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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경제의 이면 ―한국과 세계의 접속자, 아이젠버그 : Beneath the Surface of ‘Formal’ Economy: Eisenberg, the Go-between for South Korea and the World

Beneath the Surface of ‘Formal’ Economy: Eisenberg, the Go-between for South Korea and the World

초록/요약

본고는 1950년대~1970년대의 한국 자본주의의 성장과정과 긴밀한 관계를 맺었던 국제 무역상 아이젠버그(Saul Eisenberg)의 한국 내 활동을 살펴보았다. 아이젠버그는 대외 무역이 제한적이었던 1950년대 한국에 중개 무역업자로 진출했다. 이후 미국의 대한원조 감소와 더불어 차관 도입이 개시되는 1960년대부터는 대표적 차관 중개업자로 부상했다. 특히 군사정부 초기 및 한일협상이 교착되었던 시점 등 정부의 외자도입 실적이 다급할 때마다 구원투수로 나섰다. 아이젠버그는 한국정부에게 자신을 중심으로 한 차관유치 방안을 관철시키며 한국이 세계 경제 질서에 미숙했던 초기 조건에서 반사 이익을 얻었다. 한국의 외자도입 조건이 호전된 이후에는 한국으로의 직접투자는 물론, 현금(외화) 차관 등 새로운 외자 형태를 앞장서서 들여왔다. 아이젠버그는 한국경제에서 큰 비중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가장 논란이 많은 인물이기도 했다. 아이젠버그와 관련된 외자도입 사업은 과도한 차관 수수료를 위시하여 부실건설, 불법 정치자금 의혹 등에 끊임없이 휘말렸다. 특히 박정희 정부와는 전력산업 방위산업 등 국가 기간산업에까지 걸친 광범위한 불법적 ‘결탁’이 있다고 대내외로부터 의심받았다. ‘정책’과 ‘혁신’의 성과로 설명되기 쉬운 당시 고성장 자체는 이러한 노골적이고 불법적인 이해 추구와 맞물려 있었고, 이는 ‘공식’ 경제를 떠받치는 한 축 그 자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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