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해사법정 및 한국 준거법 활용현황과 그 활성화 방안 : A Study on the Engagement Frequency of the Korean dispute resolution mechanism and its Improvement
A Study on the Engagement Frequency of the Korean dispute resolution mechanism and its Improvement
- 주제(키워드) Admiralty court , governing law , jurisdiction , maritime law professor , maritime lawyer , marine insurance. , 해사법정 , 준거법 , 재판관할 , 해상법 교수 , 해상 변호사 , 해상보험
- 발행기관 한국해법학회
- 발행년도 2012
- 총서유형 Journal
- UCI G704-001307.2012.34.1.001
- KCI ID ART001652269
- 본문언어 한국어
초록/요약
우리나라 해사법정은 실물경제의 크기에 맞지 않게 활용도가 낮다. 이는 영국법, 영국해사중재 및 영국법원이 오랫동안 해상사건의 분쟁해결에 절대적인 수단으로 신뢰를 받아온 국제적인 현상의 결과라고 볼 수도 있다. 본 논문은 현재 한국해상법이 준거법으로 사용되는 활용빈도, 법원 및 상사중재에서 처리되는 사건의 수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현상을 먼저 파악한다. 그리고 해사법정 구성요소들의 전문역량을 살펴본다. 해상변호사의 수, 해상법교수의 수와 같은 인적 인프라와 해상법 관련 저서와 저널 등 물적 인프라의 수준을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 해사법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방안에는 한국형 표준계약서식의 보급, 한국해상보험법의 개정, 해상 판례집의 발간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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