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권리보호에 관한 고려요소와 지향점- 통합 지식관리시스템 구축을 중심으로 : Factors and Points of Consideration on Rights Protectionof Vulnerable Groups- Focusing on Integrated Knowledge Management System
Factors and Points of Consideration on Rights Protectionof Vulnerable Groups- Focusing on Integrated Knowledge Management System
- 주제(키워드) Vulnerable Groups , Rights Protection , Knowledge Management , Knowledge Management System , Right , 취약계층 , 권리보호 , 지식관리 , 지식관리시스템 , 권리성
- 발행기관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 발행년도 2017
- 총서유형 Journal
- KCI ID ART002237463
- 본문언어 한국어
초록/요약
우리 공동체를 위한 좋은 복지를 위해서 취약계층의 권리보호 대한 촘촘한 정치망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편, 인터넷혁명 및 IT기술의 발달은 모든 제반영역에서 혁명을 이끌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따라서, 여러 생활영역에서 취약계층의 낙오방지 시스템으로도 작용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통합 지식관리시스템의 구현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권리보호를 위하여 사각지대, 중복누수방지를 위한 통합 지식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고려요소와 미래 지향점을 고찰하였다. 우선, 기존의 좁은 개념의 테두리를 벗어나 여러 생활영역에서의 취약계층에 대한 개념의 확대와 이에 따른 입법유형화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통합서비스의 제공 및 사례관리화, 전자문서기반의 지식관리와 모든 주체가 참여할 수 있는 지식관리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시스템 구축 시 고려사항으로 기술적인 관점에서 모바일 중심의 표준화･구조화･자동화 등을 언급하였다. 한편, 권리실현을 위한 취약계층의 권리성 강화와 구제수단을 법적으로 살피면서, 개인 서비스를 위한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는 취약계층의 내용을 수요자의 입장에서 통합법으로서의 제정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큰 틀에서 취약계층 권리보호 통합법안은 여러 사회생활영역의 취약계층의 인권과 복지 및 권리 실현의 실효성･수월성을 확보하고, 통합 개인화 서비스를 통한 복지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아야 할 것임을 제시하였다. 궁극적으로 아직까지 취약계층의 권리보호가 미흡한 상황에서 수요자 중심의 법적･제도적･기술적･종합체계적인 정치망 지식관리시스템을 구축･고도화하여 취약계층의 보호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는 것을 지향방향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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