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교육감 시대의 학교교육과정 개선 방안 연구
- 주제(키워드) 민선 교육감 , 교육감 교육공약 , 학교교육과정 , 학교교육과정 자율화 , 학교교육과정 개선 방안
- 발행기관 고려대학교 대학원
- 지도교수 홍후조
- 발행년도 2020
- 학위수여년월 2020. 8
- 학위구분 박사
- 학과 대학원 교육학과
- 세부전공 교육과정학 전공
- 원문페이지 242 p
- UCI I804:11009-000000231508
- DOI 10.23186/korea.000000231508.11009.0001166
- 본문언어 한국어
- 제출원본 000046043683
초록/요약
〔논문초록〕 민선 교육감 시대의 학교교육과정 개선 방안 연구 본 연구는 민선 교육감 3기를 맞고 있는 학교현장에서 시․도교육감 교육공약이 일선 학교현장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알아보고, 민선 교육감 시대의 바람직한 학교교육과정의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010년을 전후로 학교현장은 전국적으로 선출된 민선 교육감 시대를 맞이하여 교육자치와 학교자치가 점점 확대되고 있으며, 교육과정 지역화와 자율화가 교육감 교육공약과 연계되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교육감 교육공약은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교육시책으로 개발되고, 시․도교육청의 주요 정책이 된다. 그런데 교육감 교육공약인 교육시책이 각급 학교교육과정의 편성․운영에 영향을 미치면서부터 일선 학교현장에서는 학교교육과정 개발과 운영에 관련업무가 증가되었으며, 교육시책 사업을 실행해야하는 교사들에게는 많은 부담이 되고 있다. 또한, 교육감 교육공약은 교육감 임기가 정해져 있어 교체되거나 이념 성향에 따른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단위학교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은 지속성의 결여 및 이념적 성향과 관련된 공약 추진으로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교육시책 사업들은 매년 학교교육과정에 반영해야 하는 국가수준 교육과정기준 및 시․도수준 교육과정 지침 등과 함께 학교수준 교육과정의 요구 과잉으로 옥상옥이 될 수 있다. 특히, 최근 교육감 교육공약 관련 연구들 중에는 혁신학교 정책을 일반학교까지 확대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교육감 교육공약은 시․도교육청에 소속된 모든 학교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정책이 시행되기 때문에 학교규모, 학교종류, 교사들의 교직경험에 따라 학교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이 다를 수 있어서 이러한 측면을 고려한 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결국 본 연구는 교육감 교육공약인 교육시책이 학교현장에 반영되어 학교교육과정을 개발 및 운영하는 교사들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 알아보고, 그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 의견을 조사하여 민선 교육자치 시대에 맞는 학교교육과정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G광역시 교육감 교육공약은 학교교육과정과 어떻게 관련되고, 이것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은 어떠한가? 둘째, 민선 교육감 시대의 학교교육과정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 주요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 번째 연구문제인 G광역시 교육감 교육공약과 학교교육과정의 관계는 선거 공약집과 교육감 공약관련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G광역시 교육감은 기초학력, 평등교육, 혁신학교 정책 등을 학교교육과정 관련 주요 공약으로 추진하였고, 8대 분야 50개 과제는 교육감 공약 관리 규정인 교육청 훈령에 의거하여 주요 교육시책으로 만들어져 교육청 86개 사업으로 추진하였는데 이 중에 33개 사업이 학교교육과정 계획에 반영되었다. 특히, G광역시교육청에서는 학교교육과정과 관련된 혁신학교 관련 세부 정책인 학교문화혁신(수업혁신, 업무혁신, 생활교육혁신, 교직문화혁신), 전문적 학습공동체 등을 추진하였고, 이와 더불어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5‧18교육 및 역사교육, 그리고 현 정부정책인 통일교육 및 남북교육 교류 추진 등 다양한 공약관련 사업을 학교교육과정 계획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추진하였다. 그리고 교육감 공약과 학교교육과정의 관련성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을 설문과 면담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설문분석 결과 교사들은 교육감 공약 개발의 이유, 교육감 교육공약의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반영, 교육감 공약이 각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에 적절히 재구성되어 있다는 문항에 대하여 동의하는 정도가 높았다. 그런데 교사 집단별 배경변인(성별, 교사경력, 부장경력, 학교규모, 학교종류)에 따른 교육공약과 관련된 학교교육과정에 대한 인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또한 개방형 설문 응답에서는 교육감 교육공약 중 교육과정 분야에 대해 긍정적 응답이 있었지만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은 공약이 교육감 중심으로 혹은 정치적인 측면이 강하다는 비판과 교육공약을 학교 현장에 반영하는 데 있어서 현장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할 것을 요구하였다. 다음으로 면담분석 결과는 세 가지(일반적 인식, 교육공약 정책인 교육시책 반영에 대한 인식, 혁신학교 정책에 대한 인식)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민선 교육감이 되면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많은 공약이 정책으로 시행되고 있어도 교사들은 잘 인식하지 못하거나 무관심하다고 대답하였다. 둘째, 교육청의 교육정책인 교육시책으로 반영된 교육공약이 학교현장에 제대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현장교사들과의 충분한 소통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교육청의 교육정책인 교육시책 중 학교문화 혁신정책, 전문적 학습공동체 등은 혁신학교에서 추진했던 정책이 일반학교에 적용되는 대표적인 정책으로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의무감에 의해 참여하고 있는 학교들도 있어서 개선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이와 더불어 5‧18교육, 역사교육, 평화통일 공약 정책이 있는데, 도입 취지는 공감하지만 실제 교육측면에서 매년 반복적으로 실시되어 교육방법의 어려움과 의무적인 행사라는 측면에서 교사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혁신학교를 경험한 교사들 중에는 혁신학교체계가 수용적이고 수평적인 학교체계라는 점과 교사들의 자존감이나 공감 및 소통 능력이 향상되었다는 긍정적인 인식이 있으나, 혁신학교와 일반학교의 예산배분의 차이, 혁신학교 관련정책을 일반학교에 추진하는데 있어서 충분한 적응 시간의 부족, G지역의 학부모들 사이에 혁신학교에 대한 왜곡된 인식(학력 저하)으로 인해 중고교보다는 초등학교에 혁신학교가 집중되고 있음을 비판적으로 인식하였다. 두 번째 연구문제인 민선 교육감 시대의 학교교육과정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12가지의 개선요소를 제시하였다. 즉 국가수준 교육과정 요소 2가지(학교교육과정 지원 사항, 학교교육과정 반영 사항), 지역수준(시․도수준) 교육과정 요소 2가지(학교교육과정 지원 사항, 학교교육과정 반영 사항), 학교수준 교육과정 요소 8가지(교사, 학생 및 학부모, 관리자, 교과교육과정, 창의적 체험활동, 학교별 중점사업, 학교문화, 외부지원)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앞에서 언급한 12가지 개선 요소들과 실제 현장교사들의 학교교육과정 개선 의견의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학교교육과정 개선에 대한 초등학교 교사들의 의견을 설문과 면담을 통해 분석하였다. 교사들은 학교교육과정 개선 의견 8개 문항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동의하였고, 특히, 창의적 체험활동 편성․운영의 자율성과 교과교육과정의 시간운영 방식, 공간구조의 변화, 수업방법의 다양화를 할 수 있다는 문항에 대하여 동의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런데 교사 집단별 배경변인(성별, 교사경력, 부장경력, 학교규모, 학교종류)에 따른 개선 의견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리고 첫 번째 개방형 설문 문항에서 학교교육과정을 개발할 때 국가수준 교육과정기준, 지역수준(교육감 공약) 교육과정 지침, 학교수준의 관련 집단(교사, 학생, 학부모)의 요구 중에서 세 가지 준거의 적절한 반영비중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학교수준 관련 집단의 요구의 반영이 가장 높았고, 지역수준(교육감 공약) 교육과정 지침의 반영은 가장 낮게 나타났다. 특히, 교사집단별로는 중규모(21-30학급) 학교와 혁신학교가 아닌 일반학교에서 학교수준의 관련 집단(교사, 학생, 학부모)에 대한 요구 반영이 높았다. 두 번째 개방형 설문에서는 학교교육과정에 대한 다양한 개선의견을 제시하였는데, 학교교육과정에 대한 자율성 강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학교교육과정을 개발 및 운영을 위한 제도적인 방안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교사들의 면담조사 결과는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었다. 첫째, 민선 교육감 시대의 학교교육과정 개선에 대한 방향은 국가수준 교육과정기준 고려, 학교의 상황을 반영한 자율성 발휘,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 교사들의 자발성 유도, 학교교육과정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구성원들의 협의문화 존중 및 시대 변화에 맞는 학교교육과정 평가 정립 등을 제안하였다. 둘째, 교사들은 교과교육과정 재구성에 대하여 학교의 상황이나 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융통성을 발휘하고, 창의적 체험활동은 예산지원 및 학교의 자율과 선택권을 존중해 줄 것을 제안하였다. 셋째, 학교자치는 교사에게 여유를 줄 때 더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으며, 학교교육과정 개선은 구성원들과의 신뢰와 소통이 중요하고, 학교 관리자들은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역할인식과 교육과정 전문성을 신장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덧붙여 교사들에게 학교자치와 자율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학년 및 학급교육과정의 자율성이 발휘되고, 소규모학교의 장점을 살려서 다른 학교에 공유하며, 학교의 규모나 상황을 고려한 학교교육과정을 개발 및 운영한다면 학교마다 교육적 효과가 더욱 클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민선 교육감 시대의 학교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기본 요소와 개선 의견 조사결과를 토대로 15가지 개선 방안을 구안하였고, 이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해 최종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15가지 개선 방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총론에서 제시한 학교교육과정 지원 사항이 실제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되고, 시대 변화에 맞게 지원(평가, 연수)이 잘 되기를 제안 ② 총론에서 학교교육과정 문서에 반영 내용 중 <법률사항>과 <2015 개정 교육과정>은 기본사항만 간단히 제시하고, 민선 자치시대에 맞게 편제와 시수의 자율성 부여 및 교과역량과 성취기준을 좀 더 축소할 수 있도록 제안 ③ 총론 및 각론 개정 시 교사 참여방법을 초․중등교육법 제20조 교직원의 임무와 관련된 법률(교사의 역할, 신분, 기간)로 명시하고, 정부기관인 교육부 소속으로‘교육과정 연구 개발 센터(CRDC)’설립 운영 제안 ④ 시‧도교육청에서 제시한 학교교육과정 지원 사항에 대하여 현장 활용과 피드백, 지역 특색 반영, 학교 자율성 보장 사항 제안 ⑤ 교육감의 교육공약정책인 교육시책을 학교교육과정 문서에 반영 시 전체적인 교육시책은 간단한 안내자료 형식으로 공지하고, 학교마다 반영하는 내용을 선별적으로 제시하도록 제안 ⑥ 교육감의 교육공약정책인 교육시책 개발 시 교사 참여방법으로 다양한 교사집단 대표 참여, 교사 참여기회 확대, 학교 선택권 존중, 공약 추진에 대한 충분한 안내 및 공감 제안 ⑦ 일반학교와 혁신학교 간 학교예산 배분 지원 차별 개선과 학교에 대한 지역사회 지원의 균형 제안 ⑧ 학교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교사들의 학교 선택권을 존중하고, 선호학교(승진가산점, 근무환경)에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시키는 정책 제안 ⑨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가 설문조사, 자치 기구를 통해 학교교육과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제안 ⑩ 학교관리자의 시대 변화에 맞는 소통능력 및 교육과정 문해력 향상 제안 ⑪ 학교구성원들의 특징을 반영한 다양한 학교교육과정 개발모형 적용 제안 ⑫ 교과교육과정 운영의 학교별 상황 및 지역특성을 고려하고, 교육과정 재구성, 과정중심평가 적용의 학교 자율성 존중 제안 ⑬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의 학교별 자율성 확대 및 학교 간 교류 확대와 예산지원 개선 제안 ⑭ 학교별 중점사업 중 학교고유사업과 교육청 추진사업에 대하여 학교의 상황과 자율성을 존중하여 단위학교교육과정에 적합한 사업 추진 제안 ⑮ 학교마다 고유한 학교문화의 특징을 존중하여 교육청 정책 추진 제안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민선 교육감 시대에 맞는 교육감 교육공약과 학교교육과정의 관계는 의무적 수용에서 소통과 제안을 통한 학교교육과정의 자율성 확대가 요구된다. 둘째, 교육감 교육공약인 교육시책을 학교에 제공할 때 교사들의 상황과 요구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민선 교육감 시대의 학교교육과정 개선 방안이 잘 실현되기 위해서는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넷째, 민선 교육감 시대의 학교교육과정 개선 방안이 잘 실현되기 위해서는 지역수준 교육과정 측면에서 지원과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민선 교육감 시대의 학교교육과정 개선에 있어서 학교수준 교육과정 관련 요소들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제도적 보완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민선 교육감 시대를 맞이하여 교육자치 및 학교자치의 측면에서 국가수준⇄시․도수준⇄학교수준 교육과정의 관계는 유연성을 갖고 상호 보완적으로 각 수준별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이행할 때 민선 교육감 시대의 바람직한 학교교육과정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서 제안한 후속 연구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감 공약 가운데 학교 현장에서 실제 운영되고 있는 대표적인 공약 사업들에 대한 사례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사례연구 결과는 교육감 교육공약 관련 정책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시․도교육청에 속한 다양한 학교들(규모, 종류)에 대하여 학교상황과 학교구성원들의 요구가 반영된 학교교육과정 사례연구는 민선 교육감 시대의 학교교육과정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시․도지역의 실정에 맞는 학교수준 교육과정기준 개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만들어진 학교수준 교육과정기준 개발은 학교 상황마다 다양한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수준 교육과정에서 생기는 다양한 문제점들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교육적 인간상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많은 변화를 하였으나, 우리나라 홍익인간의 교육이념은 수차례 교육과정 개정과는 별도로 일정하게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홍익인간 교육이념이 변화하는 현대사회의 교육적 측면에서 체계적인 연구와 비판적 검토를 통해 교육적 인간상의 새로운 역할 정립이 요구된다. 다섯째, 교육감이 교육공약을 개발할 때에는 학교교육과정을 침해하지 않고 학교현장을 지원할 수 있는 교육공약 개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민선 교육감 시대의 바람직한 교육자치와 학교자치가 학교교육과정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민선교육감 시대에 맞는 보다 바람직한 학교교육과정의 개선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민선 교육감, 교육감 교육공약, 학교교육과정, 학교교육과정 자율화, 학교교육과정 개선 방안
more목차
목 차
Ⅰ.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문제 및 내용 6
3. 연구 절차 및 방법 7
4. 용어의 정의 8
5. 연구의 제한점 8
Ⅱ. 이론적 배경 9
1. 국가, 지역, 학교수준 교육과정 의미와 관계 9
2. 민선 교육감의 교육공약 내용과 특징 22
3. 선행 연구 고찰 35
Ⅲ. 연구 방법 57
1. 문헌 연구 58
2. 조사 연구 59
Ⅳ. 연구결과 및 논의 72
1. 교육공약과 학교교육과정의 관계 및 교사들의 인식 72
2. 민선 교육감 시대의 학교교육과정 개선 방안 105
Ⅴ. 요약, 결론 및 제언 162
1. 요약 162
2. 결론 및 제언 173
참고문헌 181
ABSTRACT 195
부록 205
1. 민선 교육감 시대의 학교교육과정 인식 및 개선에 관한 설문지 205
2. 민선 교육감 시대의 학교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전문가 의견 조사지 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