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을 통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단계적 대응조치 제도에 관한 연구 : 저작권법상 인터넷 삼진아웃 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중심으로
초록/요약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정보통신망의 발달은 대중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타인과의 교류를 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장을 마련하였다는 점에 있어서 현대사회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관련하여 위와 같은 인터넷을 보다 더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이 개발되었고 인터넷 속도나 처리 용량도 과거와 비교할 수 없게 개선되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발전된 기술이 불법저작물 유통에 악용되는 상황이 벌어졌고, 인터넷을 통한 저작권 침해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어 콘텐츠 문화산업 발전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요소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여러 나라에서는 저작권 침해자가 반복적으로 저작권 침해행위를 거듭할 경우 인터넷 삼진아웃이라고도 불리는 인터넷 접속 서비스 이용을 금지하는 조치로 대표되는 단계적 대응조치 제도의 도입을 검토, 시행하였고,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어서 세계 최초로 단계적 대응조치 제도의 법제를 마련한 국가가 되었다. 다만, 우리나라는 좀 더 완화된 모습의 단계적 대응조치 제도를 도입하게 되어 위의 인터넷 접속 서비스 이용 금지 조치는 도입되지 않았고, 경고, 삭제, 전송 중단, 계정 정지, 게시판 서비스 정지가 시정권고나 시정명령을 통하여 조치가 될 수 있게 되었다. 저작권법상 단계적 대응조치 제도는 여타 다른 법령에 규정된 정보통신망에서의 불법저작물 유통을 방지하는 제도와 함께 온라인상에서의 저작권 침해 상태를 제거하고 장래를 향하여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당해 제도 증 계정 정지나 게시판 서비스 정지는 그 활용도가 높지 않은 등 시행 후 10년이 넘어가는 당해 제도의 시행 현황 등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앞으로의 개선방향을 검토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단계적 대응조치 제도로 하여금 합법 저작물 시장의 확대에 기여를 할 수 있게 하는 토대가 될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당해 제도의 전면적인 개정이 아니라 소폭의 개정을 통하여 당해 제도를 정비하는 개선안을 제언한다.
more목차
제1장 1
서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 내용 및 범위 3
제2장 정보통신망을 통한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대응조치 5
제1절 현행 저작권법상 단계적 대응조치 제도 검토 5
Ⅰ. 저작권상 단계적 대응조치 제도 개관 5
1. 시정권고와 시정명령 제도 5
2. 시정권고 제도의 구조 개관 5
3. 시정명령 제도의 구조 개관 10
4. 소결 – 제한적인 단계적 대응조치 제도의 도입 17
Ⅱ. 저작권법상 단계적 대응조치 제도의 도입 배경 및 과정 18
Ⅲ. 저작권법상 단계적 대응조치 제도의 시행 상황 22
1. 시정권고 제도의 시행 상황 22
2. 시정명령 제도의 시행 상황 27
3. 소결 – 저작권법상 단계적 대응조치 제도 시행의 효과 28
Ⅳ. 소결 – 저작권법상 단계적 대응조치 제도의 현 위치 29
제2절 저작권법상 단계적 대응조치 제도 외의 대응조치 30
Ⅰ.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대응조치 30
Ⅱ. 정보통신망법상의 대응조치 38
Ⅲ. 저작권법상의 대응조치 46
Ⅳ. 저작권법상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복제·전송의 중단 및 재개요청 등 52
Ⅴ. 소결 – 저작권법상 단계적 대응조치 제도 외의 제도에 대한 정리 57
제3절 소결 - 정보통신망을 통한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각 대응조치의 의의 58
제3장 비교법적 검토 60
제1절 미국 61
제2절 프랑스 66
제3절 영국 71
제4절 뉴질랜드 72
제5절 소결 – 우리나라 제도에의 시사점 75
제4장 정보통신망을 통한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대응조치 76
제1절 저작권법상 단계적 대응조치 제도와 헌법상 문제점에 대한 검토 76
Ⅰ. 인터넷 접속 서비스 이용 금지에 대한 검토 76
Ⅱ.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한 검토 81
Ⅲ. 사전 검열 금지에 대한 검토· 87
Ⅳ. 소결 – 헌법과 저작권법상 단계적 대응조치 제도 90
제2절 현행 저작권법상 단계적 대응조치 제도의 문제점 분석 91
Ⅰ. 문제점 개관 91
Ⅱ. 구체적 문제점 검토 92
1. 신원정보 통지 제도의 문제점 92
2. 인터넷 접속 서비스 이용 금지 제도의 문제점 94
3. 시정명령 제도의 활용 미비의 문제점 96
4. 정지 기간 불명확성의 문제점 97
5. 게시판 서비스 정지 시행명령 제도의 활용 미비의 문제점 98
6. 이의 제기 제도의 문제점 99
Ⅲ. 소결 - 문제점의 요약 105
제3절 현행 저작권법상 단계적 대응조치 제도의 개선방향 106
Ⅰ. 개선방향에 대한 제언의 요지 106
Ⅱ. 구체적인 개선방향에 대한 검토 108
1. 신원정보 통지 제도의 개선 제언 108
2. 인터넷 접속 서비스 이용 금지 제도의 개선 제언 110
3. 관계 정립 등을 통한 기존 시정명령 제도의 활용 방안 개선 제언 114
4. 정지 기간 불명확성의 개선 제언 114
5. 게시판 서비스 정지 명령 제도의 활성화에 대한 개선 제언 115
6. 이의 제기 제도의 개선 제언 116
Ⅲ. 소결 – 소폭의 개정을 통한 해당 제도의 개선 117
제5장 결론 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