23,445명 정도 추산된다. 이는 온라인 게임 전체 시장 규모의 46%에 이르는 큰 규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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