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초록/요약

본 논문에서는 우정민영화 사례를 통해 일본의 정치기업가에 대해 고찰했다. 연구 대상으로 小泉의 개혁에 초점을 맞추어 그가 정치기업가로서 행위했는지를 밝히려고 했다. 우정민영화는 小泉의 지론이었고 小泉의 개혁 이전까지는 논의가 부상하다가 없어지기를 반복했던 개혁이었다. 이것은 자민당의 족의원과 관료들 그리고 이익집단의 강한 유착관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우정민영화를 달성한 것은 이유착관계를 어느 정도 파괴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처럼 일본 정치사에서 매우커다란 개혁이었던 우정개혁을 사례로 선정한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정치기업가를 정의하는 것은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먼저 우정민영화는 小泉가오래 동안 지론으로 주장해 온 개혁이었으며 그가 주장한 우정민영화에 의한 복지효과는 국가공무원의 삭감, 산업의 활성화, 자금 흐름의 변화, 그리고 재정의 건전화였다. 이러한 이익들은 국민들에게는 일상생활과 깊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었으며 국민들은 우정개혁을 긴급한 과제로서 인식하지 않았고관심을 표명하지 않았다. 즉 그는 우정사업을 민영화하면 전체 국민에게 복지효과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개혁안으로 추진하였다. 둘째로 개혁 내용의 대국민 홍보 과정에서 小泉는 많은 노력을 했다고 평가된다. 이메일 배신 서비스와 TV 캐러밴에 의한 홍보 활동도 국민들의 이해를 얻는데 기여했지만 가장 효과적이었던것은 하드 이슈를 이지 이슈로 전환한 전략이었다. 국민들이 우정민영화를 긴급과제라고 인식 못했던 이유가 그 문제를 가깝게 느낄 수 없기 때문이었다. 그래서小泉은 우정민영화가 국민들이 불만으로 생각하고 있는 일본 정치의 현상을 바꿀수 있는 수단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小泉는 포퓰리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이원하는 경기대책이나 고용대책에 직접 대처하려고 하지 않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일본 정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우정개혁이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과 관계가 있다고하여 이해를 얻으려고 했다. 마지막 조건은 정당 내부의 반대 세력을 공략한 것이다. 우정개혁은 자민당 내의 반대 세력의 반발이 강력한 개혁이었다. 이 개혁은기득권을 보호하려고 하는 족의원과 관료들에게는 아주 위협적인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小泉는 총리의 입장을 활용하고 탑다운 방식에 의해 위로부터 관료들의힘을 약화시켰다. 공인권의 사용과 기존의 관습을 따르지 않는 인사 등, 지금까지일본의 총리들과 다른 강한 리더십을 보였다. 그리고 스스로 우정민영화에 관한법안 작성에 참여하고 민영화에 협력하지 않는 사람들을 배제함으로써 자신의 주변에 민영화에 찬성하는 세력을 배치했다. 본 연구의 결론을 말하자면 小泉는 우정민영화 개혁에서 정치기업가로서의 행위를 했다고 할 수가 있다. Olson은 대집단을 조직화하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라고 했다. 우정개혁은 국민이라는 대집단의 조직화에 성공한 사례였고 조직화되지 못하는 그들을 ‘개혁을 지지하겠다’는 선택으로 한 조직처럼 만들고 그 지지를 동원하여 개혁을 성공시켰기 때문이다. 우정민영화의 찬성 여부를 묻는 국민 투표인 총선거에서 정책의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일본 정치를 바꿀 수 없다고 생각했던 무관심한 대중을 움직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방해가 되는 반대 세력을 배제하는 것으로 개혁을 주도하려고 했다는 것도 중요한 요소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