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체제기 조선총독부의 중소상공업정책의 연구 : A Study of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Joseon Wartime Commercial and Industrial Policies for Small and Medium Business
A Study of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Joseon Wartime Commercial and Industrial Policies for Small and Medium Business
- 주제(키워드) 중소상공업정책 , 조선총독부 , 조선인자본 , 군수동원 , 기업정비 , 군수공업화 , 在朝일본인자본 , 更生金融制度 , 중소상공업자금융자손실보상제 , Commercial and industrial policies for small and medium businesses , Japanese-Government-General of Joseon , Joseon people’s capital , Munitions mobilization , Business reorganization , Munitions industrialization , Japanese capital in Joseon , Financial rehabilitation program , Loan loss compensation program for small and medium businesses
- 발행기관 한국민족운동사학회
- 발행년도 2011
- 총서유형 Journal
- UCI G704-000827.2011..67.009
- KCI ID ART001559553
- 본문언어 한국어
초록/요약
본 논문의 목적은 1937년 중일전쟁 이후 조선총독부가 추진한 중소상공업정책의 추진 배경과 구체적인 실태를 밝히는데 있다. 1930년대 전반 民需를 기반으로 성장한 조선공업화는 1937년 중일전쟁 발발에 따른 본격적인 경제통제를 배경으로 광공업 중심의 軍需공업화로 변질하였다. 특히 한정된 자원의 중점배분과 외화절약을 의도한 무역통제의 본격화는 일본 국내로부터의 소비재 이입의 격감을 초래하는 한편, 이는 급격한 확대 국면에 있던 광공업 중심의 조선지역 군수공업화를 제약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조선총독부는 소비재의 자급화에 따른 군수부문의 확충과 조선인 자본의 軍需動員을 목적으로 적극적인 중소상공업의 유지ㆍ육성정책을 추진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나아가 조선총독부는 경공업 부문의 자급화를 위해 일본 국내로부터 기업정비에 직면한 중소기업의 조선유치를 추진하였다. 이러한 조선총독부의 중소상공업정책은 1940년대 일본 국내에서 강압적인 기업정비에 의한 군수부문 확충정책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산업정책이었다. 이러한 실태는 전시기 조선총독부가 제국정부의 方針에 일방적으로 順應했던 것만이 아니라 조선지역의 정치경제적 사정을 반영해서 維持ㆍ育成을 특징으로 하는 중소상공업정책을 추진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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