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산업구조조정정책과 정책네트워크의 다양성 : Japan’s Industrial Restructuring Policy and the Diversity of Policy Networks
Japan’s Industrial Restructuring Policy and the Diversity of Policy Networks
- 주제(키워드) government-business relations , policy networks , industrial restructuring , structural adjustment policy , state strength , Japan’s political economic system. , 정부·기업 간 관계 , 정책네트워크 , 산업구조조정 , 구조조정정책 , 국가능력 , 일본정치경제시스템
- 발행기관 한국정치학회
- 발행년도 2009
- 총서유형 Journal
- UCI G704-000383.2009.43.3.008
- KCI ID ART001383966
- 본문언어 한국어
초록/요약
본 논문은 저성장기와 장기불황기 이후 일본의 정부·기업 간 관계가 보여주는 다양성에 주목한 다. 정부·기업 간 관계는 정책 환경을 둘러싼 관 련 행위자들의 상호작용 결과를 반영하는 정책네 트워크의 특성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정책네트워크 의 특성은 고도성장기 이래 시기별로 산업부문별 로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그 다양성은 산업구조조 정 과정에서 상이한 대응방식과 정부개입방식을 양산하였다. 본 논문의 분석 대상은 70년대 중후반 과 90년대 후반 일본 철강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정 책이다. 정책네트워크의 특성은 고로업계에선 시장 의 역동성과 경쟁을 택하도록 하였지만 전기로업 계에서는 보호주의적이고 반경쟁적인 관행에 의존 하도록 하였다. 이 같은 분석을 통해 본 논문은 정 부·기업 간 관계가 국가능력의 부문별 차이를 반 영해왔으며, 구조조정정책의 성격과 수단에 차이를 가져왔다고 주장한다. 이는 일본정치경제시스템의 변화와 지속에 관한 논쟁 속에서 변화의 폭과 속 도가 부문별로 상이하게 나타남을 설명하는데 유 용하며, 앵글로색슨 모델로의 전환으로 단순화할 수 없는 일본 경제의 중층적 특성을 이해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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