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기술보호를 위한 수출대상국간 협력방안 연구 －한국사례－ : The Issue of the Defense Industrial Technology with Export Target Countries ―In the Case of Korea―
The Issue of the Defense Industrial Technology with Export Target Countries ―In the Case of Korea―
- 주제(키워드) Defense Industrial Export , Defense Industrial , Defense Industrial Technology , Technology Protection , 방산수출 , 방위산업 , 국방과학기술 , 기술보호
- 발행기관 한일군사문화학회
- 발행년도 2019
- 총서유형 Journal
- KCI ID ART002518441
- 본문언어 한국어
초록/요약
방산수출이 활성화됨에 따라 국내 방위산업기술보호의 중요성은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우리나라의 방산수출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무기체계의 핵심기술에 대한 보호를 위한 것도 있지만 더 나아가 국내 방산수출 국가와 밀접한 협력관계를 맺기 위한 전략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방법은 한국 방위산업기술보호에 관한 국내 문헌연구와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해 협력방안을 도출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한국 방위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수출대상국과의 협력방안에 관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방산기술 보호수준을 설정해야 한다. 둘째,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공동연구·개발을 활성화해야 한다. 셋째, 수출 대상 국가별 협력시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고 필요시 상설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별도의 협약을 맺을 때 고려요소로 (1) 과학기술수준, (2) 국제수출통제체제 가입여부, (3) 기술보호를 위한 조직 및 제도 구축여부를 고려하여 대상 국가를 선정하여 이를 기반하여 국가별 기술보호수준을 차별화해야 한다.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