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책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liability of main contractor under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 주제(키워드) 산업안전보건법
- 발행기관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 지도교수 박종희
- 발행년도 2020
- 학위수여년월 2020. 8
- 학위구분 석사
- 학과 노동대학원 노동법학과
- 원문페이지 134 p
- UCI I804:11009-000000231426
- DOI 10.23186/korea.000000231426.11009.0001165
- 본문언어 한국어
- 제출원본 000046043690
초록/요약
도급시 산재예방에 대한 도급인의 책임은 헌법 제32조 제3항 근로조건의 기준과 제33조 1항, 생명권 및 건강권, 헌법 제34조 제6항의 입법적 근거에 따라 국가는 산안법의 형태로 일하는 자를 보호하는 입법적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한 산안법의 법체계상 한계로 인하여 근로자 이외의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해석의 확대 및 추가적인 개정이 필요한 구조이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도급시 산재예방을 규정하고 있는 개정전 산안법 제29조는 산업현장의 필요에 따라 개정에 개정을 거쳐 왔으며, 최근 산안법 전면 개정에 따라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으로 개정되어 1.도급의 제한, 2.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3.건설업 등의 산업재해 예방, 4.그 밖의 고용형태에서의 산업재해 예방(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배달종사자, 가맹본부)으로 그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도급시 산재예방에 대한 도급인의 책임에 대한 쟁점을 살펴보고자 산안법 제5장 규정의 입법 취지 및 개정내용과 보호대상의 및 도급인의 책임이 적정한지에 대해 검토하였다. 산안법은 일반적인 사업주의 의무에 대해서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하였으나 이러한 일반적 의무는 개별 규정에 구체화하는 구조이고, 개별규정 위반시 벌칙을 규정하고 있어 여전히 보호대상자의 확대 문제가 존재한다. 이번 개정으로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는 업종을 불분하고 도급인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나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하는 장소를 확대하여 방문 근로자의 산재예방 보호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more목차
제 1 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 범위와 방법 2
1. 연구범위 2
2. 연구방법 3
제 2 장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검토 4
제1절 산업안전보건법 제개정 4
1. 정부수립 이전 4
1) 일제강점기 4
2) 해방이후 4
2. 근로기준법으로 편입된 시기 5
1) 근로기준법 제정 5
2) 근로기준법 제6장 안전과 보건 5
3. 근로기준법 일부로 편입되는 과정과 그 이후 입법적 특징 6
1) 산업안전보건법 제정 배경 6
2) 제정 시 산업안전보건제도의 특징 8
제2절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특징 및 내용 9
1. 전면 개정의 필요성 9
2. 전면 개정의 특징 10
1) 체계의 개편 10
2) 법의 보호 대상자 확대 12
3) 대표이사의 산업재해 예방책임 강화 15
4) 도급작업의 금지 및 승인 16
5) 적격 수급인 선정의무 신설 16
6) 도급인 사업주의 산재예방 책임 강화 17
7) 중대재해 시 작업중지 17
(1) 근로자의 작업중지 18
(2)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19
8) 벌칙 규정 개정 21
(1) 도급 금지 규정과 과징금 신설 21
(2) 도급인 사업주의 책임 강화 22
(3) 형벌과 수강명령의 병과 23
(4) 양벌규정에서 법정형의 분리 24
9) 하위법령 주요 개정 내용 24
(1)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책임장소 확대 24
(2) 도급 금지 및 승인제도 25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26
(4) 산업재해 예방의무 대상자 확대 26
3. 개정에 대한 비판적 의견 26
제3절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책임에 대한 ILO협약과 해외 입법례 27
1. ILO 협약 28
1) ILO협약 제155호 28
2) ILO협약 제148호 29
2. 유럽공동체(EU) 지침 29
3. 영국의 산업안전보건법(HSWA) 30
4. 독일의 산업안전보건법(ArbSchG) 32
5. 일본의 노동안전위생법 33
6. 해외 입법사례와 시사점 35
제 3 장 도급인 책임의 법체계 36
제1절 개요 36
제2절 헌법적 정당성 근거 36
1. 헌법 제32조 제3항 36
2. 근로자의 안전하게 일할 권리와 국가의 보호의무 38
1) 근로의 권리(헌법 제32조 제1항 제1문) 38
2) 생명권 및 건강권 41
3. 국가의 재해예방 의무(헌법 제34조 제6항) 42
4. 도급인 책임강화에 대한 개정 산안법의 헌법적 정당성 근거 42
제3절 산안법상 사업주 책임의 일반론 43
1. 산안법상 사업주의 안전보호의무 등 43
2. 사법(私法)상 사업주의 안전보호의무 45
3. 산안법상의 안전보호의무와 사법상의 안전보호의무와의 관계 47
제4절 형사책임 48
1. 예방적 조치에 대한 사업주의무 위반 책임 48
1) 산안법 위반의 행정적형사적 책임 48
2) 양벌규정 51
2. 근로자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책임 52
1) 산안법 위반의 형사책임 52
2) 형법상 형사책임 - 업무상과실치사상죄 54
제5절 민사책임 56
1. 불법행위책임 56
2. 채무불이행책임 57
3. 청구권경합 57
제 4 장 도급인 책임에 대한 쟁점사항 검토 59
제1절 도급의 제한 범위와 위반에 대한 책임의 적정성 검토 59
1. 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59
1) 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취지 59
2) 개정법 검토 60
3) 유해한 작업 대상의 적정성 61
2. 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예외 조치 61
1) 도급금지 예외 사유 61
2) 일시간헐적의 기준 61
3) 전문적인 기술이 인정되는 경우 63
4) 도급인의 사업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경우 63
3. 도급의 승인 64
1) 도급의 승인 규정 취지 64
2) 개정법 검토 65
3) 도급의 승인 제도의 문제점 66
4) 긴급한 도급의 경우 승인절차 간소화 66
4. 도급 승인시 하도급 금지제도 67
1) 도급의 승인시 하도급 금지제도 도입 취지 67
2) 개정법 검토 68
5. 적격수급인 선정의무 제도 도입 68
1) 적격수급인 선정의무 제도 도입 취지 68
2) 개정법 검토 69
3) 적격수급인 선정을 위한 도급계약시 조치 69
4) 입법례 72
5) 적격수급인 선정의무 도입의 문제점 73
6) 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등 의무위반에 대한 처벌사항 검토 73
제2절 도급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와 위반에 대한 책임의 적정성 검토 75
1.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범위 및 의무 75
1) 안정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 도급범위 75
2)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직무 75
3) 개정법 검토 76
2.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도급인의 확대 77
1) 도급인 범위 확대의 취지 77
2) 개정전 제29조의 개정 주요 연혁 79
3) 개정법 검토 81
4) 도급인 의무 대상 현장 범위의 문제점 검토 82
5)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 위반시 도급인의 책임 83
3.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83
1) 산업재해 예방조치의 주요내용 83
2) 개정법 검토 83
4.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의무 84
1) 정보 제공 의무 규정의 취지 84
2) 개정법 검토 84
5.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85
1) 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규정 취지 85
2) 개정법 검토 86
3) 시정조치의 문제점 86
제3절 건설업 등의 산업재해 예방책임 87
1.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87
1)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규정 취지 87
2) 개정법 검토 87
2. 안전보건조정자 선임에 대한 검토 91
1) 안전보건조정자 제도 도입의 취지 91
2) 개정법 검토 91
3) 외국 입법례 91
4)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및 의무 범위의 문제점 94
3. 기계기구 등에 대한 건설공사도급인의 안전조치 95
1) 기계기구 등에 대한 건설공사 도급인의 안전조치 규정 취지 95
2) 개정법 검토 96
3) 보호 대상의 한계 96
4. 건설업 등에 대한 발주자 및 도급인의 책임 강화 검토 97
제4절 그 밖의 고용형태의 산업재해 예방책임 강화 97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의 실효성 검토 97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의무 신설 취지 97
2) 개정법 검토 99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범위의 제한성 99
4)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사용자 개념의 제한성 101
5)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상의 문제점 101
2.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조치의 실효성 검토 102
1) 배달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의무 신설 취지 102
2) 개정법 검토 103
3)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상의 문제점 104
3. 가맹본부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104
1) 가맹본부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신설한 취지 104
2) 개정법 검토 106
3) 해외 프랜차이즈 사업에서의 노동관계에 대한 법적 규율 106
4) 가맹본부의 산업재해 예방보호 대상의 적정성 검토 107
4. 근로계약 외 고용형태 노무제공 자의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문제점 108
제 5 장 도급인 책임 위반에 대한 제재 효과 및 실효성 확보 방안 110
제1절 도급인 책임 위반의 제재 효과 110
1. 근로자 사망 시 사업주 책임 강화 110
1) 사업주 처벌을 강화한 취지 110
2) 개정법 검토 110
3) 실효성 검토 111
2.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 위반 시 책임 강화 111
1) 도급인 처벌을 강화한 취지 111
2) 실효성 검토 112
3. 산안법의 양벌규정 112
1) 산안법에서 양벌규정을 두는 이유 112
2) 양벌규정의 실효성 검토 113
4. 수강명령 병과 제도 신설 113
1) 수강명령을 병과한 취지 114
2) 수강명령의 실효성 검토 114
제2절 도급인 책임의 한계 및 실효성 확보 115
1. 법체계상의 한계 및 개선방안 115
2. 도급관계에서 사업주 책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16
1) 도급의 제한과 예외사항 116
2)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조치 116
3) 건설업 등의 산재 예방 117
4)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 예방 118
제 6 장 결론 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