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협상전략과 노동조합의 대응전략이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 : 대구도시철도공사 사례
- 주제(키워드) 노사관계 , 사용자의 협상전략 , 노동조합의 대응전략 , 협력적 노사관계
- 발행기관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 지도교수 권성우
- 발행년도 2020
- 학위수여년월 2020. 8
- 학위구분 석사
- 학과 노동대학원 노사관계학과
- 원문페이지 115 p
- UCI I804:11009-000000231431
- DOI 10.23186/korea.000000231431.11009.0001172
- 본문언어 한국어
- 제출원본 000046043689
초록/요약
논 문 개 요 지도교수 : 권성우 제 출 자 : 이원준 우리 사회의 주요한 갈등 요인 중 하나인 노사관계는 당사자들의 전략적 선택이 상호 작용하여 다양한 결과를 만들어낸다. 노사 간의 갈등과 대립은 부족한 제도적 기반과 취약한 정치적 역할로 인하여 더욱 증폭되어 왔고, 그에 따라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의 필요성도 절실해졌다. 그런데 노사관계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노동조합의 전략에 편중되어 왔고, 상대적으로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훨씬 큰 사용자의 노사관계 전략에 대한 연구는 소홀하였다. 때문에 본 연구는 노사관계 당사자인 노와 사에 대한 균형있는 연구의 필요성에서 출발하였으며, 실제 사례를 통해 협력적 노사관계의 구축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대구도시철도공사의 노사관계 사례를 연구하였다. 대구도시철도공사는 2004년 88일간의 공기업 사상 최장기 파업을 겪었고, 2008년에는 ‘노사문화대상 대통령상’을 수상하였다. 한국적 노사관계의 양 극단을 보여준 대구도시철도공사의 사례는 사용자의 협상 전략과 이에 맞서는 노동조합의 대응 전략이 어떠한 노사관계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시기적으로 변화하는 대구도시철도공사 노사의 전략적 선택과 상호작용이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서, 노동조합의 대응 전략보다 사용자의 협상 전략이 사업장 노사관계의 결과를 좌우하는 더 중요한 요인임을 분석하였다. 연구의 방법은 문헌 연구와 심층 면접조사를 병행하였다. 본 연구의 이론적 틀로는 사용자의 협상 전략을 억압 전략과 포용 전략의 두 가지로 구분하고, 이에 맞서는 노동조합의 대응 전략은 투쟁 전략, 순응 전략, 타협 전략 등의 세 가지 전략으로 구분하였다. 이렇게 구분한 노사의 각 전략이 상호 작용하면서 나타나는 노사관계의 결과는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사용자의 억압 전략과 노동조합의 투쟁 전략이 상호작용하여 나타나는 대립형 노사관계, 사용자의 포용 전략과 노동조합의 타협 전략이 상호작용하여 나타나는 협력형 노사관계, 사용자의 억압 전략과 노동조합의 순응 전략이 상호작용하여 나타나는 종속형 노사관계이다. 대구도시철도공사의 노사관계는 크게 네 개의 시기로 나누었다. 첫째 시기는 노동조합이 설립되고 나서부터 2002년 4대 집행부가 선출된 때까지이다. 둘째 시기는 민주집행부가 출범한 2002년부터 화재참사와 장기파업을 겪고 나서 온건한 집행부가 선출된 2006년까지이다. 셋째 시기는 파업의 후유증으로 노사협조주의 집행부가 선출된 2006년부터 노사문화대상 수상을 거쳐 2010년 집행부 교체와 복수노조 설립까지이다. 넷째 시기는 2010년 집행부가 교체되고 노조가 분열되어 복수노조가 설립된 때부터 현재까지이다. 이렇게 나눈 각 시기별로 노사가 선택한 전략과 노사관계 결과를 살펴보았더니, 첫째 시기는 회사와 노동조합이 처음 설립되고 노사관계에 미숙한 상황에서 온정적인 사용자의 포용 전략과 노동조합의 순응 전략이 종속형의 노사관계를 형성하였다. 둘째 시기는 화재참사를 계기로 사용자의 억압 전략과 노동조합의 투쟁 전략이 맞서 극단적인 대립형 노사관계 결과를 만들었다. 셋째 시기는 장기 파업을 겪고 나서 노조 내의 온건세력을 지원하며 사용자의 억압 전략이 지속되었고, 노동조합은 순응 전략을 구사하여 첫째 시기와는 다른 사용자 주도의 종속형 노사관계가 형성되었다. 넷째 시기는 복수노조 체제에서 개별 교섭을 실시하며 사용자의 포용 전략과 노동조합의 타협 전략이 상호작용하여 협력형 노사관계 결과를 만들었다. 이러한 사례 분석을 통하여 본 연구는 사용자의 전략적 선택에 따라 노사관계의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기적으로 사용자의 전략에 따라 노동조합의 대응 전략이 달라지면서 종속형, 대립형, 협력형의 노사관계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또한 노사관계의 결과는 노동조합의 전략적 선택이나 전투성, 정치적 지향과 같은 요인보다 사용자의 전략적 선택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는데 그 함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첫째, 사업장의 노사관계에서 대립적 노사관계가 아닌 협력적 노사관계를 형성하려면 사용자가 포용 전략을 선택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사용자의 억압 전략 하에서는 노동조합이 어떤 대응 전략을 선택하더라도 협력형 노사관계가 형성되기 어렵다. 반면에 사용자가 포용 전략을 선택하면 노동조합은 투쟁 전략을 선택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협력형 노사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것이다. 둘째, 사용자의 협상 전략에 따른 노동조합의 대응 전략으로는 타협 전략이 유리하다. 투쟁 전략은 조합원의 피해가 발생하게 되고, 순응 전략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훼손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용자가 포용 전략을 선택하고 노동조합이 이에 대응하여 고도의 타협 전략을 구사한다면,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협력적 노사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more초록/요약
Abstract The Effect of Employer's Negotiation Strategy and Labor Union's Response Strategies on Industrial Relations : Daegu Metropolitan Transit Corporation Case By Lee Wonjun Dept. of Labor and Industrial Relation Graduate School of Labor Studies Korea University Advised by Prof. Kwon, Seungwoo This study is a case study to explore ways to establish cooperative industrial relations. It studied the industrial relations strategies of employers who had been relatively neglected, and analyzed the results of industrial relations produced by the interaction of labor union strategies. Through the case analysis of the Daegu Metropolitan Transit Corporation, which showed the two extremes of Korean industrial relations, this study found that the negotiation strategy of the employers is a more important factor that determines the outcome of industrial relations than the labor union's strategy.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the methods of literature research and in-depth interviewing were used. The negotiation strategies of employers were divided into forcing strategies and fostering strategies, and the response strategies of labor unions were divided into three strategies: competitive strategies, compliance strategies, and compromise strategies. The results of industrial relations resulting from the interaction of each of these strategies were classified as confrontational, cooperative and subordinate. Through this case analysis, the study confirmed that the results of labor-management relations vary depending on the employers' strategic choices. This study found that employers' strategic choices had a greater impact than labor union factors. As a result, the study suggests that it is advantageous for users to choose an fostering strategy to form cooperative industrial relations in the workplace, and for labor unions to choose a compromise strategy.
more목차
목 차
Ⅰ. 서론 1
1. 연구배경 1
2. 연구목적 및 의의 2
3. 연구방법 4
Ⅱ. 선행 연구 6
1. 전략적 선택 이론 6
2. 사용자의 노사관계 전략 11
3. 노동조합의 대응 전략 17
4. 노사의 협상 전략에 따른 노사관계 23
Ⅲ. 연구방법론 29
1. 연구방법 29
2. 연구대상 30
1) 대구도시철도공사 사례 선정의 배경 30
2) 대구도시철도공사의 연혁과 조직 32
3) 인원과 근무형태 34
4) 노동조합 현황 36
3. 이론적 틀 37
Ⅳ. 사례연구 : 대구도시철도공사 노사관계 40
1. 첫째 시기 : 노조설립～2002년 42
1) 노사관계의 배경 및 상황 42
2) 사용자의 협상전략 43
3) 노동조합의 대응전략 45
4) 노사관계의 결과 48
2. 둘째 시기 : 2002년 민주 집행부 출범～2006년 50
1) 노사관계의 배경 및 상황 50
2) 사용자의 협상전략 52
3) 노동조합의 대응전략 58
4) 노사관계의 결과 67
3. 셋째 시기 : 2006년 노사협조주의 집행부 출범～2010년 70
1) 노사관계의 배경 및 상황 70
2) 사용자의 협상전략 71
3) 노동조합의 대응전략 75
4) 노사관계의 결과 77
4. 넷째 시기 : 2010년 집행부 교체와 복수노조 설립～현재 81
1) 노사관계의 배경 및 상황 81
2) 사용자의 협상전략 82
3) 노동조합의 대응전략 88
4) 노사관계의 결과 91
Ⅴ. 결론 95
1. 연구결과 요약 95
2. 연구결과에 대한 해석 96
3. 이론적 함의 98
4. 정책적 시사점 99
5. 연구의 한계 100
참고문헌 101
Abstract 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