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기본원리로서 사회국가원리 : Principle of Social States as fundamental principles of constitution
Principle of Social States as fundamental principles of constitution
- 주제(키워드) fundamental principles of constitution , principle of social states , welfare state , socialist state , limit of social states , 헌법의 기본원리 , 사회국가원리 , 복지국가 , 사회주의국가 , 사회국가의 한계
- 발행기관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 발행년도 2014
- 총서유형 Journal
- UCI G704-SER000014369.2014.32..009
- KCI ID ART001898379
- 본문언어 한국어
초록/요약
이 논문의 제목은 “헌법의 기본원리로서 사회국가원리”이다. 사회국가원리는 법치주의원리나 민주주의원리 원리와 더불어 헌법의 기본원리의 하나로 인정되고 있다. 제2장은 사회국가라는 관념의 발생과 이론의 발전과정에 대해 살펴보면서, 국가의 적극적 활동이 불가피하게 된 점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제3장은 복지국가와 사회주의국가 등 인접개념을 참고하여 사회국가의 개념을 살펴보고, 사회국가원리가 헌법적 규범성을 획득할 수 있는지의 논쟁을 “사회국가의 법적 성격”이라는 항목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제4장은 사회국가의 한계에 대해 개념적, 규범적, 현실적 측면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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