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반부패 제도변화에 관한 연구: 역사제도주의적 관점 : Institutional Change of Anti-Corruption in Korea: A Historical Institutionalism
Institutional Change of Anti-Corruption in Korea: A Historical Institutionalism
- 주제(키워드) Anti-Corruption Policy , Bureaucratic Corruption , Historical Institutionalism , Path Dependency , Critical Junctures , 반부패제도 , 관료부패 , 역사적 제도주의 , 경로의존성 , 중대한 전환점
- 발행기관 한국국정관리학회
- 발행년도 2011
- 총서유형 Journal
- UCI G704-001878.2011.21.2.006
- KCI ID ART001585933
- 본문언어 한국어
초록/요약
이 연구에서는 기존 반부패제도에 대한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역사적 제도주의의 입장에서 대한민국의 반부패 정책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지속적으로 변화하였는가를 밝혀보고자 하였다. 특정 시점에 형성된 제도가 상당기간 지속되어 그 이후의 사회현상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경로의존성에 의해 대한민국의 반부패 제도가 발전되어 왔다고 보고, 박정희 정부부터 이명박 정부 시기까지의 제도의 생성 및 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대한민국의 반부패 제도는 부정축재처리법과 서정쇄신운동으로 대표되는 박정희 정부에서 발아하였다. 이후 공직자윤리법과 사회정화운동이 실행되었던 전두환 정부, 새질서 새생활 운동을 추진하였던 노태우 정부에서 형성기를 거쳤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반부패제도는 고착화되어 이후의 제도에 계속 영향을 주게 되었다. 김영삼 정부는 민주주의의 확립으로 인한 행정환경의 투명성 구축을 통해 반부패 제도 구축에 있어서 역사적 전환점을 이루게 되었다.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에서는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 지속성을 보이게 되었다. 즉, 대한민국의 반부패 제도는 박정희-노태우 정부에 이르는 반부패 제도의 발아 및 형성기를 거쳐, 김영삼 정부 시기의 중대한 전환점을 지나, 김대중-이명박 정부에 이르는 전환기로 변화하였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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